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한정애 의원 등)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영업규제를 강화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동주 의원 등) △병가휴가·휴직을 의무화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한정애 의원 등)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한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박주민 의원 등) 등이다.
경총은 “지금은 기업 활력 제고와 기업 살리기를 통한 경제·고용위기 극복에 주력해야 하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의장은 1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법정 최고금리 인하 방안 당정협의회' 이후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밝혔는데요. 당정 간 최종 조율이 마무리됐기 때문에 세부 내용은 담당 부처인 금융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홈플러스, 안산점 매각 완료…내년 8월까지 영업
내년 8월 영업을 종료하는 홈플러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최고금리를 인하하면 금융기관들이 차주의 신용도를 까다롭게 보고 더이상 대출을 이용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했다.
아울러 "코로나19 여파로 시중(은행)부실율이 상승하고 금융회사의 위험감소 능력이 축소되는 경우 이런 부작용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의장,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성윤모 산업부 장관, 김경배 한국지역경제살리기 회장, 하현수 전국상인연합회 회장 등 5일 국회에서 열린 국난극복 K-뉴딜위원회 경제본부 간담회에 참석한 주요 참석자들이 회의 시작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현행 ‘계약형’ 퇴직연금제도 외에 ‘기금형’ 제도를 추가 도입하고 있다.
이 개정안은 회사가 직접 퇴직연금사업자(금융회사)와 계약을 체결해 적립금 운용·관리를 위탁하는 현행 ‘계약형’ 제도가 가입자의 전문성 부족과 무관심으로 수익률이 저조하다고 전제하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원장은 2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토연구원이 공시지가 현실화 로드맵을 발표한다"고 말했는데요. 이어 "2030년까지 시가의 90%까지 맞추자는 긴 로드맵"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토지 65.5%, 단독 주택은 53.6%,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69.0%인데요.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이날 오후...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 대책회의에서 “국토연구원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은 2030년까지 시가의 90%로 맞추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정관계에 따르면 이번 방안은 대만 모델을 참고한 것으로, 대만은 부동산 가격 현실화율을 10년에 걸쳐 90%까지 맞춘 바 있다. 현재 우리나라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토지 65.5%, 단독주택...
한편 이날 당에서는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외에도 한정애 정책위의장, 유동수 수석부의장, 정태호 전략기획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홍 부총리 외에 과기부·환경부·산업부·고용부 장관이, 청와대에서는 김상조 정책실장과 최재성 정무수석, 이호승 경제수석이 나왔다.
앞서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특정 언론에서 시작된 종부세 감면 확대와 관련한 보도가 있었는데, 민주당과 정부는 이를 전혀 검토한 바도 없고 계획도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부분은 감안해야 한다”며 “당정 협의를 통해 재산세 부분을 결론 낼 것”이라고 말해 종부세 감면안 추진 가능성을 열어뒀다.
민주당, 미래주거추진단 구성에 이어 재산세 감면 추진이재명, 국토위 국감에서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 아니다"종부세 감면 관련해선… 한정애 "계획 없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둘러싸고 유력 대선주자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팽팽한 입장차를 보였다. 이 대표는 정부 정책의 잘못된 점을 시인한 반면 이...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20일 "특정 언론에서 시작된 종합부동산세 감면 확대와 관련한 보도가 있었는데, 민주당과 정부는 이를 전혀 검토한 바도 없고 계획도 없다"고 밝혔다.
한 의장은 이날 국감대책회의에서 "지금도 고령의 장기 보유 1주택자에 대해서는 종부세 공제율이 80%에 이르는 상황"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한...
민주당은 공론화 과정 이후엔 당 TF와 상임위를 중심으로 법안 내용을 정리해 정기국회 내 반드시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일부에서 굳이 '기업규제 3법'이라고 폄훼하는데 대한민국 경제 생태계를 더 건강하게, 시장 경제를 더 튼튼하게 발전시키기 위한 '공정경제 3법'"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13일 공정경제 3법과 관련, "기업계와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야당과도 논의해 이번 정기국회 내에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한 의장은 이날 국감대책회의에서 "일부에서 기업규제 3법이라고 폄훼하는데 대한민국 경제 생태계를 건강하게 발전시키기 위해 꼭 필요한 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정애 민주당 의원은 산업현장에서 재해가 발생할 경우 근로자를 더 잘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한 의원은 근로계약기간 종료, 정년, 사업장 폐업 등으로 원직 복직이 불가능해진 경우에도 근로자가 금전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도 발의했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한 법안도...
주진우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장,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 등은 청와대를 직접 방문할 예정이다.
장애인과 함께 격리 시설에 입소해 돌봄 업무를 끝까지 책임진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성동센터 소속 장애인 활동지원사도 청와대를 찾아 경험담을 들려줄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는 문 대통령의 모두 발언, 사회서비스원 현황 보고, 어려움...
전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정애 의원(국난극복위원회 총괄본부장), 서형석 의원(방역본부 백신치료제 TF 팀장) 등 여당 지도부는 대전 대덕연구개발특구 내 한국생명공학연구원(생명연)을 방문했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관계자를 만나 치료제·백신 현황을 논의하고 국민에 줄 메시지를 협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김장성...
전날 당정은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관계자를 만나 현황을 논의하는 자리를 개최했는데 이 자리에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정애 의원(국난극복위 총괄 본부장), 서영석 의원(보건의료특별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용홍택 과기정통부 연구개발정책실장이 동석했다.
이날 이낙연 당대표는 국내 AI 신약개발 기업 한 곳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