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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8일 ~ 1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8일 ~ 12일)
    민간전문가 합동으로 인수공통감염병 대응체계 점검 및 협력방안 강구 11일(목) △농식품부 장관 농식품 수출 확대·농업 협력 국외 출장(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 △농식품부 차관 10:00 상임위 법안소위·전체회의(서울) △농막 제도개선을 위한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방역정책국장 상주 양돈농장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 현장점검...
    2023-05-07 08:58
  • 학력평가 유출 3년간 290여만건 더 있었다…경기도교육청 대책 발표
    학력평가 유출 3년간 290여만건 더 있었다…경기도교육청 대책 발표
    경기도교육청은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을 맡겨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전반을 점검하고 발견되는 문제점에 대해 근본적인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또 올해 4월, 11월 실시 예정이던 경기도교육청 주관 전국연합학력평가는 각각 5월, 12월로 순연하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성적처리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월19일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지난해...
    2023-05-04 11:52
  • ‘축제의 달’ 5월 서울 곳곳에서 행사…서울시, 안전관리 강화 나선다
    ‘축제의 달’ 5월 서울 곳곳에서 행사…서울시, 안전관리 강화 나선다
    시는 빈틈없는 안전관리를 위해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 수립기준에 ‘다중운집 인파 안전관리대책’ 항목을 추가했고, 시·자치구·유관기관 합동으로 사전 현장 안전점검 시 안전관리계획에 따른 안전조치를 이행했는지 확인하고 있다. 시는 주최‧주관하는 자가 없이 특정장소에 불특정 다수가 자발적으로 모이는 경우의 인파 안전관리 대책도 마련해 추진 중이다....
    2023-05-03 14:39
  • 올해는 수돗물 유충 안 볼 수 있을까…475억 들여 차단 설비 설치
    올해는 수돗물 유충 안 볼 수 있을까…475억 들여 차단 설비 설치
    이번 점검에서는 △한강유역환경청 △낙동강유역환경청 △금강유역환경청 △영산강유역환경청 △원주지방환경청 △대구지방환경청 △전북지방환경청 등 7개 유역 환경청과 한강, 금강, 낙동강, 영진·섬진강 등 4개 유역 수도지원센터 및 지역별 외부 전문가와 지자체가 합동 점검단을 구성한다. 합동 점검단은 483개 정수장을 직접 방문해 정수장으로의 유충 유입...
    2023-05-03 14:35
  • 건설현장 안전불감증 언제까지…이번엔 완공 지하 주차장 지붕 ‘폭삭’, 감독은 ‘구멍’
    건설현장 안전불감증 언제까지…이번엔 완공 지하 주차장 지붕 ‘폭삭’, 감독은 ‘구멍’
    전문가들은 새로운 안전 체계 설립보다는 기존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품질관리를 위한 현장을 상시 관리할 민관 합동 기구 설립을 주문하고 있다. 2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계자는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가 발생한 인천 서구 원당동 검단신도시 AA13-2블록 공공분양 단지 건설 현장을 방문했다. 이곳은 지난달 29일 밤 지하주차장(1...
    2023-05-02 15:48
  • 8년 만에 부활 '양천마라톤'…13일 4600명 달린다
    8년 만에 부활 '양천마라톤'…13일 4600명 달린다
    구는 2일 양천경찰서 및 양천소방서와 함께 구간별 사전합동점검을 실시한다. 행사 당일에는 안전관리를 위해 현장 곳곳에 진행요원, 보건인력 등 250명의 인원을 투입한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이번 양천마라톤은 전국에서 4000여 명의 참가자가 함께하는 대규모 대회인 만큼 마지막까지 꼼꼼하고 철저한 준비를 통해 모두가 스포츠 정신으로 화합...
    2023-05-02 09:44
  • 정부, 전국 20개 민자고속도로 운영 실적 평가
    정부, 전국 20개 민자고속도로 운영 실적 평가
    국토부는 지난해 민자고속도로 운영실적에 대한 평가와 함께 지난해 교통사고 다발구간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현장점검도 한다. 교통안전점검차량(TSCV, Traffic Safety Checking Vehicle)을 활용해 도로포장 상태, 도로 기하구조(평면 및 종단선형 등), 안전시설 등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도로시설을 개선하는 등...
    2023-05-02 06:00
  • 미납지방세 열람·공인중개사 점검…‘전세사기’ 예방 나선 서울 자치구
    미납지방세 열람·공인중개사 점검…‘전세사기’ 예방 나선 서울 자치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등 운영 확대서울시·자치구와 합동해 불법행위 72건 적발 전세 사기로 인한 피해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 자치구들이 예방책 마련에 나섰다. 각 자치구는 미납지방세를 동 주민센터에서 열람하도록 하거나, 공인중개사무소를 점검하는 등 지원책을 내놓고 있다. 29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 3월 전국에서 발생한 전세보증...
    2023-04-29 10:00
  • 첨단장비로 대기오염물질 불법 배출 집중관리…정부, 진화된 감시체계 구축
    첨단장비로 대기오염물질 불법 배출 집중관리…정부, 진화된 감시체계 구축
    환경과학원을 비롯한 8개의 유역(지방)환경청은 계절관리제 기간 지자체 및 시도보건환경연구원 등 전국 32개 기관과 협력해 총 110회의 합동점검을 수행했다. 유명수 환경과학원 기후대기연구부장은 "계절관리제 기간에 첨단감시장비를 활용한 연구진의 노력과 감시 활동은 매우 고무적"이라며 "앞으로 사업장 감시의 실효성을 향상할 수 있는 진화된...
    2023-04-26 12:00
  • 관악구, 임차인 피해 없도록 ‘전세 사기’ 총력 대응
    관악구, 임차인 피해 없도록 ‘전세 사기’ 총력 대응
    우선 깡통전세 위험주택을 알선하거나 전세 사기를 부추기는 중개업소 적발을 위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과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수시로 현장점검을 한다.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고발 및 행정처분을 한다. 구는 올해부터 전세 사기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전·월세 안심 계약 도움 서비스’와 ‘부동산 분쟁조정 상담센터’를 확대해...
    2023-04-24 14:42
  • 가담자 10명 형사입건…서울시, 전세사기 차단 총력
    가담자 10명 형사입건…서울시, 전세사기 차단 총력
    서울시가 전세사기 가담자 10명을 형사입건하고 부동산중개사무소 점검에 나서는 등 전세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4일 서울시는 올해 1분기 전세가율이 높은 지역 공인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25개 자치구와 합동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자격증 대여, 거래 계약서 작성위반, 고용인 미신고 등 불법행위 72건을 적발했다. 금지행위...
    2023-04-24 11:15
  • 올해 1분기 100대 건설사 건설현장 사망사고 7명…전년 대비 7명↓
    올해 1분기 100대 건설사 건설현장 사망사고 7명…전년 대비 7명↓
    국토부 관계자는 “1분기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사와 현장에 대해선 불시에 관계기관 합동으로 특별점검을 하고, 위법 사항이 발견될 경우 부실 벌점 부과 등 강력히 조치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불시 점검, 합동 점검을 통해 건설 사업자 및 공공 공사 발주청의 건설 안전 관심도 제고 및 현장의 실질적인 안전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3-04-24 11:00
  • 국토부, 해빙기 건설현장 안전점검 결과 공개…지적사항 4681건 적발
    국토부, 해빙기 건설현장 안전점검 결과 공개…지적사항 4681건 적발
    국토교통부가 해빙기 대비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전국 1972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관계 전문가 합동 안전점검을 발표한 결과 총 4681건의 지적사항이 적발됐다고 24일 밝혔다. 지적사항은 구체적으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부실벌점 부과 대상 16건, 과태료 부과 대상 32건, 시정명령 2451건, 현지시정 2182건 등이었다. 지적사항중 벌점 부과 대상은 지방청 등...
    2023-04-24 11:00
  • 민주당, 尹 방미 동행 거부하고 도감청 공세…블링컨 서한·정보위 요구
    민주당, 尹 방미 동행 거부하고 도감청 공세…블링컨 서한·정보위 요구
    그렇기에 더욱 미 정보기관의 도청 의혹은 하루 빨리 그 실체를 온전히 드러내야 한다”며 “미국의 자체조사에 기댈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 우리의 대(對)도청 방지 상황을 점검하고 신속하고 정확한 자체조사를 통해 진실에 접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24~30일 국빈방미 해 한미회담과 미 상·하원 합동의회 연설에 나설 예정인데, 여당인 국민의힘...
    2023-04-21 15:18
  • [종합] '춘래불사춘' 한국 수출, 7개월 연속 마이너스 확실시
    [종합] '춘래불사춘' 한국 수출, 7개월 연속 마이너스 확실시
    에너지 효율 개선, 절약문화 정착을 통해 수출 감소와 무역 적자 상황을 더욱 개선해나갈 방침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열어 "내달부터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출 현장을 직접 찾아 애로사항을 점검·해결하는 ‘원스톱 수출 119’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2023-04-21 10:05
  • 추경호 "내달부터 원스톱 수출 119 가동, 녹색기술 개발에 10조 투자"
    추경호 "내달부터 원스톱 수출 119 가동, 녹색기술 개발에 10조 투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내달부터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출현장을 직접 찾아 애로사항을 점검·해결하는 ‘원스톱 수출 119’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또 "2027년까지 핵심 녹색기술 개발 등에 10조 원을 투자해 수출동력으로 육성하고 소프트웨어·정보통신기술(ICT)서비스 수출액 172억 달러 달성 및 250개 글로벌 선도 기업을...
    2023-04-21 08:28
  • 서울시, 실태조사보고서 미제출 대부업체 점검…“폐업권고·등록취소 처리”
    서울시, 실태조사보고서 미제출 대부업체 점검…“폐업권고·등록취소 처리”
    서울시가 자치구, 금융감독원과 함께 6개월 이상 실적이 없거나 소재 불명 및 연락두절된 대부업체에 대한 합동점검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점검대상은 지난해 하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대부업체를 포함한 273곳이다. 대부업체들은 연 2회 실태조사보고서를 등록 구에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에는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6개월...
    2023-04-19 11:15
  • 해수부ㆍ해경, 수입수산물 원산지표시 두 달간 특별점검
    해수부ㆍ해경, 수입수산물 원산지표시 두 달간 특별점검
    권순욱 해수부 어촌양식정책관은 “이번 관계기관 합동 점검을 통해 국민이 우려하는 품목에 대한 철저한 원산지 관리를 추진하고 소비자가 믿을 수 있는 수산물 소비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최문기 해경 외사과장은 “해경이 가진 수사기법을 적극 활용해 수산물 유통체계를 어지럽히는 불법행위를 뿌리 뽑아 국민이 느끼는 불안을 종식하겠다”며...
    2023-04-19 11:00
  • 7주간 음주운전 특별 단속…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시설 실태조사
    7주간 음주운전 특별 단속…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시설 실태조사
    이에 정부는 19일 김수상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 주재로 교통사고 취약분야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안전대책 점검회의를 열고 음주운전 근절대책 및 어린이 보호구역·화물차 안전 등 교통사고 취약분야를 집중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우선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해 5월 31일까지 7주간 음주운전 특별 단속기간을 정하고 주‧야간 일제단속을 하기로 했다. 특히...
    2023-04-19 06:00
  • "취업했는데 안 주고 대학 진학했는데 받고"…엉터리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취업했는데 안 주고 대학 진학했는데 받고"…엉터리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정부합동부패예방추진단(단장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교육부와 합동으로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제도 개선사항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정부합동부패예방추진단과 교육부는 2022년 10월 6일부터 올해 2월 28일까지 한국장학재단을 대상으로 2018년 7월 27일~2022년 11월 30일 기간 장려금 지급 적격요건 충족 여부, 사후관리 실태...
    2023-04-18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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