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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저승사자’ 1년 반 만에 부활…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 출범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렸던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이 1년 반 만에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협력단)으로 돌아왔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합수단을 폐지하면서 생긴 금융범죄 수사 공백이 사라질지 주목된다. 협력단은 1일 서울남부지검에서 김오수 검찰총장, 심재철 남부지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식을 열고 공식 출범했다. 김 총장은...

2021-09-01 15:10
사건 발생 133일 만에…‘성추행 사망’ 공군 법무실장 피의자 전환

피내사자 신분으로 세 차례나 소환조사 통보에 불응했던 전 실장은 중간수사결과가 발표된 지난 9일에야 합수단에 늑장 출석했다. 국방부 검찰단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직원이 법원 내부 시스템상 관련 기록을 직접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위치에 있지 않다는 점에서, 단독 범행이 아닐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진행...

2021-07-14 16:24
검찰 조직 개편 보도에…박범계 "이런 국가기관이 있나"

아직 채 정비가 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며 "나머지 숙제 차원에서 정비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서울남부지검에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을 설치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과거 증권범죄합수단의 부활은 아니지만, 현실적인 수사 필요성이나 검경 간 유기적 협력을 고려해 금융·증권범죄 대응기구를 모색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2021-05-24 10:45
[피플] 정수봉 태평양 변호사 “증권범죄합수단 조속히 부활해야”

초대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장을 역임한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 정수봉(사법연수원 25기) 변호사는 16일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증권범죄합수단 창설은 여러 정부 부처 간 협업의 모범적 사례이고 자본시장 건전화에도 큰 기여를 해왔다”며 “조속히 부활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는 2013년 법무부 형사기획과장 재직 당시 금융위, 금융감독원...

2021-05-17 06:00
은성수 “LH 사태 엄중...제2금융권 토지대출 살펴 보겠다”

은 위원장은 11일 오후 경기도 용인 흥덕IT밸리에서 정책형 뉴딜펀드 1호 자펀드 투자기업 현장방문 행사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LH 조사 관련해 합동수사단으로부터 금융위 직원 파견 요청을 받았다”며 “적극 협조하기 위해 능력이 뛰어난 직원을 합수단에 파견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아직 (금융 불법대출 관련) 결과를 보고 받은 것이 없다”며...

2021-03-11 18:26
[설경진의 루머속살] 동학개미가 사랑하는 문재인 정권

또 증권범죄합수단 폐지 등으로 주가조작이 판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하지만 버블을 논하기 전에 그리스보다도 저평가받는 국내 주식시장에 대해서는 대책이 있는지도 묻고 싶다. 라임자산운용이나 옵티머스 사건이 지지부진하지만 합수단이 폐지돼도 여전히 자본시장법 위반자들을 금융당국이 적발해 내는 것도 봐야 한다. 다만 부동산부터 백신 도입 문제 등 다른...

2020-12-27 07:32
[데스크칼럼] 민생과 정치는 ‘따로’의 문제가 아니다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누군가의 ‘권력찬스’ 속에 국민들의 피 같은 돈이 허공으로 날아갔는데도 (여권은) 음습한 짬짜미 속에 진실마저 봉인하려 한다”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여권은) 검찰개혁이란 핑계로 권력 비리를 수사하는 검사들에 대한 해체 순서를 밟으며 진군하듯 네 차례 검찰 인사를 단행하고 증권범죄합수단을 없앴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2020-11-02 18:27
추미애 장관 '반발 연판장' 검사 300명 돌파…'검란' 현실화하나

추 장관은 이번 국감에서 해체된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에 대해 "증권범죄의 '포청천'으로 알려졌지만 그게 아니라 비리의 온상"이라고 말했다. 잦은 감찰 지시도 불안감을 부추겼다는 평가가 나온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런 상황을 2012년 불거졌던 '검란 사태'와 유사하다고 보고 있다. 검란 사태란 채동욱 대검차장과 최재경 대검...

2020-11-01 11:02
[종합3보] 법사위 종합 국감 12시간여 만에 종료… 추미애, 윤석열 ‘맹비난’

이어 추 장관은 서울남부지검에 있던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을 해체해 금융범죄 수사를 막았다는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합수단이)증권범죄의 '포청천'으로 알려졌지만, 오히려 부패의 온상"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윤석열 총장에 "감찰 또 감찰" 추 장관은 지난 22일 대검 국감에서 '작심 발언'을 한 윤 총장을 겨냥해...

2020-10-26 23:35
[2020 국감]정치권 뇌관으로 부상 '옵티머스 의혹'…국민의힘 "권력형 비리·게이트"

이날 국감에서는 1월 폐지된 서울남부지검의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에 대한 야당의 질타도 이어졌다. 2013년 만들어진 합수단은 증권·금융 범죄를 전담해 온 수사조직이다.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은 “오랜기간 노하우 등이 쌓인 합수부를 검찰개혁이라는 미명 하에 산산조각 내는 것은 현재 사태를 방조한다고 밖에 볼 수 없다"면서 "지금이라도 이전의...

2020-10-12 18:29
[2020 국감] 은성수 금융위 “증권범죄합수단 폐지 우려, 추미애 장관에 전달”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 폐지에 관한 우려를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전달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12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의 ‘합수단 폐지가 금융위의 입장이었냐’는 질문을 받고 “1월 국무회의에서는 아니지만 나중에 법무장관과 만날 때 합수단 폐지를...

2020-10-12 18:19
[이슈&인물] 김웅 의원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태는 ‘제2의 바다이야기’...특수청 만들어야”

김 의원은 28일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을 폐지한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며 미간을 찌푸렸다. 여권 인사들의 연루 의혹이 제기된 이번 사태에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이 결정적 영향을 미쳤단 설명이다. 법무부는 1월 검찰 직제개편을 시행하면서 검찰 직접수사부서 13곳을 폐지하면서 합수단도...

2020-07-31 08:02
검찰, 라임자산ㆍ신한금투 등 압수수색…수사 급물살(종합)

검찰은 4일 기존에 남부지검 합수단에 배당된 라임 사건을 기업금융범죄전담부인 형사6부(조상원 부장검사)로 재배당했다. 기존 수사 건은 금융조사1ㆍ2부에 재배당될 예정이었지만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기업ㆍ금융 비리뿐 아니라 공직자 사건이나 권력형 비리 등 특수사건도 담당하는 부서인 기업금융범죄전담부에 맡기면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2020-02-19 11:25
금감원 '라임 사태' 라임자산운용ㆍ신한금투 검찰 수사의뢰

검찰은 4일 기존에 남부지검 합수단에 배당된 라임 사건을 기업금융범죄전담부인 형사6부(조상원 부장검사)로 재배당했다. 직제 개편에 따른 합수단 폐지로 인해 기존 수사 건은 금융조사1ㆍ2부에 재배당될 예정이었으나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기업ㆍ금융 비리뿐 아니라 공직자 사건이나 권력형 비리 등 특수사건도 담당하는 부서인 기업금융범죄전담부에...

2020-02-09 09:41
검찰 '라임 사태' 신한금투·우리은행 11일 첫 고소인 조사

검찰은 4일 기존에 남부지검 합수단에 배당된 라임 사건을 기업금융범죄전담부인 형사6부로 재배당했다. 직제개편에 따른 합수단 폐지로 인해 기존 수사 건은 금융조사1ㆍ2부에 재배당될 예정이었으나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기업·금융 비리뿐 아니라 공직자 사건이나 권력형 비리 등 특수사건도 담당하는 부서에 배당했다. 라임 사건에 대한 추가 검찰...

2020-02-06 17:10
‘신라젠 사건’ 금융조사부에 재배당…윤석열, 검사 4명 증원 지시

서울남부지검은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이 지난달 해체됨에 따라 사건을 재배당했다고 5일 밝혔다. 신라젠은 개발 중이던 면역항암제 펙사벡의 기대감으로 한때 주가가 고공 행진을 했으나 임상시험 마지막 단계인 임상 3상이 중단되면서 주가가 급락했다. 주가 하락 전에 최대 주주와 친인척들이 거액의 지분을 매도한 것으로 드러나 임상 중단과 관련된 미공개...

2020-02-05 21:23
[종합] '2조 환매 중단' 라임 사태 남부지검 형사6부 재배당

검찰이 2조 원대 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촉발한 '라임자산운용 사건'을 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에서 형사6부로 재배당하고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라임자산운용 사건을 기업금융범죄전담부인 형사6부(조상원 부장검사)로 재배당했다. 남부지검 합수단이 지난달 직제개편안으로 폐지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2020-02-04 19:43
[단독] 검찰 '2조 환매 중단' 라임 사태 남부지검 형사6부 재배당

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이 지난달 직제개편안으로 폐지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검찰은 13일 피해자들의 고소고발에 따라 사건을 남부지검 합수단에 배당했다. 대규모 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비화시킨 국내 사모펀드 업계 1위인 라임자산운용은 다른 펀드보다 높은 수익률을 내세워 수탁고를 늘리며 급속히 성장했으나 지난해 10월 6200억 원 규모의...

2020-02-04 18:29
나노캠텍 전 최대주주, 무자본 M&A로 100억 ‘먹튀’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단에 따르면 두 사람은 사채업자들에게 대규모 대출을 받은 후 회사를 인수하고, 허위 사업계획을 발표해 98억 원을 챙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로 불구속 기소된 상태다. 지난해 4월부터 7월까지 주식보유 변동과 관련해 대량보유 보고 의무제도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같은해 5월 공시 번복을 이유로...

2019-11-11 16:04
남부지검, 미래에셋PE 전 대표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 피의자 조사

8일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단에 따르면 미래에셋PE 전 대표 유모 씨와 현직 상무 유모 씨는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받았다. 유 전 대표 등은 미래에셋PE가 보유했던 코스닥 상장 게임회사 Y사 지분을 냉장고판매업체 C사에 넘기면서 부정 거래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수사 중인 관계로 양 전 대표 등의...

2019-05-08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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