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차관급) 주재로 ‘빈대 확산 방지 정부합동대응회의’를 열고 1주간의 ‘빈대 발생 현황’ 및 중앙·지자체 대응상황을 점검했다.
빈대 신고 및 발생 건수는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빈대 바로알기’ 창구를 통해 상시 공개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총 4주간, 전국 14만여 개소의 시설을 대상으로 ‘빈대...
의료 시스템의 문제가 같이 있기 때문에 문제인 것”이라며 “관계부처 합동대책반을 꾸려 복지부, 질병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 부처별로 역할을 점검하고 있고, 병상도 부족하지 않게 복지부와 협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시기와 관련해 지 청장은 “시기가 정해지지 않았지만, 호홉기 감염병이 유행하는 겨울철을 넘긴 뒤로...
국토교통부가 이달 1일부터 불법 하도급 합동단속체계를 가동하고 불법 하도급 의심현장 883곳을 해당 지자체에 통보해 현장 단속을 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현장단속에는 165개 지방자치단체와 5개 지방국토관리청이 참여하며 이달 말까지 무자격 하도급, 전문공사 하도급 등 의심현장을 대상으로 단속이 추진된다.
국토부는 올해 공공과 민간을 포함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업계 간담회를 통해 앞으로도 국민이 요소수 구매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유통업계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관계 부처와 합동으로 일일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해 요소수 수급 현황을 살피고 있으며, 유역 환경청에서도 주유소 현장을 점검, 안정적인 요소수 수급을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이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에 접수된 강남구 소재 불법 고액 교습비 학원을 대상으로 8일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최근 고물가로 인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교육부 기획조정실장 주재 하에 교습비 초과 징수, 교재비 등 경비 불법·과다 청구, 가격표시제 미준수 등을 한 불법 고액 학원을 집중 점검한다....
이에 질병청은 6일 의료계·관계부처 합동 점검회의를 열어 국내외 발생상유, 항생제 내성 결과 평가, 항생제 수급 및 치료대책, 소아병상 등 논의했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마이코플라스마 폐렴은 이미 치료법이 잘 알려져 질병 자체에 대해 지나친 공포를 가질 필요가 없으며, 중증환자 등 임상진료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고려해 진료지침 마련과 내성환자에...
이날 회의에서는 '석유사업법' 개정 현황, 바이오 항공유·선박유 실증연구 진행 경과 등 2023년 얼라이언스 운영 실적을 점검하고, 내년 얼라이언스 운영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지난해 11월 얼라이언스 출범 이후 지속해서 논의된 친환경 정제원료 사용 근거 마련 및 석유대체연료 범위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석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산자중기위원회에서 최근...
정승윤 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관계기관과 부정수급 취약분야를 합동으로 조사하는 등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상시 점검기능을 강화해 공공재정의 누수 방지, 부정수급 억제 등 공공재정환수제도의 이행력을 제고하겠다"며 "정부지원금 등 공공재정지급금이 꼭 필요한 국민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취약분야를...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하천 쓰레기의 해양 유입을 예방하기 위해 주요 댐, 하굿둑에서 쓰레기를 수거함과 동시에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차단시설 확대를 검토해 나가기로 하는 한편, 홍수기에 대비하여 관계기관 합동으로 하천 정화사업을 추진한다.
또 대규모 재난쓰레기 발생시 부유, 해안쓰레기에 대한 효과적 수거 처리를 위한 ’재해쓰레기 대응 표준매뉴얼...
감사원은 7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관련 점검' 주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인 지난 2020년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객관적·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 국민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안보실, 국방부, 해경 등 9개 기관을 대상으로 이번 감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해경은 2020년 9월 서해에서 해양수산부 공무원...
감사원이 7일 발표한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관련 점검' 주요 감사 결과에 따르면 2020년 9월 서해에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사망한 것으로 언론에 발표된 이후 국방부 등은 공무원이 자진 월북한 것으로 결론을 내기 위해 군 첩보에도 없는 부정확한 사실을 근거로 자진 월북 여부를 부당하게 판단·발표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안보실과 국방부는...
앞서 산업부는 4일 ‘정부-업계 합동 요소 공급망 대응 회의’를 열고 요소 수급 안정화를 위해 신속하게 대응해 나가자는 데 뜻을 모았다. 우선 정부는 공공비축을 확대하고, 업계는 대체 수입국과 추가 물량을 확보하기로 했다. 또한, 동남아, 중동 등 요소 수입처를 다변화하는 동시에 중국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수급 안정화에 주력하겠다는 방침이다. 필요 시 시장...
시와 검·경 간 정보 공유 및 합동점검으로 효과적인 단속도 기대된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행정법규 단속으로 유흥시설 영업주의 경각심을 고취하고 자율 관리를 강화해 마약 범죄가 예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시민들도 마약 근절을 위해 주변에 마약류 투약 등 의심 행위가 있을 경우 가까운 경찰서 등으로...
발생할 경우 서울시와 해당 업소 정보를 공유하고, 서울시는 법규 위반 사항을 점검해 행정처분(영업정지‧취소 등) 조치에 나선다.
경찰은 서울시 공무원과 위생점검을 합동으로 실시하고, 마약 단속 인력 및 경찰관 현장출입을 지원한다. 이들 기관은 업무협약을 통해 유흥시설 업소들이 자발적으로 마약범죄 예방을 위한 조치에 나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카카오,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 국가정신건강정보포털을 연계해 온라인 정신건강 점검을 활성화한다. 내년 7월부턴 1600만 명을 대상으로 자살예방 교육을 실시한다. 자살예방 상담번호는 109로 통합하고, 상담원을 충원한다. 청소년·청년을 위한 사회서비스관계망(SNS) 상담도 도입한다.
청년층에 대해선 정신건강 검사 질환을 조현병·조울증까지 확대하고...
정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빈대 확산 방지 정부합동대응회의’를 열고 1주간의 ‘빈대 발생 현황’ 및 중앙·지자체 대응상황을 점검했다.
빈대 신고 및 발생 현황은 지난주(11.27~12.3)에 지자체 등 정부에 78건의 신고(전주 대비 -58건)가 접수됐으며 이 중 실제 빈대가 발생한 건은 28건(전주 대비 -21건)으로, 민간업체 직접 신고건(14건) 포함 시 전체 42건으로...
납품 중소기업 일부를 대상으로 중기부와 공공기관이 직접생산 준수 여부를 각각 조사했지만, 앞으로는 합동으로 추진한다. 같은 위반 사항으로 입찰 참여 제한이 중복되는 경우 감면을 추진한다.
중소기업제품 성능인증 유효기간은 4년으로 연장해 안정적인 판로를 제공할 방침이다. 상생협력제품이나 시범구매제품 등 관련 제도 평가 절차도 단축한다....
유관기관과 협업할 수 있도록 시스템적인 구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금융당국은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에 대한 합동점검이 필요한 경우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IT검사 등 전문 인력을 투입해 지자체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해 IT검사국에서 서울시와 경기도에 두 번 정도 지원을 나갔다”면서 “그 외 별도로 지원하는 인력은 없다”고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이승렬 산업정책실장 주재로 '정부-업계 합동 요소 공급망 대응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외교부, 환경부, 관세청, 조달청 등 관계 부처와 롯데정밀화학, 금성이엔씨 등 차량용 요소 수입‧유통업체 7개 사, 소부장 공급망센터인 코트라 등이 참석했다.
한국의 관세청에 해당하는 중국 해관총서는 지난달 30일 중국...
국토부는 GTX가 신개념 교통서비스로 최초 도입되는 만큼 관계기관과 전문가 합동으로 참여해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철저한 점검을 시행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종합시험운행은 GTX 개통의 마지막 관문으로 안전을 확인하는 중요한 절차인 만큼 철저하게 시행해 적기 개통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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