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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앤인물] 양경숙 의원 “노조 존립 불가능한 수준의 손배 청구 안돼”
    [이슈앤인물] 양경숙 의원 “노조 존립 불가능한 수준의 손배 청구 안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대표발의한 양 의원은 법안 처리를 위해 여야 합의를 촉구했다. 노란봉투법이란 파업을 벌인 노동자가 손해배상액에 대한 부담을 지지 않도록 사용자 측의 과도한 손배소를 제한하는 법안이다. 19대, 20대를 거쳐 21대에서도 고민정, 양경숙, 노웅래, 강민정, 이수진 의원과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2022-12-23 05:00
  • 당정 "강성노조, 건설현장 장악…조직적 불법행위 엄단할 것"
    당정 "강성노조, 건설현장 장악…조직적 불법행위 엄단할 것"
    회의에 앞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법보다 주먹이 가까운 행태, 더 나아가서 불법도 우기면 합법화된다는 식의 막가파식의 건설노조"라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노사를 불문하고 법과 원칙을 세워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하는 250만 호 주택건설에 실제 시공을 맡은...
    2022-12-20 16:34
  • 자동차산업연합회, “노동조합법 개정 중단해야”
    자동차산업연합회, “노동조합법 개정 중단해야”
    車산업연합회, 7일 노조법 개정 반대 입장 표명“법 개정 시 혼란 커져…자동차산업 경쟁력 약화” 자동차산업연합회(KAIA)가 7일 국회에서 야당이 단독 상정해 논의 중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 개정안의 입법 중단을 촉구했다. 협회는 “야당의 개정안은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의 개념을 확대하여 근로계약 관계가 없는 도급업체 사용자와...
    2022-12-07 09:45
  • 학생이 교사에게 "XX크더라" 성희롱…교사단체 "교원평가 폐지하라"
    학생이 교사에게 "XX크더라" 성희롱…교사단체 "교원평가 폐지하라"
    교사노조는 “해당 피해 교사는 성희롱을 당하고도 아무런 대책 없이 학교에 복귀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교사들에게 11월은 합법적으로 악플에 시달리는 달”이라고 지적했다. 교사노조는 이 같은 성희롱 발언이 교사들에게 새로운 일도 아니라고 강조했다. 실제 교사노조연맹은 지난 2019년 교원평가에서 여성 교사의 외모를 두고 ‘쭉쭉빵빵’이라고 표현하거나...
    2022-12-05 09:58
  • 원희룡 "코레일 노조 파업 철회 결정 환영, 합법적 권리행사는 보호"
    원희룡 "코레일 노조 파업 철회 결정 환영, 합법적 권리행사는 보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노조의 파업 철회 결정을 환영한다"며 "합리적인 노동개선을 위한 합법적인 권리행사는 보호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원희룡 장관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코레일 노사가 밤샘협상 끝에 합의를 이뤘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원 장관은 또 "국민의 공감과 인내의 한계를...
    2022-12-02 08:52
  • “운송차 대신 직접 운전하고 타이어 출고량 반토막…철강사들 골든타임 임박”
    “운송차 대신 직접 운전하고 타이어 출고량 반토막…철강사들 골든타임 임박”
    조선 3사가 공동 파업에 돌입하게 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협상이 지지부진하자 조합원 투표를 통해 합법적 파업권을 획득한 노조가 본격적인 행동에 나섰다. 조선업계에서는 아직 물류 차질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장기화 시 선박건조 납기일을 맞추기 버거울 것으로 보고 있다.
    2022-11-30 17:02
  • '강 대 강'으로 치닫는 정부-화물연대…업무개시명령에 삭발투쟁으로 맞불
    '강 대 강'으로 치닫는 정부-화물연대…업무개시명령에 삭발투쟁으로 맞불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정부가 화물연대의 정당한 파업에 대해 군용 차량을 포함한 대체 노동을 투입하고 29일 국무회의에서 업무개시 명령 문제를 논의하겠다는 의사를 반복적으로 밝힘에 28일 긴급개입 요청 서한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가 ILO 협약 87호(결사의 자유), 29호 및 105호(강제노동) 위반과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2022-11-29 09:22
  • 정부, 29일 업무개시명령 의결…민노총, ILOㆍ유엔인권기구에 긴급개입 요청
    정부, 29일 업무개시명령 의결…민노총, ILOㆍ유엔인권기구에 긴급개입 요청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정부가 화물연대의 정당한 파업에 대해 군용 차량을 포함한 대체 노동을 투입하고 29일 국무회의에서 업무개시 명령 문제를 논의하겠다는 의사를 반복적으로 밝힘에 28일 긴급개입 요청 서한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가 ILO 협약 87호(결사의 자유), 29호 및 105호(강제노동) 위반과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2022-11-29 08:54
  • 당정 "화물연대, 대화 장 들어서라" 거듭 촉구…건설업계 "업무개시명령 발동해야"
    당정 "화물연대, 대화 장 들어서라" 거듭 촉구…건설업계 "업무개시명령 발동해야"
    이어 "윤석열 정부는 건설적이고 합리적인 제안과 합법적 노조행위는 보장할 것이지만 불법과 탈법의 행위는 결코 용납지 않을 것"이라며 "무너진 법을 바로 세우고 국민의 삶을 지킬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도 "국가 경제를 마비시키고 국민의 삶을 사지로 몰아넣는 민주노총을 옹호하지 말라"며 "정부가...
    2022-11-29 08:44
  • 이재명, 연일 ‘노란봉투법’ 행보…“이른 시일 안에 가시적 성과”
    이재명, 연일 ‘노란봉투법’ 행보…“이른 시일 안에 가시적 성과”
    박석운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대표는 “이 대표도 말했지만 합법파업보장법의 성격을 지니고 있고 제대로 표현하자면 헌법상 파업보장법, ILO 협약상 파업보장법이 될 것”이라며 “입법 개정에 원내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해서 늦어도 이번 연말 이내에 국회를 통과시켜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고(故) 김용균 노동자 어머니 김미숙 씨는...
    2022-11-28 16:01
  • 與, 화물연대 파업에 “섬뜩한 국가파괴 선동...단호한 대응 필요”
    與, 화물연대 파업에 “섬뜩한 국가파괴 선동...단호한 대응 필요”
    또 “민주당 이재명 대표께서 노란봉투법에 대해 합법 파업 보장법이라고 주장하셨는데, 거기에 동의할 수 없다”며 “어떤 이름을 가져다 붙여도 노란봉투법은 불법 파업 조장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헌법과 노동법은 노조의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그 외의 행위는 모두 불법행위”라며 “불법 파업을 즉각 중단해주기를 호소드린다”고 당부했다.
    2022-11-28 10:58
  • 이재명 “노란봉투법, 법 오해 없어야…‘합법파업보장법’으로 부르면 어떨까요”
    이재명 “노란봉투법, 법 오해 없어야…‘합법파업보장법’으로 부르면 어떨까요”
    이 대표는 “노조법 3조 개정, ‘합법파업보장법은 한쪽으로 기울어진 힘의 균형추를 맞추는 노력의 일환이 될 것”이라며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원청 사용자와 교섭할 수 있도록 사용자의 개념을 확대하는 ‘노조법 2조 개정’도 비슷한 취지로 이해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헌법이 정한 노동자의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사회적 합의를...
    2022-11-27 10:59
  • 野, 노란봉투법 논의 본격화…이재명, 민노총 만나 “손배소 남용 안 돼”
    野, 노란봉투법 논의 본격화…이재명, 민노총 만나 “손배소 남용 안 돼”
    합법노조의 범위를 확대하고 과도한 손해배상소송을 막기 위한 ‘노란봉투법’은 이날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이와 관련, 이 대표는 “손배소나 가압류 남용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라면서도 “약간 잘못 알려지는 바람에 마치 불법·폭력 파업을 보호하는 법인 것처럼 잘못 알려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에서는 합법파업보장법이나 손배소·가압류...
    2022-11-15 16:57
  • 민주, 주요 입법과제 추가 선정…민영화방지법, 법왜곡죄도입법 등
    민주, 주요 입법과제 추가 선정…민영화방지법, 법왜곡죄도입법 등
    오 원내대변인은 "정책위원회와 원내, 각 상임위 간사단이 논의해 선정했다"며 "선정되지 않은 법 중에도 주요한 법안이 많이 있고, 입법에서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편, 합법노조의 범위를 확대하고 과도한 손해배상소송을 막기 위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17일 공청회를 열고 입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2022-11-15 16:48
  • "노사 협력 깨질라"…산업부, 노란봉투법에 '매의 눈'
    "노사 협력 깨질라"…산업부, 노란봉투법에 '매의 눈'
    노란봉투법은 노조법상 파업에 따른 책임이 면제되는 합법 범위를 넓히고 기업의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은 노조법 개정안이다. 과거 주부 배춘환 씨가 시사IN에 노란 봉투에 담은 쌍용차 해고노동자를 위한 손해배상금 일부(4만 7000원)를 보냈던 것이 계기가 됐다. 총 47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4만 7000원씩 10만 명이 대신 갚자는 취지였다. 현재 국회...
    2022-10-25 15:00
  • 푸르밀 노조 호소문 “이런 선례 안 돼, 살려달라고 빌고 싶다”
    푸르밀 노조 호소문 “이런 선례 안 돼, 살려달라고 빌고 싶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노조는 이날 호소문에서 “합법적인 정리해고 선례가 만들어지면 수많은 악용사례가 생길 것”이라며 “제2, 제3의 피해 노동자들이 생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개적 매각을 통해서라도 살려달라고 빌고 싶다”며 “국민 여러분께서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앞서 푸르밀은 지난 17일 “내달 30일 자로 사업을 종료한다”며 전 직원 약...
    2022-10-23 20:17
  • 노란봉투법 ‘프레임’ 신경전…경영계 “파업조장법” vs 野 “손배폭탄방지법”
    노란봉투법 ‘프레임’ 신경전…경영계 “파업조장법” vs 野 “손배폭탄방지법”
    노란봉투법, 입법 신경전 재점화 정부·경영계, 법안 위헌성·파업 조장 우려 부각 야당·노동계 "합법 노조 활동 보장 차원" 반박 국회 국정감사가 막바지에 이르자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입법을 두고 여야의 신경전이 재점화되고 있다. ‘노란봉투법’의 의미를 규정하는 ‘프레임 전쟁’도 한창이다. 정부여당과 경영계는...
    2022-10-22 06:00
  • 대우조선 품는 한화, 관건은 노조… “한화 하기에 달렸다”
    대우조선 품는 한화, 관건은 노조… “한화 하기에 달렸다”
    대우조선노조, 합법적 파업권 확보470억 규모 손배소 포기 요청조기 경영 정상화 변수로 남아"복지 등 새 요구사항 내일 전달" 산업은행과 조건부 투자합의서(MOU)를 맺은 한화가 사실상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게 됐다. 한화그룹은 13년 만에 대우조선해양 인수에 재도전해 ‘한국의 록히드마틴’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다. 관건은 대우조선해양 노조와 한화의...
    2022-10-17 16:41
  • 당정 “노란봉투법 부작용 대국민설명…대통령 거부권 검토는 '아직'”
    당정 “노란봉투법 부작용 대국민설명…대통령 거부권 검토는 '아직'”
    당정, 노란봉투법 '재산권 위헌ㆍ손배 형평성' 우려 제기대통령실 "노조 편향 정책 안돼"…다만 거부권 검토는 아직"부작용 대국민설명 할 것…여소야대, 여론의 힘으로 돌파" 국민의힘과 정부, 용산 대통령실이 2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되는 ‘노란봉투법’에 대한 우려를 공식적으로 제기하며 대국민설명에 나서기로 했다. 대통령 거부권은...
    2022-09-25 16:09
  • 임단협 마무리 앞둔 르노…4년 만에 무분규 합의
    임단협 마무리 앞둔 르노…4년 만에 무분규 합의
    르노 노조는 7월 부산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을 거쳐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하기도 했으나 지난달 31일 사원총회 찬반투표에서 54.1%의 찬성으로 잠정합의안이 통과됐다. 이날 조인식에서 스테판 드블레즈 르노 사장과 박종규 노동조합위원장이 합의안에 서명하면 르노의 올해 임단협은 최종 마무리된다. 르노가 4년 만에 무분규로 임단협을 마무리 지으며 내년 국내...
    2022-09-16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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