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우리정부가 인도와 서명한 CEPA란 상품 및 서비스교역, 투자, 경제협력 등 경제관계 전반을 포괄하는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하는 용어로서 실질적으로 FTA와 동일한 성격을 갖고 있다.
관세청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관세인하계획, 원산지결정기준과 같은 제도 안내는 물론, FTA 활용 성공사례도 소개해 거대 인도시장에서 수출영토를 확장할 수...
더불어 최근 한-인도 CEPA 서명 등 양국간 우호관계를 고려해 상무부가 제소자측과 협의한 결과로 외교부는 판단하고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인도 상무부가 POSCO를 포함한 한국산 열연제품에 대한 덤핑 조사를 종결한 것은 정부와 철강업계가 긴밀히 공조하면서 설득 작업을 꾸준히 해 온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동안 외교부는 인도 외교부장관 및...
2006년 타결된 후 2년 넘게 비준 처리가 미뤄지고 있는 한-미 FTA를 비롯해 한-EU FTA와 한-인도 CEPA 등이 9월 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2006년 이후 FTA 홍보에 총 242억원을 집행했으며, 이번에 추가된 예비비까지 합하면 총 304억원을 쏟아 붇게 된다.
미국과 FTA 협상을 개시했던 2006년과 반대 여론이 확산됐던 2007년에 각각 70억원과...
삼성경제연구소 정무섭 수석연구원은 9일 '한-인도 CEPA의 주요 내용과 활용방안' 보고서를 통해 "인도를 유럽, 아프리카, 중동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제조 기지로 활용하기 위해 현지 직접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연구원은 "인도는 무역수지 적자가 막대해 수출 주도형 제조업 유치가 절실한 상황"이라며 "인도의 값싸고 우수한...
샤르마 장관은 이날 오전 한-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에 서명한 이후 기자단담회에서 한국을 우선적인 무역협정 대상국을로 선정하 이유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국이 갖고 있는 성장성과 그리고 상호보완적인 양국 경제에 잠재적인 성장가능성이 매우 크다"면서 "지금까지 한국 정부와 한국 기업들이 인도에 보여준...
그는 이어 "이번 한-인도 CEPA 서명은 세계적 경기침체 극복 위해서는 보호주의를 차단하고 자유무역주의 확산해야 한다는 양국의 의지를 명확히 한 것"이라며 "국내적으로 국회 비준동의 받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특히 "우리나라와 인도는 19세기 중렵과 20세기 전반에 나라를 강점당한 아픈 역사를 공유하고...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아난드 샬마 인도 상공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한-인 CEPA에 공식 서명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우리나라와 인도 양국간 상품 및 서비스 시장이 단계적으로 개방되고, 투자를 비롯한 포괄적인 경제협력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이번 협정 체결로 우리나라의 대 인도 수출품은 관세의 85%(금액기준)가 단계적으로...
한-인도 CEPA의 5가지 핵심사항과 의의를 짚어본다.
◆자유무역화 수위조절 어떻게
한국과 인도 양국이 무역협정을 맺음에 있어 첫번째 난관은 바로 자유무역화 수위조절을 어떻게 하느냐였다.
비교적 고도로 산업화가 이루어진 우리나라와 아직도 농업의 비중이 크고 산업화가 미미한 인도가 산업 개방에 대한 입장이 서로 달랐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협상결과 보건상품 관세의 경우, 우리측은 99.3%, 인도측은 94.4%의 보건상품(품목수 기준)에 대해 관세양허가 이뤄졌는데, 이는 한-인도 CEPA에 의한 전반적인 양허 수준(우리측 89%, 인도측 80.3%)보다 높은 수준이다.
이는 이미 체결한 다른 FTA(한-미, 한-EU FTA는 100% 양허)보다는 낮은 수준이나, 인도가 시장개방 경험이 적은 국가라는 점을 감안할 때, 매우 높은...
6일 지식경제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인도 CEPA로 가장 큰 수혜가 예상되는 업종으로는 기계와 자동차 부품, 철강 등이 꼽힌다.
우선 현 교역액과 상품의 가격탄력성, 관세양허 수준 등을 종합해 고려할 때 한·인도 CEPA 발효 후 10년간 가장 많이 수출이 늘어날 품목은 연평균 4200만 달러의 수출 증가가 예상되는 기계 분야다.
인도 측이 협정 발효 즉시...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은 '한-인도 CEPA 체결에따른 기대효과와 향후과제'보고서에서, "한-인도 CEPA는 다른 FTA에 비해 전체 개방 수준이 낮고, 관세 인하가 장기간에 걸쳐있으며, 우리의 주요 수출 품목의 양허중 일부가 관세의 완전 철폐가 아닌 관세 인하로 되어있는 점 때문에 단기에는 관세 절감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또한 한-인도 CEPA 협정이 서비스와 투자 분야에서도 높은 수준의 자유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통신과 건설, 유통(소매 제외), 광고, 오락문화, 운송서비스 및 사업서비스(회계, 건축, 부동산, 의료, 에너지 유통 등) 등의 분야에서 인도의 서비스 시장이 추가로 개방된다.
더불어 제조업 전반에 걸쳐 우리나라 기업의 대인도 투자가 자유화되고, 한미...
지식경제부는 6일 이동근 무역투자실장 주재로 경제단체, 업종단체, 연구기관 등과 함께 '제5차 FTA 산업포럼'을 개최해 한-인도 CEPA의 주요 타결내용,기대 효과 및 활용방안에 대해 협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CEPA 타결안에 따르면 양국은 상호 보완적인 산업구조를 고려한 상품양허안에 합의했다.
우선 한-인도 양국간 제조업 경쟁력의 차이, 무역흑자 등을...
및 임산물 분야는 상호 낮은 수준에서 개방하기로 합의해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인도 CEPA는 지난 2006년 3월 협상을 개시하여 작년 9월 제12차 협상에서 타결됐으며, 지난 2월 9일 뉴델리에서 가서명됐다.
한편 정부는 향후 9월 정기국회에 비준동의안을 제출, 국회 비준 동의를 거쳐 내년 1월 1일 한-인도 CEPA협정의 발효를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