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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규모기업 재무제표 감사기준 마련…“절차 간소화”
    소규모기업 재무제표 감사기준 마련…“절차 간소화”
    이번 개정안은 금융위의 '중소기업 회계부담 합리화 방안'에 따라 소규모기업의 외부감사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별도 감사기준을 제정한 것이다. 소규모기업 감사기준 적용 대상은 외부감사 대상 기업 중 자산 200억 원 미만 또는 매출액 100억 원 미만의 비상장 기업이다. 다만 이해관계자가 많고 감사위험이 높은 상장 예정기업, 연결재무제표 작성 기업, 금융사...
    2023-02-16 12:05
  • 고려아연, 올해 첫 지속가능경영위원회 개최…'그린 메탈' 생산 로드맵 추진
    고려아연, 올해 첫 지속가능경영위원회 개최…'그린 메탈' 생산 로드맵 추진
    주요 안건으로는 △통합환경허가 취득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 및 유틸리티 설비 합리화 △2022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계획 △국내외 ESG 평가 대응 계획 방안 등에 대해 심의하고 의결했다. 고려아연은 ESG 경영을 강화하고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우선으로 2021년 국내 금속기업 최초로 RE100에 가입했으며, 매년 5단계로 나눠 계획 수립 및 평가, 최적의...
    2023-02-16 10:14
  • [오토 인사이드] "윗급 맞먹는 덩치로 압도"…'장르파괴' 큰 차 전성시대
    [오토 인사이드] "윗급 맞먹는 덩치로 압도"…'장르파괴' 큰 차 전성시대
    1980년 공업합리화조치 이후 현대차는 소형차를 전담했고, 기아는 상용차, 쌍용차(당시 동아자동차)는 특장차에 집중했다. 그 무렵 대우차는 고급 세단인 로얄 시리즈를 앞세워 시장을 확대했다. GM 산하 호주 홀덴 브랜드에서 고급차 기술을 들여왔고, 로얄 XQ와 프린스ㆍ살롱(훗날 브로엄이 된다)까지 여러 차종을 선보였다. A씨는 최근 중고 매물로 나온...
    2023-02-16 05:00
  • 1톤 이하 비사업용 승합ㆍ화물차 車 검사 주기 1년→2년 완화
    1톤 이하 비사업용 승합ㆍ화물차 車 검사 주기 1년→2년 완화
    그러나 검사에 드는 시간과 비용 등을 감안해 검사 주기를 합리화하고 자동차 기술 발달로 인한 성능 향상 등을 감안해 검사 주기를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규제심판부는 국민 안전과 대기환경 보호를 최우선 원칙으로 하면서 정기검사로 인한 국민의 부담을 합리적 수준에서 완화하기 위해 △글로벌 스탠다드 △자동차 기술 발달 수준 △안전 및...
    2023-02-15 14:59
  • 올해부터 외화송금 규제 기준 10만 달러로 확대…사전신고 거래유형 대폭 축소
    올해부터 외화송금 규제 기준 10만 달러로 확대…사전신고 거래유형 대폭 축소
    외환거래 과태료 부과기준도 합리화한다. 경고로 갈음할 수 있는 자본거래 신고의무 위반금액 기준을 건당 2만 달러 이내에서 5만 달러 이내로 확대하고, 사전신고 제도를 사후보고 제도로 전환할 예정인 점 등을 고려해 사전신고·사후보고 의무 위반 간 제재수준을 정비한다. 사전신고 등 절차적 의무 위반에 대한 형벌적용 대상 기준 금액도 상향한다. 이외에도...
    2023-02-10 10:30
  • [물 만난 물고기 PEF]④토종PEF에 오일머니까지 손짓...행동주의 중책도 불사
    [물 만난 물고기 PEF]④토종PEF에 오일머니까지 손짓...행동주의 중책도 불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달 13일 8개 PEF 운용사 CEO 간담회에서 “선제적으로 기업 구조조정을 추진함으로써 지배구조와 재무구조를 합리화해 기업의 성장성과 수익성을 개선하고, 활발한 인수합병(M&A)을 통해 차세대 핵심사업 중심으로 산업구조를 개편함으로써 기업 생태계의 역동성도 높여야 한다”면서 PEF 운용사에 주도적 역할을 주문했다. 활동...
    2023-02-10 08:43
  • 폐수 처리비용 낮춘 광주, 상가 공실 회전율 높인 서울… 행안부 "규제혁신 우수사례"
    폐수 처리비용 낮춘 광주, 상가 공실 회전율 높인 서울… 행안부 "규제혁신 우수사례"
    인천 중구와 충북 청주시는 행정절차 합리화 분야에서 우수 사례가 됐다. 인천 중구는 토지보상 사업인정 지침을 만들어 재개발 정비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했으며, 충북 청주시는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에서 토지분할이 필요한 건축 행정절차를 간소화한 성과를 냈다. 경북 청도군은 하천구역 외 부지에 대한 사용 허가 요청 시 복잡한 절차로 발생하는 잦은 분쟁을...
    2023-02-09 16:24
  • 삼정KPMG, ‘2023년도 개정세법 설명회’ 16일 개최
    삼정KPMG, ‘2023년도 개정세법 설명회’ 16일 개최
    또 해외자회사 배당금에 대해 익금불산입을 도입하고,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대상 해외자회사 요건도 지분율 25%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완화해 해외자회사 배당금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을 합리화했다.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적용대상이 축소되는 등 중견기업에 대한 세부담도 줄어들 전망이다. 이밖에 유턴기업 지원세제 요건 완화, 스톡옵션 세제지원 강화...
    2023-02-09 15:53
  • 지영미 질병청장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조정, WHO 비상상황 해제 이후"
    지영미 질병청장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조정, WHO 비상상황 해제 이후"
    이 밖에 지 청장은 향후 질병청의 과제로 실용적 데이터 개방·활용, 조직 효율화·합리화, 글로벌 보건의료 협력 선도기관으로 발전을 제시했다. 코로나19 외 현안으로는 3월부터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을 국가예방접종에 포함한다. 생후 2~6개월 영유아가 대상이다. 현재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은 20만~30만 원의 비용이 발생함에도 접종률이 80% 후반에 달한다. 백...
    2023-02-07 15:00
  • 정부,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이어 '효율개선'…"노후 보일러 교체해야"
    정부,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이어 '효율개선'…"노후 보일러 교체해야"
    알리고 교체가 필요한 부분은 교체해야 한다고 홍보하기 위해 효율 개선을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천 실장은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난방설비 운전 합리화와 고효율 설비 교체를 위한 관리사무소와 입주민 참여가 중요하다"며 "난방 효율 개선과 난방비 절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2023-02-06 06:00
  • AS센터 없는 수입차 최대 100만 원 삭감...전기 승용차 국고 보조금 680만 원
    AS센터 없는 수입차 최대 100만 원 삭감...전기 승용차 국고 보조금 680만 원
    정부는 중·대형 전기 승용 성능보조금 단가를 6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100만 원 줄이는 대신 전기 승용 보조금 지원물량을 전년 16만 대에서 올해 21만5000대로 31% 늘려 보조금 단가를 합리화하되 지원물량은 대폭 늘려 전기승용차 보급에 힘을 실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차급에 따른 가격 차를 고려해 소형·경형 전기 승용 성능보조금 상한을 400만 원으로...
    2023-02-02 14:00
  • 한일 징용해법 고위급 협의키로…피해자 만나 소통한다
    한일 징용해법 고위급 협의키로…피해자 만나 소통한다
    “대법원 판결이 난 이후에도 5년 동안 배상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던 것을 생각하면 피해자를 우롱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특히 일본이 과거사에 대한 반성과 사죄를 언급한 역대 담화를 계승할 수 있다는 전망에 대해서는 “그런 담화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는 일본의 합리화 주장을 인정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2023-01-30 20:34
  • '진술 거부' 이재명 "천화동인 1호와 관련 無"…유동규와도 선 그어
    '진술 거부' 이재명 "천화동인 1호와 관련 無"…유동규와도 선 그어
    대장동 일당에게 불법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최측근의 대한 답변은 진술서에 기재하지 않았다. 그는 "중립성을 잃고 이미 기소를 결정한 검찰은 진실과 사건 실체에 관심이 없다"며 "검찰은 이미 결정한 기소를 합리화하기 위해 진실을 숨기고, 사실을 왜곡하며, 저의 진술을 비틀고 거두절미하여 사건 조작에 악용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2023-01-29 13:40
  • LG디스플레이, 작년 영업손실 2조850억 원…2년 만에 적자전환
    LG디스플레이, 작년 영업손실 2조850억 원…2년 만에 적자전환
    재고도 최소 수준으로 관리하며 생산도 이와 연계해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김성현 LG디스플레이 CFO(최고재무책임자)는 “4분기의 선제적 재고 축소 및 대형 사업 운영 합리화가 향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며, 고강도 비용 감축 활동을 지속함에 따라 분기별 손익 흐름이 개선되어 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3-01-27 08:55
  • 공정위, 외국인 '총수' 지정 추진…총수 2·3세도 사정권
    공정위, 외국인 '총수' 지정 추진…총수 2·3세도 사정권
    공정위는 경제규모 증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기준과의 정합성 등을 고려해 공시집단 지정기준을 GDP와 연동 또는 기준금액 조정으로 합리화한다. 현재 공시집단 지정기준은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이다. 공시집단 소속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 등의 각종 공시 의무는 물론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를 적용받는다. 윤 부위원장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2023-01-26 14:09
  • 김주현 금융위원장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자본시장 접근성 제고”
    김주현 금융위원장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자본시장 접근성 제고”
    김 위원장은 “현재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외국인 장외거래 범위를 확대하고 2017년 도입된 이후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는 외국인 통합계좌(Omnibus Account)에 대한 규제도 합리화하겠다”며 “내년부터는 자산규모가 10조 원 이상인 상장법인의 중요정보에 대한 영문공시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글로벌 투자자들의 정보접근성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김...
    2023-01-19 10:00
  • [세법 시행령 개정] 20인 이하 사업장,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내면 세액공제
    [세법 시행령 개정] 20인 이하 사업장,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내면 세액공제
    납세자 친화적인 환경 구축을 위해서는 세법상 대주주의 특수관계인 중 친족 범위가 합리화된다. 현재 혈족 6촌·인척 4촌 이내인 친족 범위가 개정 시행령 시행 시 혈족 4촌인촉 3촌 이내로 축소되고, 혼외자의 생부·생모가 친족에 포함된다. 이는 비슷한 내용으로 작년 말 공포된 공정거래법 개정 시행령에 맞춰 세법 시행령을 개정한 것으로 자산의 저가양수 또는...
    2023-01-18 15:00
  • 정부, 국무회의서 전략산업 투자 세제 혜택ㆍ경제형벌 규정 합리화 의결
    정부, 국무회의서 전략산업 투자 세제 혜택ㆍ경제형벌 규정 합리화 의결
    정부가 17일 국무회의에서 반도체를 비롯한 전략산업 투자에 세제 혜택 확대와 경제형벌 규정을 합리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반도체를 비롯한 전략산업 투자에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상정한다"며 "글로벌 복합 위기의 여파로 위축된 투자...
    2023-01-17 10:38
  • 이원재 국토부 차관 “5월 건설안전 로드맵 수립…자율적 안전문화 확산 노력”
    이원재 국토부 차관 “5월 건설안전 로드맵 수립…자율적 안전문화 확산 노력”
    그러면서 “불법 행위는 원칙에 따라 처벌하되, 불합리한 규제를 합리화하고 상대적으로 안전 역량이 부족한 소규모 현장에 대한 정부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토부는 다양한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충실히 수렴해 전 단계에 걸친 건설안전 중장기 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2023-01-16 16:39
  • 저축은행 PF 대출 강화…금감원 내부통제 강화 방안 마련
    저축은행 PF 대출 강화…금감원 내부통제 강화 방안 마련
    또 내부고발제도 등 자진 신고제도의 포상범위를 합리화하고, 미신고 시 사후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끝으로 금융사고 근절을 위한 업계 자정능력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금융사고 예방지침 표준안 마련하고, 임직원 교육 강화 등 내부통제 문화 확산을 유도할 계획이다. 저축은행은 올해 1분기 중 이번 개선방안을 자체 실정에 맞게 내규에 반영해 시행할 계획이다....
    2023-01-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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