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서명이 완료되면 한중 FTA 발효까지는 국문본 번역작업과 정식 서명만 남게 된다. 국문본 작업이 통상 2~3개월가량 걸리는 만큼 상반기까지 정식 서명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최대 난제인 국회 비준 절차가 기다리고 있다. 정부는 농수산물 개방 수준이 다른 FTA에 비해 낮다고는 주장하지만 지리적으로 가깝다는 이점과 이미 중국산 농수산물...
철강업계에서 한중 FTA의 실효성을 제기하는 대목이다.
홍정의 한국철강협회 조사통상실 팀장은 “중국에서 우리의 수출 전략 품목을 양허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자국의 기술력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으로 해석된다”며 “가서명이 이뤄지고 나서 구체적인 사항이 공개되면 다시 전략을 짜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가서명과 관련해 문 차관은 "현재 실무기술협의가 진행 중이며 올해말까지 마무리 지을 생각"이라면서도 "원본이 영어인 해당 자료가 워낙 방대해 최대한 약속된 시간에 철저하게 점검토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사용후핵연료공론화위원회의 연장 여부와 관련해 그는 "당초 4개월 연장을...
책자엔 기업인과 전문가들이 한중 FTA의 내용을 손쉽게 알 수 있도록 그동안의 추진경과와 분야별 내용, 질의응답 등의 내용을 담았다.
하지만 가서명 이후 협정문과 함께 공개할 예정인 전체 품목 관세 양허표는 자표에 포함되지 안항ㅆ다.
자료에 따르면 한중 양국은 전체 농산물(1611개) 중 관세를 10년 내에 철폐하는 일반품목은 36.6%였고 10년 초과...
활성화, 농림수산분야 협력 등 혜택이 기대되는 분야의 정확한 정보를 알기 쉽게 전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 수단을 마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통상절차법에 따라 한·뉴 FTA의 협상 결과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고, 결과에 기초해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별도로 올해 말까지 협정 문안에 대한 기술적 검토를 완료하고 가서명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한중FTA의 연말 가서명 이후 약 4~5개월 동안 농수산업뿐 아니라 제조업 분야를 포함한 산업별 피해 대책을 만들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도 기존의 통상대책반을 통해 대안 마련과 문제점 해소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최근에서는 산업부 산하 국가기술표준원을 통해 한·중 FTA 이후 대(對)중국 비관세 수출 증가에 따른 중국의 무역기술장벽(TBT)...
“정부가 전체 결과를 일괄 공개하지 않고 성과 있는 부분만 조금씩 내보인다”는 지적이 나온다.
산업부는 한중 FTA에서 다뤄진 전체 양허 내역은 가서명이 이뤄진 뒤에야 공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양국간 약속에 따른 것으로, 가서명 전까지는 국민과 기업들이 궁금한 내용에 대해 보도자료를 배포하거나 업종단체를 만나 상세히 설명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전체 결과를 일괄 공개하지 않고 성과 있는 부분만 조금씩 내보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산업부는 한중 FTA에서 다뤄진 전체 양허 내역은 가서명이 이뤄진 뒤에야 공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양국간 약속에 따른 것으로, 가서명 전까지는 국민과 기업들이 궁금한 내용에 대해 보도자료를 배포하거나 업종단체를 만나 상세히 설명하겠다는 입장이다.
대중국 투자액(신고 기준)은 지난해 32억9000만 달러로 중국의 대한국 투자액 4억8000만 달러보다 월등히 많은 정도로 한국 기업의 투자가 활발하다. 미국 투자기업의 공세를 우려했던 한미FTA와 반대 상황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중 FTA 가서명을 위해 합의 내용을 정리하고 조문화하면서 기업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중국 투자액(신고 기준)은 지난해 32억9천만 달러로 중국의 대한국 투자액 4억8천만 달러보다 월등히 많은 정도로 한국 기업의 투자가 활발하다. 미국 투자기업의 공세를 우려했던 한미FTA와 반대 상황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중 FTA 가서명을 위해 합의 내용을 정리하고 조문화하면서 기업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10일 타결된 한중FTA는 ‘가서명→정식 서명→자국 내 비준’ 절차를 밟아 발효되는데, 발효가 이뤄지기까지 가장 큰 관문은 국회 비준이다. 과거에도 FTA로 타격을 입게 되는 업종들을 중심으로 한 거센 반발 등으로 국회 비준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 경우가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한미FTA는 협상 타결에서 국회 비준까지 무려 4년7개월 걸렸다. 한미FTA는...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실질 타결과 관련 사실상 완전타결이라고 밝혔다.
우태희 실장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부합동브리핑에서 "실질적인 타결은 완전타결을 의미한다"며 "모든 쟁점이 일단 해소가 됐다"고 말했다.
특히 상품분야의 양허안 등에 대해서는 최종안을 확정한 만큼 사실상...
산업통상자원부는 가서명 영문본을 FTA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국문본에 대해서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밟는다.
이후 영어와 해당국 언어로 만든 협정문에 두 나라가 정식 서명하게 된다. 양측이 서두른다면 내년 상반기 중 정식 서명이 가능하다.
정식 서명 뒤에는 비준 절차를 밟는다. 중국은 체제 특성상 별다른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우리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