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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1~15일)

재정집행 점검회의 개최 △2024년 생활시간조사 실시 15일(금) △기재부 1차관 08:00 일자리 TF 개최(서울청사), 물가관계차관회의 개최(비공개) △제15차 일자리 TF 회의 개최 △2024년 3월 최근 경제동향 △’23년 연간 해외직접투자 동향 △제4회 한국의 사회동향 포럼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11일(월) △산업부 장관 14:00 민관합동 배터리 얼라이언스...

2024-03-10 09:14
기재차관 "2월까지 민자사업 6900억 집행…목표대비 300%↑"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관계부처 합동 민자사업 집행 점검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신규 민자사업은 복합환경시설 등 신유형 사업 등을 중심으로 총 3조5000억 원을 발굴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올해 24년 민자사업 집행 규모는 5년내 최대치인 총 5조7000억 원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등 국정과제와...

2024-03-08 17:00
교육부, 학생 인성·리더십 키우는 합숙 캠프 추진한다

교육부는 12개 시도 500여개 학교에서 신청한 예산 89억 원에 대해 적정성을 검토한 뒤 이달 중으로 특별교부금을 교부한다는 계획이다. 지자체 대응 예산 89억을 포함한 총 사업비는 178억 원이다. 아울러 교육부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는 통학로 안전 점검을 강화하고, 어린이 교통안전 관계기관 협의체를 통해 개선 여부를 지속 관리할 계획이다.

2024-03-08 14:54
석유화학 대형 프로젝트 '샤힌'·'ARC' 지원사격…석유화학 투자지원 TF 출범

정부는 치열한 글로벌 경쟁 속에서 대형 프로젝트의 적기 준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 산업부-울산시-석유화학협회 합동으로 '석유화학 투자지원 TF'를 구성, 투자 진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신속한 인허가 처리 등 애로사항 해결을 지원하기로 했다. 윤성혁 산업부 산업공급망정책관은 "샤힌 프로젝트는 한-사우디 경제협력의 상징이며, ARC...

2024-03-08 11:00
2월까지 SOC 사업 4.8조 집행…전년比 1.5조↑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 점검회의에서 "SOC 투자가 경기회복을 적극 견인할 수 있도록 재정 SOC 사업을 중점 관리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부문별로는 철도 1조4000억 원, 도로 1조 원 등을 집행해 전년동기대비 1조5000억 원 초과 집행하는 등 양호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2024-03-07 16:00
“대게 2마리에 37만 원” 또 바가지 논란…소래포구 합동 점검

또 앞으로 주 3회 이상 합동점검을 진행하면서 원산지 표기나 위생 관리 규정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이번 합동 점검은 24일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을 공개하며 시작됐다. 유튜브 채널 ‘생선 선생 미스터S’에는 ‘선 넘어도 한참 넘은 소래포구, 이러니 사람들이 욕할 수밖에’라는 제목의 영상에서 소래포구 상인들의 개선되지 않은 상황이 여럿...

2024-03-07 09:08
정부, 선박 사고 급증에 과승‧과적 불시점검 나선다

카페리화물선은 과적‧과승 등 대비 6인 이상 합동점검반 구성(해수부‧해경‧검사기관 등)했고 위험물운반선은 충돌사고 등 대비 비상대책, 안전수칙 준수 등 안전관리 전반을 점검한다. 앞서 해수부는 지난달 28일 관계기관 해양안전 점검회의를 개최하는 등 안전관리 강화 및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점검과 관련 회의를 지속 추진하고 있다. 홍종욱 해수부...

2024-03-05 11:00
기재부 "상반기 SOC 신속 집행…이달 말부터 본격화"

사업은 연간 5조7000억 원으로 47%인 2조7000억 원을 상반기에 집행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대규모 민자사업이 본격적으로 착공되는 만큼 집행이 문제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업별 추진현황을 면밀히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달 중순부터 이날까지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방자치단체 집행 현장을 13차례 찾아 점검했다고 덧붙였다.

2024-02-29 16:14
국토부, 전국 건설현장 2만 개소 집중점검

사망사고가 일어났거나 무량판 구조 사용, 고위험 공사 등 안전취약현장에 대해서는 구조기술사를 비롯한 외부전문가와 합동점검체계를 구축하고 정밀점검을 실시한다. 국토부는 발주청, 인·허가 기관의 자체적인 현장점검도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방침이다. 건설공사 인허가 단계부터 준공까지 전 건설과정에 대한 안전관리 절차 안내...

2024-02-29 06:00
중구, 해빙기 안전 취약 지대 점검 나서

구는 다음 달 11일까지 서울시 건축안전 자문단을 통한 합동점검과 구 자체 점검을 병행해 민간건축 공사장 70곳을 돌아본다. 또 공사장의 안전관리 현황 및 감리실태, 안전사고 발생 여부, 근로자에 대한 안전조치 여부 등에 대해 면밀하게 들여다본다. 급경사지에 있는 녹지대 6곳도 살핀다. 균열과 붕괴 가능성, 배수가 원활히 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산사태 위험이...

2024-02-28 13:00
기업이 받는 인증만 257개, 189개 개선 추진…기업부담 1527억 경감

정부는 27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이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인증규제 정비방안'을 발표했다. 국조실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법정인증은 인증 소관 부처 25곳에서 257개에 달한다. 이는 일본(14개), 중국(18개), 유럽연합(EU)(40개), 미국(93개)과 비교해 지나치게 많은 수준이다. 기업은 인증을 취득·유지...

2024-02-27 10:30
3월 초미세먼지 기승 전망…정부, 석탄발전 가동정지 확대 등 총력 대응

환경부, 3월 말까지 봄철 초미세먼지 관계부처 합동 총력 대응 체제 가동다중이용시설‧학교 실내공기질 집중 점검 및 공사장 날림먼지 저감 추진 3월은 1년 중 초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은 달이지만, 특히 올해는 기온이 높고 대기가 멈춰 더 기승을 부릴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추진 중인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더해 관계 부처...

2024-02-27 10:00
정부, '미복귀 전공의 사법처리' 재확인…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속도

조 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변함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며 “전공의 수 기준으로 51위부터 100위까지 50개 수련병원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이번 주 안으로 완료해 근무지 이탈자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 관련 사법절차 진행이...

2024-02-27 09:49
與 "SMR 기술개발 적극 추진…원전·풍력 유리하게 전기요금 개편"

또한, 탄소중립 예산편성 과정에서 위원회 협의(의견 개시) 절차를 신설하고, 이행점검 강화·위원회 사무처 정규직제화 등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기능도 강화한다. CCUS 산업 활성화 제도와 지원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CCU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기술개발과 실증투자를 지원하는 등 국가 지원체계와 해외 이산화탄소 저장량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제외...

2024-02-27 09:31
안덕근 산업장관 "반도체 특화단지 TF 설치…기업 체감 정책 수립"

이어 지난달 15일 민생토론회를 통해 발표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계획'의 성공적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 점검과 추가지원 필요 사항 등을 논의했다. 간담회에서 기업인들은 예정된 투자를 차질 없이 진행해 올해 반도체 투자 60조 원, 수출 1200억 달러 달성을 위해 정부와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투자보조금 신설,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기반...

2024-02-26 09: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6일 ~ 3월 1일)

소속기관 합동 업무보고(김천) 16:00 거점 APC 신규 건립 추진현장 점검(김천)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를 통해 고품질 과실을 안정적으로 공급 △동물용 의료기기 지엠피(GMP)제도 도입으로 동물용 의료기기 수출 경쟁력 강화 27일(화) △농식품부 장관 08:30 현안관계장관회의(서울) 10:00 국무회의(서울) △제58호 'A-벤처스'를 소개합니다 △가공식품 물가 하향...

2024-02-25 08:51
내달 30일 개통 GTX-A 수서~동탄 노선, 마지막 영업시운전 돌입

또 화재, 탈선, 테러 등의 비상상황에 대비해 유관기관 합동 비상 대응훈련 등을 하고 개통 초기 이용자의 혼란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용자 참여 안전점검도 병행할 예정이다. 비상 대응훈련은 시나리오 없이 실시간으로 재난 상황 메시지만을 부여해 실제 재난 상황과 같은 조건에서 실시하며 국가정보원, 경찰, 소방, 한국철도공사 등 관계기관이 참여해 총...

2024-02-23 12:00
정의선 회장, 브라질 룰라 대통령 면담…1조4600억 원 투자 약속

이어 “근로자들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하는 현대차 브라질 공장은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했고, 노사합동 세미나 및 간담회 등을 정기적으로 시행하며 11년 연속 임금협상 무분규 타결을 이끌어 냈다”고 밝혔다. 현대차 브라질 공장은 상파울루주 고용노동관계국(SERT)에서 수여하는 양질의 일자리 우수 기업 인증을 받았다. 정 회장은 브라질 정부의 탈탄소 정책에...

2024-02-23 09:20
정부, 상반기 역대 최대 389조 신속집행…경제회복 뒷받침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 점검회의에서 이 같이 밝히고 "향후 면밀한 집행관리를 통해 목표를 달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389조 원은 재정 351조1000억 원, 공공기관 투자 34조9000억 원, 민간투자 2조7000억 원이다. 특히 김 차관은 "정부는 신속집행 총량 목표 관리뿐만 아니라 국민 생활에...

2024-02-22 16:00
“의대 입시반 선행학습 부추겨”...교육부·서울시교육청 합동 특별점검

이번 합동점검은 의대 정원 확대 발표 이후 과도해진 의대 입시반 열풍과 물가상승에 편승한 교습비를 과다 징수 등을 점검하기 위해 계획됐다. 실제로 최근 강남 학원가 등을 중심으로 의대 입시반이 증가하면서 ‘초등 의대반’도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서울시교육청은 신학기 대비 고액 교습비에 대한 학부모 불안과 사회적 우려, 불법 사교육 행위에...

2024-02-22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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