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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플] 이원석 총장 취임 1년…“검찰 정상화→민생범죄 대응”
    [피플] 이원석 총장 취임 1년…“검찰 정상화→민생범죄 대응”
    엄정하게 대응하겠습니다.” 이원석(54‧사법연수원 27기) 검찰총장이 16일 취임 1년을 맞았다. 이 총장은 “국민을 위해 ‘일하는 검찰’로 만들고자 노력했다”고 한 해를 돌아보며 향후 계획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그간 이 총장은 전국 25개 검찰청을 현장 방문하고, 학계‧법조계‧유관기관 등을 직접 찾아 교류하면서 다양한 의견을 경청해왔다. 강남 학원가...
    2023-09-16 10:10
  • 관악구, 365생활안전팀 신설 등 강력 범죄 대응
    관악구, 365생활안전팀 신설 등 강력 범죄 대응
    서울 관악구가 최근 연달아 발생하는 강력 범죄로 인한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우선 구는 지난달 범죄 예방 등 신속하고 철저한 대책 마련을 위해 ‘관악구 생활안전 전담 TF(태스크포스)‘를 구성했다. TF를 중심으로 ’생활안전사업 추진계획 보고회‘를 진행하며 구의 현황과 특성, 범죄 원인...
    2023-09-01 10:39
  • 여동생까지 ‘바디패커’로…20·30대 강남 ‘클럽’ 중심 대규모 마약밀수 적발
    여동생까지 ‘바디패커’로…20·30대 강남 ‘클럽’ 중심 대규모 마약밀수 적발
    인천지검·인천공항세관은 위드 코로나 이후 인천공항 여행객이 폭증하는 상황을 이용, 공항을 통한 마약류 밀수 범행이 집중될 것으로 판단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합동 수사에 착수했다. 합동수사팀은 수사 계획 수립 단계부터 수사의 전 과정을 실시간 공유해 마약을 소지한 채 귀국하던 운반책을 입국장에서 체포했다. 이어 배후 공범들을 순차 검거했으며, 진행...
    2023-08-30 11:02
  • 'CCTV 한 개소당 2500만원' 예산문제 가장 커…“명확한 설치 기준도 세워야”
    'CCTV 한 개소당 2500만원' 예산문제 가장 커…“명확한 설치 기준도 세워야”
    서울시·자치구 묻지마 범죄 합동 대응…“인프라 구축 병행해야” 앞으로도 당정을 비롯한 서울시 차원에서 잇따른 범죄 예방을 위해 지능형 CCTV 도입 등 여러 대책이 나올 전망이다. 최근 관악구·노원구 등은 자체적으로 보안관을 확대하는 등 안전 대책 강화에 나서고 있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신림동에서 발생한 성폭행 사건 현장을 방문해 “범행...
    2023-08-24 05:00
  • 정부, 의무경찰 재도입 검토…흉기 소지 처벌 규정도 신설 [종합]
    정부, 의무경찰 재도입 검토…흉기 소지 처벌 규정도 신설 [종합]
    지난 1982년 12월 신설됐다가 2017년부터 폐지 수순을 밟았고 올해 4월 마지막 기수가 합동 전역식을 하면서 완전히 폐지됐다. 한 총리는 "의무경찰은 기존 병력 자원의 범위 내에서 우리의 인력의 배분을 효율적으로 효율화하는 방안을 검토하자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의경 재도입 검토는 현장 치안 활동 인력이 부족하다는 경찰의 판단이 배경이 된...
    2023-08-23 11:16
  • “고수익 보장” 교묘하게 리딩방 유도…개미 노리는 ‘하이에나’[절벽 떠미는 피싱 범죄③]
    “고수익 보장” 교묘하게 리딩방 유도…개미 노리는 ‘하이에나’[절벽 떠미는 피싱 범죄③]
    금융감독원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전날 불법 리딩방 등 자본시장 범죄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금감원은 지난 6월 리딩방 단속반을 설치해 암행점검을 확대 실시하고 있으며, 투자사기 연루 금융회사에 대한 현장검사와 테마주 관련 허위풍문 유포를 집중점검하고 있다”면서 “9월부터 연말까지 4개월간 합동단속반...
    2023-08-17 14:18
  • [종합] 금감원-국수본 불법행위 대응·협력 강화 MOU 체결…“시너지로 실질적인 성과 낼 것”
    [종합] 금감원-국수본 불법행위 대응·협력 강화 MOU 체결…“시너지로 실질적인 성과 낼 것”
    금융감독원과 국가수사본부가 16일 자본시장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복현 금감원장과 우종수 국수본 본부장이 참석한 이 날 업무협약 체결식에서 양 기관은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국민 피해를 유발하는 불법 행위 척결을 위해 강력하고 엄정한 대응을 천명했다. 이를 위해 금감원과 국수본은 △피해예방 홍보 △정보공유...
    2023-08-16 17:25
  • [이슈&인물] “테크로펌 ‘세움’, 스타트업 자문 넘어 가상자산 송무 강화”
    [이슈&인물] “테크로펌 ‘세움’, 스타트업 자문 넘어 가상자산 송무 강화”
    세움은 남 변호사 외에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 검사 출신 변호사마저 영입하며 가상자산 재판 및 수사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있다. 금감원 출신이기도 한 해당 변호사는 검찰에서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시세조종, 미공개정보이용, 사기적부정거래) 등 금융사건 수사를 주로 담당했다. 세움에서 남 변호사와 블록체인‧가상자산팀과...
    2023-08-04 06:00
  • ‘보이스피싱 합수단’ 1주년 성적표…피해액 7000억→2000억 ‘쾌거’
    ‘보이스피싱 합수단’ 1주년 성적표…피해액 7000억→2000억 ‘쾌거’
    검찰과 경찰이 정보공유 없이 개별적으로 수사하고 금감원 등 유관기관도 각자의 고유 영역에서만 관련 업무를 수행했기 때문에 효율적‧종합적 대응이 어려웠던 것이다. 이번 합수단은 검･경이 초기 압수수색부터 구속에 이르기까지 합동수사를 진행하는 동시에 금감원･국세청･관세청･방통위･출입국관리사무소의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금융수사협력팀’...
    2023-08-03 10:54
  • 당정 “K-콘텐츠 불법유통, 최대 3배 징벌적 손배 도입”
    당정 “K-콘텐츠 불법유통, 최대 3배 징벌적 손배 도입”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유통 사이트에 대한 국제 수사 공조 강화 방안으로 한미 합동수사팀 구성하고, 국제 협약 가입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저작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해 대국민 홍보 캠페인, 청소년 대상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이날 협의회에서는 신고포상제 적용에 대한 의견도 나왔고, 박 의장은 이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2023-07-31 15:06
  • FIU, 가상자산 합수단·5대 거래소와 첫 협의회…“불법 행위 엄중 대처”
    FIU, 가상자산 합수단·5대 거래소와 첫 협의회…“불법 행위 엄중 대처”
    협의회에는 전날 출범한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과 함께 5대 가상자산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및 DAXA 임원 등이 참여했다. 이윤수 금융정보분석원장은 “그동안은 FIU가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를 운영하면서 주로 자금세탁방지차원에서의 관리·감독을 해오고 있었으나, 합수단 출범을 계기로 FIU도 범정부 차원의 대응태...
    2023-07-27 13:55
  • 법무법인 광장, ‘가상자산 수사대응팀’ 강화 개편
    법무법인 광장, ‘가상자산 수사대응팀’ 강화 개편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장 ‘가상자산 수사대응팀’에는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장으로 근무했던 박광배 변호사가 가상자산 수사대응팀장으로 조직을 이끌고 있다. 전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장검사 출신 장영섭 변호사와 증권‧금융 관련 범죄에 대한 풍부한 수사 경험을 가지고 있는 한정화 변호사,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부 출신으로...
    2023-07-27 09:47
  • ‘증권범죄합수단’ 복원 1년…‘여의도 저승사자’ 서울남부지검, 주가조작 373명 기소
    ‘증권범죄합수단’ 복원 1년…‘여의도 저승사자’ 서울남부지검, 주가조작 373명 기소
    2020년 1월 ‘증권범죄합동수사단’ 폐지 뒤 자본시장 불공정행위 대응 역량이 약화되면서 금융‧증권 시장에서 시세조종, 사기적 부정거래 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규제 공백을 틈타 가상자산 시장에서의 불공정행위 역시 폭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지난해 5월 서울남부지검에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이 출범했다. 그 이듬해인 올 5월엔 ‘금융...
    2023-07-06 14:35
  • "SMR, 청정에너지원으로"…민·관 합동 'SMR얼라이언스' 출범
    "SMR, 청정에너지원으로"…민·관 합동 'SMR얼라이언스' 출범
    SK㈜는 4일 국가 차원의 SMR 산업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출범한 민ㆍ관 합동 'SMR 얼라이언스'에 초대 회장사로 참여한다고 밝혔다. SMR 얼라이언스는 SMR 분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민·관의 역량 함양을 목표로 하고 있다. SMR 사업 전략을 수립하고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는데 힘쓴다. 이를 위해 사업개발 워킹그룹과 제도정비 워킹그룹 등 분야별 워킹그룹을...
    2023-07-04 14: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3일 ~ 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3일 ~ 7일)
    총력 대응, SMR 얼라이언스 첫 걸음 △제1차 신재생에너지 정책혁신 TF 개최 △중동 머니 유치 위해 민관 공동협력 가속화 △청정수소 발전, 규제개선으로 지원한다 △내실 있는 기술규제 영향평가를 통한 기업 부담 경감 △다수인증 원스톱 지원서비스 온라인 오픈 5일(수) △산업부 장관 10:00 산중위 전체회의(국회) △통상교섭본부장 09:30 아시아 비즈니스...
    2023-07-02 10:19
  • 영등포구, 무더위 속 구민 보호 총력...폭염 종합대책 추진
    영등포구, 무더위 속 구민 보호 총력...폭염 종합대책 추진
    또한 고압가스, LPG 등 가스시설 안전도 챙긴다. 가스 누출 여부, 안전장치 등을 유관기관과 합동 점검하고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구 관계자는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면서 취약계층 지원 강화, 시설물 안전관리 등 철저한 폭염 종합대책으로 구민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2023-06-26 16:24
  • ‘새벽의 공포’ 北발사체 경보 소동...대통령실, NSC 주재 긴급 대응
    ‘새벽의 공포’ 北발사체 경보 소동...대통령실, NSC 주재 긴급 대응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9시부터 긴급 NSC상임위원회가 열고 “북한의 소위 위성 명목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국가안보실은 합참의 상황보고를 받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또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오전 6시 29분 ‘北 주장 우주발사체’ 발사 직후 첫 보고를 받았으며, 이후에도 실시간으로 보고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합동참모본부...
    2023-05-31 15:52
  •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서울시, 일상 관리체계 전환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서울시, 일상 관리체계 전환
    역학조사는 고위험군인 감염 취약시설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전담관리를 위한 합동전담대응팀은 지속해서 운영할 예정이다. 의료대응체계와 치료비 등 정부 지원은 국민 부담 경감과 건강 피해 최소화를 위해 기존 방식대로 시행한다. 격리지원금(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은 저소득층 지원과 소규모 기업부담을 위해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대상 생활지원비 지원...
    2023-05-30 15:12
  • 감사원, 금융위 주가조작 조사 관련 지연여부 고강도 조사 나서
    감사원, 금융위 주가조작 조사 관련 지연여부 고강도 조사 나서
    이 과정에서 일각에서는 금융위의 대응이 늦었다는 지적도 나왔다. 최초 인지 시점부터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한 시점까지 공백이 길었다는 이유에서다. 금융위가 국회에 보고한 자료에 기술한 주가 조작 사태 경과는 △4월 24일 8개 종목 하한가 기록, 언론사 주가조작 정황 탐사 보도 및 남부지검 주요 혐의자(11명) 출국금지 조치 △금융위 혐의자 사무실 등에 대한...
    2023-05-24 15:04
  • 손병두 이사장 “시장제도 개선…CFD 실제 거래주체 표기할 것”
    손병두 이사장 “시장제도 개선…CFD 실제 거래주체 표기할 것”
    아울러 손 이사장은 이번 주가급락 사태와 관련한 대응 현황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손 이사장은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문제가 된 8개 종목에 대한 매매내역 분석을 마치고 합동수사팀에 통보를 완료했다”며 “지금은 의심계좌들이 또 다른 불공정거래에 관여한 바는 없는지 추가로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번 주가폭락의 기폭제가 된 CFD 계좌...
    2023-05-23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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