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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3분의 1' 거대 경제권 탄생하나…RCEP 협상 타결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기간 한국과 아세안 10개 회원국 정상이 참여하는 한·아세안 정상회의는 첫날인 12일, 한국과 메콩강 유역 5개국(베트남, 태국,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정상이 참여하는 한·메콩 정상회의는 13일에 각각 열린다. 또 14일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에 이어 아세안과 한국, 미국, 중국, 일본 등 18개국이 참여하는 동아시아정상회의...

2020-11-09 20:26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6일 ~ 30일)

15:00 아세안+3 고용노동장관회의(서울지방노동청) △고용부 차관 15:50 로봇산업 규제혁신 현장대화(일산) △제11차 ASEAN+3 노동장관 화상회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직업훈련 지원 강화 △비대면 플랫폼으로 성장한 STEP의 1년 돌아보기 29일(목) △고용부 장관 10:00 국정현안조정회의(서울청사) △고용부 차관 11:00 차관회의 서울청사 △'20년 9월...

2020-10-25 09:45
3차 한-캄보디아 FTA 협상 화상 개최…"신남방 정책 추진 가속화"

캄보디아는 2011년 이후 매년 7% 내외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35세 이하 인구가 72%에 달하는 등 성장 잠재력이 높은 신남방 국가다. 산업부 관계자는 "캄보디아와 양자 FTA은 기존 한-아세안 FTA에 더해 아세안 시장을 확대하고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무역환경 조성으로 신남방정책 추진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0-10-05 11:00
2차 한·캄보디아 FTA 협상 화상 개최…"성장잠재력 높은 신남방 국가와 FTA 네트워크 확대"

산업부 관계자는 "우리와 캄보디아 간에는 한-아세안 FTA가 이미 발효 중이지만 양자 FTA 체결을 통해 교역 확대와 협력 강화 등 양국 간 관계가 한층 더 공고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상품 시장개방 협상을 통해 우리 주요 수출 품목의 대외 접근성을 확대하고, 원산지·통관 관련 규범 개선을 통해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2020-08-31 06:00
유명희 본부장, 한·아세안 경제장관회의 등 4개 국제회의 참석

RCEP 장관회의에서는 협상 상황을 점검하고 남은 이슈를 마무리해 연내 서명 준비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한-아세안 경제장관회의에서는 '한-아세안 산업혁신기구(AKIIC)' 및 '한-아세안 표준화 공동연구센터(AKSRC)' 설립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이행 및 추가자유화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2020-08-26 11:28
아세안 시장 점유율 확대한 국내 車 업계…"지속적인 경쟁력 강화 필요"

정부 차원에서도 국내 업체의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높은 관세를 부과 중인 국가와 자유무역협정(FTA)을 추진하고, 현지 부품업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정만기 KAMA 회장은 “아세안 시장은 높은 관세와 다양한 비관세장벽으로 인해 접근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일본·중국과 경쟁이 심화하고 있어 차별화한 전략이...

2020-07-22 13:47
정부, 'K-통상' 본격 추진…개발도상국과 신개념 FTA 추진

개발도상국과 신개념 자유무역협정(FTA)을 추진하고 필수기업인들의 국경 간 이동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상시기구인 '기업인 이동종합지원센터'도 설치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서울 한 호텔에서 경제단체와 기업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통상산업포럼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포스트 코로나 신 통상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코로나 이후 세계 통상질서...

2020-07-21 11:42
수출 추락 속 EU와 무역마찰 ‘설상가상’ 우려

유럽의회의 경우 2017년 5월 한·EU FTA 이행보고서 채택 당시 한국의 핵심 협약 비준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양자 간 교역 확대를 유보할 것을 주문했다. 지난달 30일 열린 한·EU 화상 정상회담에서도 EU 측은 우리나라에 ILO 핵심협약 비준을 거듭 촉구했다. 그만큼 EU가 한국의 ILO 미비준을 심각한 사안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 패널의 심리는 '코로나...

2020-07-12 08:25
한-캄보디아 FTA 협상 개시…"연내 성과도출 목표"

유 본부장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신남방 국가들과의 협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가운데 아세안의 생산·무역 허브로 성장 가능성이 큰 캄보디아와 FTA 협상을 개시하게 된 것을 환영한다"며 "양국이 연내 성과도출을 목표로 협상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한-캄보디아 FTA 체결을 통해 캄보디아 시장 내 우리...

2020-07-09 15:00
싱가포르와 '디지털동반자협정' 협상 개시…"글로벌 디지털 전환 적극 대응"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찬춘싱(Chan Chun Sing) 싱가포르 통상산업부 장관은 22일 화상 회의를 통해 '한-싱 디지털동반자협정(Korea-Singapore Digital Partnership Agreement·KSDPA)의 협상 개시를 공식 선언했다. 디지털통상협정은 상품·서비스·규범을 포괄하는 자유무역협정(FTA)과 달리 기존 무역 규범으로는 규율하기 어려운 디지털 신산업의 교역에...

2020-06-22 15: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일 ~ 5일)

특별 아세안+3 경제장관 화상회의 참석 5일(금) △한-유럽자유무역연합(EFTA)간 제7차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개최 국토교통부 1일(월) △국토부 장관 오후 하반기경제정책방향 브리핑(서울) △6월 2일부터 2020년 대한민국 공공건축상 공모 △고속국도 제100호선 ‘서울외곽순환선’이 ‘20.9.1부터 ’수도권제1순환선‘으로 바뀐다 △2019년...

2020-05-31 10:23
[세계 속에 K-농업 심는다①] FTA 힘입어 농산물 수출 급증…"이젠 신북방 개척"

특히 2007년 한·아세안 FTA(자유무역협정) 이후 관세가 40%에서 5%로 낮아졌고, 한국산 딸기가 품질이 우수해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만든 성과다. 지난해 깐마늘의 수출 성과도 눈부시다. 불과 2년 전인 2017년만 해도 3만5000달러에 불과했던 깐마늘의 미국 수출액은 지난해 291만2000달러를 기록했다. 2012년 한·미 FTA를 체결한 뒤 무관세율이 적용된 데다, 미...

2020-05-25 05:00
유명희 본부장, 코로나에도 수출 증가한 청정가전기업 '원봉' 방문

원봉은 산업부 FTA 활용지원사업을 통해 2018년 냉온수기와 정수기, 올해는 공기청정기에 대한 한-유럽연합(EU), 한-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품목별 인증수출자 자격을 취득하고 FTA 특혜 관세 혜택을 받았다. 이에 따라 한국 전체 수출의 부진 속에서도 이 기업의 수출액은 2018년 617억 원에서 지난해 752억 원으로 21.9% 증가했다. 특히 공기청정기...

2020-04-17 14:54
성윤모 산업장관, 중국에 "중소·중견 기업인 입국 보장 협조해달라

또한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을 진전시킴으로써 양국 간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교역·투자를 촉진시키기로 뜻을 같이했다. 성 장관은 "한·중 양국은 엄중한 방역 활동 속에서도 의료물자 기부 등을 통해 코로나19에 공동으로 대응했다"며 "양국의 우호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인적·물적 교류 원활화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고 방역과 경제를...

2020-04-17 11:00
성윤모 산업장관, 베트남에 "한국 기업인 원활한 입국 지원해달라"

올해 아세안 의장국인 베트남의 주도적인 역할을 요청했다. 회의에서는 소재부품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TASK 센터의 조속한 개소와 한국 기업에 대한 경제적수요평가(ENT) 규제 해소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한편 양국 장관은 한-베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차원에서 '전자적 원산지정보 교환시스템(EODES) 작업반 설치'를 결정하는 '화상 서명식'을...

2020-04-13 16:00
법원 “쌍용차, 수입 부품 FTA 원산지 규정 충족 못 해…23억 과세 적법”

이 과정에서 쌍용차는 싱가포르 관세청으로부터 한ㆍ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역내가치 포함비율(RCV)’ 기준에 부합한다는 내용의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받아 이를 근거로 협정세율을 적용받았다. 이후 서울세관은 2015년 12월 A 사에 대한 현지 검증을 해 ECU가 원산지 규정이 정한 RCV 기준 40%를 충족하지 못한 것을 확인하고 쌍용차에 대한 세금감면...

2020-03-11 13:51
내달 1일부터 수출기업 인니에 종이 원산지증명서 제출 안해도

관세청은 이번 한-인도네시아 간 EODES 구축으로 양국 간 FTA 활용률은 9.6% 증가, 관세 및 물류비용은 연간 56억 원 상당이 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인도네시아와의 C/O 관련 통관 애로는 원천적으로 해소될 전망이다. 아울러 관세청은 베트남, 태국, 인도 등 다른 신남방국가와의 EODES도 확대할 계획이다. 한-아세안 국가(10개국) 및 인도와의 EODES 구축 시 관세...

2020-02-26 11:09
한·인도 CEPA 협정문 공개…국민의견 접수

CEPA를 통해 한국은 상품 부문에서 인도네시아의 최혜국 대우를 확보하고 기존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보다 인도네시아 측 시장개방 수준을 약 13%포인트 높여 경쟁국과 대등하거나 그보다 높은 수준의 시장 접근 여건을 만들었다. 특히 그동안 인도네시아는 일본산 자동차 점유율이 96%에 달할 만큼 일본의 시장 점유율이 매우 높았지만, CEPA를 통해 한국이...

2020-02-09 11:00
문재인 대통령, 훈센 캄보디아 총리 면담...실질협력 강화 방안 논의

양 정상은 지난해 양국 간 교역액이 10억불을 돌파했다는 사실을 환영하면서 지난 11월 개시된 한-캄보디아 FTA 공동연구를 통해 교역 증진 기반을 더욱 강화해 가기로 했으며, 금융·ICT·농업 등 분야를 중심으로 상생 협력을 확장해 나가기로 했다. 이어 양 정상은 지난 11월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및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

2020-02-04 18:02
필리핀과 FTA 5차 협상…"올해 타결 목표로 협상 가속화"

Gepty) 차관보를 각각 수석대표로 한 양국 정부대표단이 참석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필리핀과의 교역 규모는 지난해 약 120억 달러(수출 84억 달러·수입 37억 달러)로 아세안 10개국 중 5위의 교역 상대국"이라며 "한·필 FTA가 체결될 경우 양국 간 경제협력 관계가 크게 확대되는 기반을 마련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0-01-2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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