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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수 생보협회장 “헬스케어 사업 기반 마련해 성장동력 확충하겠다”

가로막는 규제를 적극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연금보험 혜택 확대 및 선진 연금제도 도입에 대해서 정 회장은 “협회는 국민들의 연금상품 가입 확대를 위해 현행 개인연금과 퇴직연금 합산 700만 원 한도인 연금보험의 세제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세제당국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급속한 국내 고령화 속도에 비해 크게 낮은...

2021-01-28 16:20
IMF "한국 손실보상 제도화 바람직…금융시장에선 공매도 재개해야"

단 금융 시스템은 전반적으로 리스크 관리가 적절히 이뤄지고 있지만, 향후 가계부채 증가세가 이어지면 규제수준을 더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매도와 관련해 3월 15일 금지조치 종료 후 재개 필요성을 언급했다. 바우어 단장은 “공매도 자체는 주요 금융시장의 관행이고 리스크 관리를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채택돼 금융시장에서...

2021-01-28 11:12
[신발끈 고쳐맨 예탁원]②6년 전 펀드사무 ‘한계’ 예견한 삼일회계와 재회한다

예탁결제원은 제안서 기술평가점수(80점)와 입찰가격평가점수(20점)를 합산해 낙찰자를 결정한다. 기술평가 점수가 이 부문 배점 한도 대비 85% 이상인 업체를 선정하고, 종합평점이 높은 순으로 협상에 들어간다. 제한경쟁 방식으로 최근 3년 안에 단일 용역계약으로 자본시장ㆍ증권 관련 컨설팅 용역 실적을 보유한 업체만 지원할 수 있었다. 이번 컨설팅은 사모펀드...

2021-01-27 18:15
[오늘의 투자전략] 가치주, 성장주보다 상승 여력 충분

합산 개인 순매수 금액은 약 14조5000억 원인데, 이 중 12일 이후 누적치가 6조5000억 원으로 증시 횡보에도 매수 기조는 변함이 없다. 2011~2019년 박스권 증시로 주식 비중을 지속적으로 축소했던 개인투자자의 귀환은 증시에 긍정적인 신호다. 개인 수급은 이제 증시의 방향을 가늠하는 중요 지표로 부상했다. 바이든 시대 개막 후 강력한 재정정책 기대와 기업 규제...

2021-01-22 08:32
박재홍 주건협 회장 "주택 공급 확대 위해 용도용적제 개선해야"

박 회장은 "지자체 조례로 운용되는 용도용적제에 따라 일률적으로 상업지역 건물용도비율·용적률을 규제하면서 지속가능한 도심 주택 공급과 합리적 도시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용도용적제는 주상복합 건축물의 용적률을 산정할 때 주거 비율이 높을수록 용적률을 낮추는 제도를 말한다. 그러면서 "용도용적제 개선 방안으로...

2021-01-21 13:42
ICT 규제 샌드박스 2년, 지정기업 매출 늘고 국민 편익 증대

신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총 192억 원의 자체 투자 확대(31개 기업 합산), 총 468억 원 규모의 외부 투자 유치(11개 기업 합산)도 달성했다.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를 활용한 심장관리 서비스(휴이노)’는 규제 샌드박스 지정 이후 임상시험(고대안암병원)을 성공적으로 완료하고 활용 확대를 위해 다양한 의료기관과 협의 중이며, 최근 200억 원 투자유치를...

2021-01-20 18:01
대기업 시총 글로벌 기업과 격차 줄었다

한국에서 기업을 바라보고 하는 규제는 이제 글로벌한 기준으로 바껴야 한다”며 “구글이라는 인터넷 제국에 끝까지 저항하는 네이버가 새드 엔딩(Sad Ending)으로 마무리되지 않으려면 (정부의) 이같은 시각이 중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스튜디오드래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범유행 이후 성장하고 있는 K드라마의 중심에 있다. 최근...

2021-01-04 14:34
[2021년 달라지는 제도] 증권거래세율 0.02%P 인하…신문구독료 소득공제

1가구 1주택 보유 고령자의 세액공제율은 구간별로 10%포인트(P)씩 상향했고 합산공제율 한도도 70%에서 80%로 상향했다. 아울러 1가구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요건에 거주 기간을 추가하고 2년 미만 보유 주택,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율이 1년 미만은 40%에서 70%, 1~2년은 기본세율에서 60%로 인상된다. 분양권은 2년 이상 보유해도 60...

2020-12-28 10:00
내년부터 모든 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 3.5→0.5% 강화

해수부는 국제해사기구(IMO)의 관련 규제를 국내법으로 수용하기 위해 지난해 7월 2일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을 개정,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을 강화했다. 강화된 기준은 2020년 1월 1일부터 외항선박에 우선 적용됐고 내항선박에는 1년을 늦춰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어선을 포함한 내항선박은 2021년 이후 도래하는...

2020-12-21 11:00
[2021 경제정책] '4+4' 바우처·소비쿠폰 지급…내수 활성화 총력

상호금융에 대해선 저축은행 수준의 건전성규제를 도입한다. 특히 부동산시장 안정화에 총력 대응한다. 수도권 신도시 등에 주택 127만 호를 차질없이 공급하고, 도심 내 노후 주거지를 정비하는 공공재개발·재건축 사업지를 조속히 지정한다. 3기 신도 등 주요 공공분양주택 6만2000호에 대해선 내년 7월부터 사전청약을 개시한다. 또 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한...

2020-12-17 14:00
미국, 구글 포위망 한층 좁혀…텍사스 등 10개 주정부, 반독점 소송 제기

양사의 점유율을 합산하면 50%를 넘어 두 회사가 시장을 독점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IT 공룡을 겨냥한 당국의 압박은 거세지고 있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이달 초 페이스북의 과거 인수·합병(M&A)를 놓고 독점금지법 위반으로 제소하는 등 거대 IT 기업의 성장을 이끈 핵심 사업에 당국이 칼을 겨누고 있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도 전날 구글을 포함한...

2020-12-17 12:40
정부 “공정경제3법, 대주주 전횡‧사익편취 억제 기대”…잡음은 여전

공정경제 3법의 주요 내용을 보면 상장회사가 감사위원(사외이사) 중 최소 1명을 이사와 별도로 선출하도록 하고, 이때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산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3% 의결권을 인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감사위원의 독립성이 확보돼 경영 건전성·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일감 몰아주기처럼 자회사의 불법행위로 모회사가 손해를...

2020-12-16 11:07
“공정경제3법, 지주회사 펀더멘탈 영향은 제한적”-SK증권

최 연구원은 "이번 공정경제 3 법의 개정내용 중 지주회사 전환 시 지분율 요건 강화(상장사 20%, 비상장사 40% → 상장사 30%, 비상장사 50%), 사익편취 규제 대상 확대(특수관계인 지분율: 상장사 30% → 20%), 공익법인의 의결권 제한(특수관계인 합산 15%까지 의결권 행사), 감사위원 분리선출, 다중대표소송제 허용 등은 기업의 지배구조와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만한...

2020-12-10 08:53
공정위 전속고발권 유지…'3%룰'은 완화

총수 사익편취 규제 대상 확대공정거래 위반 과징금 2배로조두순법 통과…거주지 공개전동킥보드 면허 있어야 이용 기업 3법을 필두로 비쟁점 법안 약 125건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국민의힘은 기업 3법에 필리버스터를 걸지 않았다. 어차피 여당에 의해 통과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미 논의가 많이 됐다는 취지에서다. 9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2020-12-09 18:55
결국 '기업 3법' 모두 상임위 문턱 넘어…재계 '당혹'·야 '반발'

그룹을 규제하는 게 골자다. 삼성, 현대자동차, 한화, 미래에셋, 교보, DB 등 6개 그룹이 대상이 된다.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의 활동 기간을 1년 6개월 늘리는 법안도 통과됐다. 앞서 법사위서 가결된 상법 개정안은 사외이사인 감사를 선임할 경우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지분을 합산하지 않고...

2020-12-09 09:12
국회 문턱 넘어가는 '기업 3법'…경영환경 어떻게 변할까

재계는 “기존 합산 3%에 비해 완화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기업마다 지배구조가 달라 규제의 정도가 다를 수 있고, 특히 특수관계인이 많을수록 유리해졌다”고 우려했다. 이외에도 소수 주주권 행사 시 의무보유기간을 현행 6개월로 유지키로 했다. 상장사의 경우 지분 보유 기준을 최소 0.01%에서 0.5%로 강화했다. 비상장회사는 1%의 지분을 보유토록 했다. 외국...

2020-12-08 18:16
[종합] 경제계, 상법 개정안 강행 처리 "강한 우려"…박용만 "부작용 책임져야"

법사위는 쟁점 조항인 3%룰에 대해서는 감사위원에 한해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하지 않고 분리해 각각 3%씩 인정하기로 했다. 이날 여당의 개정안을 강행 처리에 박용만 회장은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여당의) 단독 의결 추진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경제 법안을 이렇게까지 정치적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당혹감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고...

2020-12-08 17:03
전경련 "상법 개정안, 일방적 처리…기업 경영, 위축" 우려

법사위는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했던 것처럼 쟁점 조항인 3%룰에 대해서는 감사위원에 한해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하지 않고 분리해 각각 3%씩 인정하기로 했다. 상법 개정안이 가결됨에 따라 해당 법안은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전경련은 "기업규제 3법이 통과되면 투자와 일자리에 매진해야 할 우리 기업들을 위축시키고...

2020-12-08 15:58
[세종 주택시장 대해부] 세종, 충청 집값 ‘불쏘시개’… 공주·계룡도 1억 급등

특히 다주택자들의 부동산 취득세를 대폭 올리면서 공시가격 1억 원(시가 3억 원 이하) 이하는 주택 수에 합산하지 않는 정부 대책의 빈틈을 이용해 저가 아파트 매수에 나선 이들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는 결국 지난달 천안을 규제지역으로 묶을 수 있다는 경고성 메시지를 던졌다. KTX 등 교통망 개선도 한몫을 차지한다. 과거 서울을 중심으로 할 때...

2020-12-04 06:00
'일단 뚫고보자' 마이너스통장 역대 최대

시중은행 관계자는 "30일 규제 시행 이후부터 개설한 마이너스 통장의 한도가 모두 신용대출 총액에 합산되는 만큼, 규제에 앞서 미리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고 한도를 최대한 늘려놓으려는 수요가 폭발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마이너스 통장을 포함한 전체 신용대출 잔액도 금융당국 규제가 발표된 13일 이후 26일까지 14일간 2조1928억 원(12일...

2020-11-29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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