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 발행 한도 최대 6배 늘려 적자 해소"이르면 오는 15일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
여야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한국전력의 회사채 발행 한도를 대폭 늘리는 한전법 개정안을 신속처리대상 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기로 합의했다. 여야 원내대표 합의까지 이루어지면 이르면 오는 15일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12일 본지 취재를...
한국전력의 채권을 추가로 발행하는 한전법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299인 중 재석 203인, 찬성 89인, 반대 61인, 기권 53인으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은 달성했으나,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을 이루지 못해 통과가 무산됐다.
한전채 발행 한도를 5배로 늘리는 내용의 한전법, 여야 의원이 발의한 내용을 통합해 상정했기 때문에 큰 무리 없이...
이달 8일 국회에서 부결된 한국전력공사법(한전법) 일부 개정안이 연내 통과되지 못하면 내년 초 전기요금을 올해 인상분의 3배를 넘게 올려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정부 등에 따르면 한전채 발행 없이 전력 대금을 결제하고, 현행 한전법을 위반하지 않고 한도가 초과한 사채를 상환하려면 내년 1분기(1∼3월) 안에 전기료를 1kW당 약 64원 올려야 한다....
이달 8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한국전력공사법 개정안을 최종 부결했다. 재적 299인 중 재석 203인, 찬성 89인, 반대 61인, 기권 53인으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은 달성했으나,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을 이루지 못해 통과가 무산된 것이다.
문제는 법안 부결로 한전의 부담은 더 커질 전망이라는 점이다.
한전은 3분기까지 적자가 21조8000억 원에 달하는 등 경영 위기에...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한국전력의 한전채 발행 한도를 기존 2배에서 최대 6배로 늘리는 개정안이 부결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한국전력의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전은 올해 사상 최악의 영업적자를 기록 중으로 연말까지 한전채 발행 잔액은 72조 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나민식 SK증권 연구원은 "전기요금 인상 없이 한전...
9일 오전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한전 남서울본부에서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전력공사 등과 '한전 재무위기 대책 회의'를 진행했다.
정부는 한전의 당면 위기를 근본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는 단계적인 전기요금 정상화가 필요한 만큼, 전기요금 정상화 로드맵을 조기에 수립하고 국회에도 이를 충분히 설명하기로 했다.
또 한전의 필수적인 유동성...
아울러 주 원내대표는 한국전력 회사채 발행 한도를 2배에서 최대 6배까지 늘리는 한전법 개정안이 전날 본회의에서 민주당의 반대·기권으로 부결된 데 대해 “참으로 무책임하고 비겁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그는 “해당 안건 반대토론에 나선 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은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전도사를 자처한 인물”이라며 “해당 상임위에서 이 법안이 통과될 때도...
정부와 한국전력공사가 한전법 개정안 무산에 대한 대응에 나선다. 재입법 추진은 물론 한전의 재정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이는데 전기요금 인상 논의 여부가 관심이다. 한전채 발행이 물거품 되면서 한전 재무위기 해결을 위한 카드가 전기요금 인상밖에 없단 분석이다. 국민의힘 역시 곧바로 재입법을 위한 준비에 나설 계획이다.
9일...
출석 과반수 찬성 달성 못해 부결야당 의원들 중심으로 반대·기권사채발행한도 줄어든 한전 부담↑정부·여당, 올해 안에 재입법 추진
한국전력공사의 사채발행한도를 5배로 확대하는 한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법안을 통합하며 무난하게 통과할 가능성이 커졌음에도 무산됐다. 이에 사채발행한도가 줄어든 한전의...
한국전력공사 채권(한전채)의 발행 한도를 최대 6배까지 늘려주는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자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위원들은 8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 합의로 추진 중인 법안조차 정쟁의 대상으로 삼는 민주당의 행태를 규탄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금일...
출석 과반수 찬성 달성 못해 부결양이원영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야당 의원들 중심으로 반대·기권사채발행한도 줄어든 한전 부담↑
한국전력공사의 사채발행한도를 5배로 확대하는 한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법안을 통합하며 무난하게 통과할 가능성이 커졌음에도 무산됐다. 이에 사채발행한도가 줄어든 한전의...
한전, 자본금+적림금의 5배 규모까지법사위 문턱 넘어 본회의 통과할 듯정부, SMP상한제 이어 한전 정책 활발기후환경단체, 공적자금 활용에 반발
20조원 적자 위기에 빠진 한국전력공사의 사채발행한도를 늘리는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가능성이 커졌다. 이번 달부터 시행된 SMP(전력도매가격) 상한제와 함께 한전의 적자 부담을 덜 전망이다. 일부 환경단체에선...
한전은 3분기까지 누적 적자가 20조 원에 달할 정도로 경영 악화 상태다. 전력을 비싸게 사는 한전으로선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SMP 상한제 적용 기준은 직전 3개월 SMP 평균이 최근 10년 평균의 1.5배를 넘어섰을 때다. 산업부에 따르면 다음 달 제도가 시행됐을 때 SMP 상한은 킬로와트시(kWh)당 약 160원 수준이다. 단순히 계산했을 때 지난달 SMP 기준으로 1kWh당...
정부는 글로벌 에너지위기에 따른 LNG·유연탄 등 연료 부문 리스크, 돌발한파에 따른 갑작스러운 수요증가, 산불 등 재난상황 등에 대비해 다양한 대책을 동원해 전력수급에 만전을 기한단 방침이다.
최근 국제 LNG 가격 폭등이 무역적자와 한전 등 에너지 공기업 재무 악화에 영향을 주면서 국민경제 부담을 주고 있어 신규 원전 적기 진입, 정비일정 최적화...
SMP의 효과가 한전 적자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을지에 관한 의문도 나온다. 민간 발전업계가 판매하는 전력은 SMP 가격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정산조정계수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민간 석탄발전은 유연탄 조정계수가 0에 가까운 상태라 SMP 가격이 높아져도 이익이 크지 않다.
정부는 일단 3개월만 시행해 급격히 치솟는 SMP로 인한 한전의...
이미 지난해 연간 적자 5조8542억 원을 훌쩍 뛰어넘었다.
반면 대기업 계열 민간 발전사는 천연가스 직수입으로 저렴한 가격에 연료를 공급받아 역대급의 호황을 누리고 있다.
한전의 발전 자회사(한국수력원자력 및 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발전) 또한 올해 1∼3분기 영업이익이 중부발전(-45억 원)을 제외하고 작년과 비교해 대폭 늘었다.
그러나 한전은...
정부는 한국전력이 대규모 채권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대신 5대 시중은행으로부터 대출을 통해 자금수요를 충당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한전은 올해도 30조~35조 원 이상의 영업적자를 낼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를 메우기 위해 막대한 자금을 충당해야 한다. 과연 5대 금융지주가 현재 은행채를 추가로 발행하지 않고 한국전력에 충분히 대출해 줄 수 있을지...
올해 한전의 적자 규모가 3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는 데다 내년에도 비슷한 수준의 적자를 이어갈 거란 상황에서 결국 일시적으로 줄어든 한전채 발행도 늘어날 수 밖에 없을 가능성이 커서다.
한국은행의 RP(환매조건부채권) 매입 대상에 한전채가 포함된 것도 실질적인 대책이라고 보긴 어렵다는 지적이다. 한전채의 공급량을 줄일 수 있는 건 아니라...
목표 재무개선의 75% 달성해2026년까지 14조원 마련 계획정부, 요금 인상 등 대책 마련SMP 상한제 도입, 12월로 임박
20조 원 적자 위기에 빠진 한국전력공사가 2026년까지 총 14조 3000억여 원의 재정 건전화 계획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 역시 한전의 적자 해소를 위해 전기요금 인상 검토와 전력도매가격(SMP) 상한제 도입 등 대책 마련에 나설 전망이다. 한전은...
20조 원이 넘는 적자 위기에 빠진 한국전력공사가 전국 주요 도시에서 에너지 절약 캠페인에 나섰다. 에너지 수요를 줄여 적자 위기를 조금이라도 해소하려는 의도다.
14일 한전은 전력그룹사와 합동으로 서울과 부산 등 7개 대도시와 세종시 역사와 번화가 등 유동인구가 많은 주요 도심에서 대국민 에너지 절약 캠페인을 진행했다.
앞서 한전은 3분기까지 20조 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