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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 현대아울렛 화재로 7명 사망·1명 중상…수색 작업 계속
    대전 현대아울렛 화재로 7명 사망·1명 중상…수색 작업 계속
    대전 현대아울렛 화재는 이날 오전 7시 45분께 시작됐다 신고를 접수한 소방당국은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장비 49대와 경찰 등 총 357명을 투입, 화재 진압에 나섰다. 대응 2단계는 주변 소방서 5, 6곳의 인력과 장비를 동원하는 대응령이다. 소방청은 대전 인근인 세종과 충남, 충북지역 인력·장비도 동원했지만, 짙은 연기와 유독가스 등으로 진압에 어려움을 겪었다....
    2022-09-26 17:54
  • 김앤장, '조세형사통합대응팀' 확대·개편…검·경·국세청 등 전문가 60명 투입
    김앤장, '조세형사통합대응팀' 확대·개편…검·경·국세청 등 전문가 60명 투입
    대응팀의 공동팀장은 김주현(사법연수원 18기), 이창재 (19기) 변호사다. 김주현 변호사는 대검찰청 차장, 이창재 변호사는 법무부 차관을 역임했으며 대검 중수부,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등에서 중요한 조세사건을 다수 처리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이외에도 △‘조세범죄합동수사단’의 전신인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 부장을 역임한 이준식(28기)...
    2022-09-15 18:30
  •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 국내 변호사 선임…검찰 수사 대비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 국내 변호사 선임…검찰 수사 대비
    한국산 가상자산(암호화폐) 테라USD(UST)와 루나(LUNC)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국내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 대표는 국내 로펌 변호사들을 선임해 검찰 수사에 대비 중이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에 최근 변호인선임서를 제출했다. 최근 권 대표는 코인...
    2022-08-17 06:42
  • 검찰 ‘조세범죄합수단’ 신설에 대형로펌들 분주…전담팀 꾸리고 베테랑 투입
    검찰 ‘조세범죄합수단’ 신설에 대형로펌들 분주…전담팀 꾸리고 베테랑 투입
    5일 대형로펌들은 검찰의 ‘조세범죄합동수사단’ 설치 방침에 맞춰 관련 대응팀 설치 및 확대‧개편 계획을 밝혔다. 가장 발 빠르게 움직인 곳은 ‘조세 전문’으로 통하는 법무법인 율촌이다. 율촌은 조세 및 형사 분야 핵심 전문가들을 모아 조세형사대응센터를 설립한다. 센터장은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검사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 대구고검장 등을 역임한...
    2022-08-05 17:14
  • 보이스피싱 범죄 합수단 출범…이원석 "정부 역량 총동원해 범죄 근절"
    보이스피싱 범죄 합수단 출범…이원석 "정부 역량 총동원해 범죄 근절"
    대응센터’로 일원화된다. 금융수사협력팀은 보이스피싱 계좌를 신속 동결(금감원)하고, 대포폰 개통, 번호 변조에 관여한 불법 통신업체 등에 대한 신속 조치(방통위)에 나선다. 은닉 피해재산 추적, 해외반출 등 범죄 조사·수사(국세청·관세청)도 나선다. 합수단은 해외 총책 등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주요 가담자는 형사사법공조 강화, 수사관 현지 파견 등 합동...
    2022-07-29 11:00
  • 대우조선 파업 일단락…'진짜 사장'은 여전히 보이지 않는다
    대우조선 파업 일단락…'진짜 사장'은 여전히 보이지 않는다
    고용노동부 합동으로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정식 고용부 장관의 이름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도 밀린 세 번째였다. 이번 사태를 잘못된 하청구조보단 노조의 불법행위로 바라보겠다는 방증이다. ◇‘노사의 시간’ 뒤 ‘민·형사의 시간’ 정부는 22일 입장문에서 “이번 불법점거 과정에서 발생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2022-07-24 14:10
  • 한국판 ‘종이의 집’, 넷플릭스 비영어권 2주 연속 1위…스페인 원작도 9위로 ‘역주행’
    한국판 ‘종이의 집’, 넷플릭스 비영어권 2주 연속 1위…스페인 원작도 9위로 ‘역주행’
    ‘종이의 집: 공동경제구역’은 세상에 없는 돈 4조 원을 훔치려는 강도들, 이를 막아야 하는 남북 합동 대응팀, 또 그들에게 붙잡힌 인질의 이야기를 그린다. 지난해 파트5로 완결된 스페인의 넷플릭스 시리즈 ‘종이의 집’을 원작으로 한다. 유지태, 김윤진, 박해수, 전종서, 이원종, 박명훈, 김성오, 김지훈, 장윤주, 이주빈, 이현우 등이 출연했다. 한편 ‘종이의...
    2022-07-07 13:42
  • 10대 마약사범 3년새 ‘3배’ 급증…청소년 온라인 마약 구매 단속한다
    10대 마약사범 3년새 ‘3배’ 급증…청소년 온라인 마약 구매 단속한다
    제3차 대책(2019~21년) 당시 미비했던 온라인 마약 구매, 유통을 단속하는 등 부처 합동 대응이 담겼다. 대검찰청 자료에 따르면 10대 마약 사범은 2018년 143명에서 2021년 450명까지 3배 늘었다. 코로나19 이후 청소년의 디지털미디어 이용이 급증하면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지하웹(다크웹) 등을 통해 마약류를 불법 유통하는 경우가 늘었고, 피부에 붙이는 형식의 의료용...
    2022-06-29 12:00
  • 인사 종합 / 6월 28일
    최재아 △국제분쟁대응과 검사 이성직 △통일법무과장 김태헌 △법조인력과장 이준호 △검찰과 검사 최수봉 △형사기획과장 용성진 △형사기획과 검사 문종배 △공공형사과장 박규형 △공공형사과 검사 진세언 △국제형사과장 이지형 △형사법제과장 윤원기(법령제도개선TF팀장 겸임) △인권조사과장 이유선 ◇법무연수원 △진천본원 연구위원 박철완 △진천본원...
    2022-06-28 18:18
  • 수년 전 조용히 사라진 '보이스피싱 합수단' 돌아왔다…과거 합수단 흥망성쇠
    수년 전 조용히 사라진 '보이스피싱 합수단' 돌아왔다…과거 합수단 흥망성쇠
    검찰은 특정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사회적인 관심이 쏠릴 때마다 유관기관과 함께 ‘합동수사단(합수단)’을 설치하곤 했다. 과거 출범한 많은 합수단들이 전폭적인 성과를 내긴 했지만 일부는 ‘성과 부풀리기’ 비판을 받기도 했다. ‘보이스피싱 범죄 합수단’ 8년 전 합수단과 닮은꼴 검찰이 23일 출범 계획을 밝힌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 합동수사단’은...
    2022-06-24 16:23
  • 대검, '보이스피싱 합동수사단' 설치…이원석 "총책까지 발본색원"
    대검, '보이스피싱 합동수사단' 설치…이원석 "총책까지 발본색원"
    대검찰청이 합동수사단을 설치해 보이스피싱범죄를 강력 단속한다. 대검은 23일 경찰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방송통신위원회 등과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을 설치한다고 밝혔다. 앞서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는 관련 범부처대책회의가 열렸다. 대검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은 2017년 2470억 원에서 2018년 4040억 원, 2019년 6398억 원, 2020년...
    2022-06-23 10:16
  • [이슈&인물]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 장경욱 변호사 “이시원‧이두봉, 사과해야”
    [이슈&인물]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 장경욱 변호사 “이시원‧이두봉, 사과해야”
    간첩 사건이 재판에서 뜻대로 진행되지 않고 관련 검사들이 징계를 받게 되자 검찰은 유우성 씨를 항소심에서 간첩으로 만들기 위해 총력 대응하며 그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한 차원의 불법대북송금 수사까지 재기해 끝없이 이어간 것이다. 동시에 ‘검찰발’ 여론전도 시작했다. ‘사기꾼’ ‘화교 신분을 속이고 공무원으로 임용’ 등 유우성 씨를 흠집 내는 언론...
    2022-06-16 17:00
  • [상보] ‘여의도 저승사자’가 돌아왔다…서울남부지검에 금융‧증권범죄 합수단 설치
    [상보] ‘여의도 저승사자’가 돌아왔다…서울남부지검에 금융‧증권범죄 합수단 설치
    이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 등 유관기관과 합동해 직접수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합수단 설치 필요성이 대두됐었다. 합수단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국세청, 한국거래소, 예금보험공사 등 유관기관 파견직원 총 48명의 인원으로 구성된다. 2013년 합수단 설립 당시 인원인 47명에 준하는 규모다. 합수단 인적 구성을...
    2022-05-18 14:43
  • [윤석열 첫 추경] 추경호 "소상공인에 온전한 손실보상 필요…국회, 신속히 확정해달라"
    [윤석열 첫 추경] 추경호 "소상공인에 온전한 손실보상 필요…국회, 신속히 확정해달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지난 2년간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많은 희생을 감내해 온 소상공인에게 이제는 온전한 손실보상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신속한 처리를 국회에 촉구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2022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관계 장관 합동 브리핑을 갖고 "국회에서...
    2022-05-12 16:30
  • 합수단ㆍ상설특검에 관심 두는 검찰…수사권 축소 대응 고민
    합수단ㆍ상설특검에 관심 두는 검찰…수사권 축소 대응 고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통과로 수사권이 축소된 검찰이 대응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검찰 내부에서는 수사 범위와 역량 확대를 위해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과 상설특검 제도를 대안으로 꼽는 분위기다. 특히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해당 내용을 언급하면서 검찰 출신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힘을 실어주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2022-05-07 08:00
  • 경기 안성에서 과수화상병 확진…과수원 4곳 긴급 방제 조치
    경기 안성에서 과수화상병 확진…과수원 4곳 긴급 방제 조치
    이 기간 동안 농가 자율예찰 강화, 신속한 현장방제(매몰), 적과(열매따기) 작업자 소독관리 점검 등 확산 위험을 최대한 낮추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중앙 단위 전문예찰단 10개 팀(40명) 운영과 지방자치단체 합동 점검도 추진한다. 노형일 농진청 재해대응과장은 "현재까지 과수화상병 치료약제가 없기 때문에 초기에 증상을 발견하고 최대한 신속히...
    2022-05-04 17:52
  • 국토부, 고속열차 주행장치 기술기준 유럽 수준 강화
    국토부, 고속열차 주행장치 기술기준 유럽 수준 강화
    아울러 비상시 신속대응 방안도 새롭게 만들어 앞으로 사고 발생 후 1시간 내 운영사 현장사고수습본부가 복구시간 및 상하선 차단시간을 제시하도록 하고 1시간(사고 구간이 1㎞ 이상이면 2시간) 내 관제 운영사 합동대응팀이 비상열차운행계획을 수립토록 했다. 이용객들이 지연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모바일 앱과 역사 전광판에 열차 지연시간을 표시하고...
    2022-03-07 11:00
  • 티웨이항공, 중대재해법 시행 맞춰 회사 안전 관리 체계 점검
    티웨이항공, 중대재해법 시행 맞춰 회사 안전 관리 체계 점검
    잠재적 위험요소를 사전에 파악해 이에 대한 개선책을 수립하는 목적으로 여객 및 지상조업, 기내 청소 및 소독을 담당하는 협력업체와 합동 점검팀을 구성해 공항 내 작업 현장에서 적극적인 안전 점검을 주기적으로 시행했다. 티웨이항공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된 안전의무 이행 사항을 숙지하고 체계적으로 대응 역량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보다...
    2022-02-23 15:10
  • [종합] 학생들 수·일요일 코로나 자가검사…교육부, 6050만 개 키트 푼다
    [종합] 학생들 수·일요일 코로나 자가검사…교육부, 6050만 개 키트 푼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오미크론 대응 학교 방역 추가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우선 선제검사에 쓰일 자가검사키트를 정부 합동 대책반을 통해 무상 공급할 방침이다. 다음 주엔 이미 등교 중인 유치원과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1인당 2개씩 지급할 예정이다. 새 학기를 시작하는...
    2022-02-16 15:00
  • 일본 정부, 9일 만에 사도광산 TF 2차 회의 개최…실무팀도 설치
    일본 정부, 9일 만에 사도광산 TF 2차 회의 개최…실무팀도 설치
    내각관방은 앞으로도 수시로 TF 회의를 개최해 관계 부처 간 대응을 조율하기로 했다. 한편, 우리 정부도 지난 4일 이상화 외교부 공공외교대사 주재로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 대응 민관 합동 TF' 첫 회의를 개최했다.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 여부는 내년 6~7월쯤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결론이 날 전망이다.
    2022-02-11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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