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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기설의 노동직설] 노란봉투법은 불법파업 양산법
    [윤기설의 노동직설] 노란봉투법은 불법파업 양산법
    그동안 이념투쟁, 강경투쟁을 벌이며 국내 노동운동을 주도했던 세력은 비교적 처우가 좋고 기본권이 보장된 민주노총 소속 대기업 정규직 노조들이다. 이들은 합법, 불법 가리지 않고 강경투쟁을 벌이며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관철시켜왔다. 노조 설립 이후 파업을 연례행사처럼 벌여온 현대차·기아 노조는 국내 생산직 가운데 최고의 임금을 받는데도 더 많은 임금을...
    2022-09-16 05:00
  • 금융노조 16일 총파업, 은행 간 온도차…‘부산 이전 이슈’ 산은 “조합원 대부분 참여”
    금융노조 16일 총파업, 은행 간 온도차…‘부산 이전 이슈’ 산은 “조합원 대부분 참여”
    노조는 “금융노조의 9·16 총파업은, 이익 극대화만 추구하는 사용자들의 탐욕에 맞서 점포폐쇄를 막고 금융의 공공성을 지키기 위한 파업”이라며 “정부의 공공기관 민영화 정책과 노동 개악, 관치금융 부활, 국책은행 지방이전 정책에 대해 경고하고 수정을 요구하는 합법적인 파업”이라고 밝혔다.
    2022-09-15 15:16
  • 한국지엠 임단협, 찬성률 55.8%로 가결…2년 연속 무분규
    한국지엠 임단협, 찬성률 55.8%로 가결…2년 연속 무분규
    지난달 말에는 지엠 노조가 중앙노동위의 조정을 거쳐 합법적인 파업권을 획득하기도 했으나 파업까지 이어지지는 않았다. 이번 합의안의 주요 내용은 △기본급 인상 5만5000원(호봉승급분 포함) △타결 일시금 500만 원 △위기 극복을 위한 격려금 100만 원 △신규 차량의 성공적 출시를 위한 일시 격려금 100만 원 △재래시장 상품권 30만 원 등 총 730만 원 상당의...
    2022-09-07 16:17
  • [윤기설의 노동직설] 민주노총은 뒷골목 노동단체인가
    [윤기설의 노동직설] 민주노총은 뒷골목 노동단체인가
    선진국 노조들은 불법파업은 물론 합법파업도 웬만해선 벌이지 않는다. 파업을 벌였을 경우 경제적 손실이 뒤따르기 때문이다. 독일에선 금속노조를 비롯, 많은 산별노조들이 노조규약에 파업돌입 요건을 75% 찬성으로 규정해 놓음으로써 섣부른 파업을 미연에 방지하고 있다. 막강 권력을 자랑하는 민주노총은 불법파업만 부추기는 게 아니다.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2022-08-12 05:00
  • 교섭은 계속된다…갈 길 먼 車 업계 임단협
    교섭은 계속된다…갈 길 먼 車 업계 임단협
    찬반투표 결과 쟁의행위 찬성률이 50%를 넘어서고,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을 거쳐 조정중지 결정이 내려지면 지엠 노조는 올해 완성차 업계 노조 중 세 번째로 합법적 파업권을 획득하게 된다. 올해 현대차와 공동투쟁을 선언했던 기아도 여전히 교섭 중이다. 지난달 현대차가 임협을 무분규로 마치면서 기아 역시 어렵지 않게 교섭을 마칠 것으로 예상됐으나 교섭 과정은...
    2022-08-11 16:53
  • 네이버 손자회사 5곳, 쟁의찬반투표 가결…'단체행동 예고'
    네이버 손자회사 5곳, 쟁의찬반투표 가결…'단체행동 예고'
    네이버 노조 ‘공동성명’은 네이버의 5개 계열사 조합원을 대상으로 14~15일에 진행한 쟁의찬반투표가 모두 가결됐다고 18일 밝혔다. 쟁의찬반투표 결과, 평균적으로 90%가 넘는 조합원들이 쟁의 행위를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이들 5개 회사는 파업을 포함한 단체행동에 대한 합법적 쟁의권을 얻었다. 이번에 투표를 진행한 계열사는 엔테크서비스...
    2022-07-18 13:46
  • ‘현대차’는 잠정합의인데…갈길 먼 르노·지엠 교섭
    ‘현대차’는 잠정합의인데…갈길 먼 르노·지엠 교섭
    현대차 노조는 지난 4일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중지 결정 후 합법적으로 파업권을 획득했다. 그러나 파업권을 바탕으로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가는 대신 교섭 재개를 선택했고, 교섭 재개 약 1주 만에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현대차 노사의 잠정합의안에는 기본급 9만8000원(호봉승급분 포함) 인상, 경영성과급 200%+400만 원 지급, 국내 전기차 공장 신설 등이 포함됐다....
    2022-07-17 14:55
  • 이정식 고용부 장관 "대우조선해양 사내하청 파업, 용납될 수 없는 행위"
    이정식 고용부 장관 "대우조선해양 사내하청 파업, 용납될 수 없는 행위"
    이정식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창양 장관과 공동으로 발표한 대국민 담화문에서 “노동3권은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행사돼야 하고, 노사 갈등은 당사자 간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돼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대우조선해양 사내하청 소속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금속노조 조합원들은 임금 인상과 상여금 지급, 노조 활동 보장...
    2022-07-14 09:30
  • 험난한 車업계 '하투', 산업계 전반 확산 우려
    험난한 車업계 '하투', 산업계 전반 확산 우려
    이 기간에 중노위가 양측 이견이 크다고 판단, "조정중지 결정"을 내리면 노조는 합법적인 파업권을 얻게 된다. 앞서 현대차 노조가 중노위에서 2주일도 안 돼 조정 중기 결정을 받은 만큼, 르노 노조가 이번 주에 조정 신청을 할 경우 7월 안에 파업권 획득 여부가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지엠 노조 역시 협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국지엠 노사는 5차...
    2022-07-10 17:00
  • 현대차 노조 임협 교섭 결렬 선언…사측 “함께 위기 극복해야”
    현대차 노조 임협 교섭 결렬 선언…사측 “함께 위기 극복해야”
    중앙노동위원회가 노사의 입장 차가 크다고 판단해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고, 조합원 투표에서 쟁의행위 안이 가결되면 합법 파업할 수 있다. 앞서 노조는 사측에 기본급 16만5200원 인상, 순이익 30% 성과급 지급, 수당 현실화 등을 요구했다. 별도 요구안에는 신규 인원 충원, 정년 연장, 임금피크제 사실상 폐지 등이 포함됐다. 사측은 불안정한 부품 수급 문제, 글로벌...
    2022-06-22 15:55
  • [사설] 화물연대 파업 강행, 엄정한 법치 대응 주목한다
    민주노총의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가 예고한 대로 7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을 강행했다. 이에 앞서 하이트진로 화물차주들이 운임인상을 내걸고 지난 2일부터 전면파업으로 이천과 청주공장의 물류를 막아 제품 출고를 방해하고 있다. 화물연대는 이날 전국 16개 지역본부별로 총파업 출정식을 가졌다. 곳곳에서 물류 차질을 빚어지고 있다. 정부는 부산항과 인천항 등 주요...
    2022-06-08 05:00
  • [데스크칼럼] 삼성노조의 전면전 선포를 바라보며
    [데스크칼럼] 삼성노조의 전면전 선포를 바라보며
    노조가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해 구성할 수 있는 합법적인 단체다. 노사협의회를 통한 임금 협의도 노동부 행정 해석상 “단체협상 체결 전에 취업규칙에 따라 비노조원 임금인상률을 결정해 지급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고 판단한 바 있다. 노동부 유권 해석상에도 “노조가 없거나 소수...
    2022-05-09 05:00
  • [사설] ILO 핵심협약 발효, 더 기울어진 노사 운동장
    근로자 아닌 실업자와 해고자들도 기업 노조에 가입할 수 있게 됐고, 법외 노조였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합법화했다. 개정법은 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 금지 조항도 삭제했다. 이제 단체행동권 제한도 사실상 사라졌다. 노조가 근로조건과 무관하고 그동안 불법이었던 정치적 파업을 벌일 수 있다. 산업현장 혼란이 불가피하고 노사갈등 확대에 대한 경제계의...
    2022-04-21 05:00
  • [종합] 헌재 “문신 시술행위 처벌은 합헌"…타투업계 "사법투쟁 계속"
    [종합] 헌재 “문신 시술행위 처벌은 합헌"…타투업계 "사법투쟁 계속"
    김도윤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타투유니온 지회장은 “오늘 결정과 관계없이 사법투쟁을 이어나갈 것”이라며 “소비자의 안전과 예술의 자유가 보장되는 합법화를 이루기 위해 계속 소리칠 것”이라고 밝혔다. 임보란 대한문신사중앙회 이사장은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는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며 “부당하고 잘못된 법 적용에 저항할 것이고 문신은 이제 자유와...
    2022-03-31 17:00
  • [속보] 박선영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 사퇴…"보수 후보 단일화 과정 불공정"
    [속보] 박선영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 사퇴…"보수 후보 단일화 과정 불공정"
    아무리 목적이 좋아도 과정이 합법적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법치주의의 기본원칙입니다. 동시에 우리 모두가 열망하는 자유민주주의는 그 같은 실질적인 법치주의 위에서만 꽃을 피울 수 있는 어렵고 힘든 정치체제이자 국가형태입니다. 그러나 단일화를 위한 선출인단 등록부터 본격적으로 문제가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에 살지 않는 타 지방분들이 대거 유입되었고...
    2022-03-29 15:08
  • 협력업체 노조 사용자성 인정한 중노위 결정에 산업계 ‘초비상’
    협력업체 노조 사용자성 인정한 중노위 결정에 산업계 ‘초비상’
    협력업체 노조가 원청과 교섭하게 되면 교섭 결렬 시 파업 등 합법적인 쟁의행위에도 나설 수 있다. 재계 관계자는 “많은 산업에 원ㆍ하청으로 이뤄진 공생 구조가 지배적으로 존재한다. 협력업체 노조를 단체교섭 상대로 인정한 이번 판정이 원청을 상대로 한 협력업체 노조의 줄소송과 수많은 분쟁을 촉발하게 될 것”이라 밝혔다. 원청이 협력업체 노조와 직접...
    2022-03-27 15:36
  • 노조 만난 경계현 삼성전자 사장 "소통 기회로…풀 수 있는 것부터"
    노조 만난 경계현 삼성전자 사장 "소통 기회로…풀 수 있는 것부터"
    5％의 인상률을 고수하고 있다. 삼성전자 노사는 지난해 9월부터 15회에 걸쳐 임금교섭을 진행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달 초 고용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는 삼성전자 노사 임금 협상 관련 2차 조정회의에서 양측이 이견이 크다고 판단해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노조는 조합원 투표를 거쳐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했다.
    2022-03-18 16:20
  • 택배노조 “공동합의문 이행 부진…현장복귀 어려워”
    택배노조 “공동합의문 이행 부진…현장복귀 어려워”
    그러면서 택배노조는 공동합의문에 명시된 바대로, 65일간의 파업을 종료하고 현장에 복귀해 서비스 정상화에 적극 참여할 것이며, 합법적 대체배송을 방해하지 않을 것을 분명히 했다. 다만 “모든 조합원의 계약해지가 철회되고, 부속합의서 없는 표준계약서가 작성되며, 집하제한이 해제될 때까지 현장에 복귀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2022-03-07 16:21
  • CJ대한통운 대리점연합 “택배노조, 복귀한다더니 정상화 거부”
    CJ대한통운 대리점연합 “택배노조, 복귀한다더니 정상화 거부”
    대리점연합과 택배노조가 2일 서명한 공동합의문 2항에는 “모든 조합원은 서비스 정상화에 적극 참여하고 합법적 대체배송을 방해하지 않는다”고 돼 있다. 대리점연합은 “태업은 서비스 정상화가 아닌 서비스 차질이며 명백한 공동합의문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그동안 현장에서 노조가 진행해 온 태업 형태는 △오전에 임의로 배송을 출발해 이후 도착하는 고객...
    2022-03-07 14:31
  • 택배노조-대리점연합 합의안, 조합원 투표서 가결…찬성률 90.4%
    택배노조-대리점연합 합의안, 조합원 투표서 가결…찬성률 90.4%
    이날 양측은 택배노조 조합원은 개별 대리점과 기존 계약의 잔여기간을 계약 기간으로 하는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복귀하며 모든 조합원은 서비스 정상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합법적 대체 배송을 방해하지 않는다는 합의안을 도출했다. 다만 당일 배송, 주6일제, 터미널 도착상품 무조건 배송 등이 담긴 부속합의서에 대해서는 업무 복귀 직후 논의를 시작해 6월...
    2022-03-03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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