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은 지난달 일본을 방문해 한일정상회담을 벌이며 한일관계 회복에 나섰고, 이달 미국 국빈방문을 통한 한미회담에 이어 5월에는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 계기 한미일회담을 열어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거기다 이날 회의에 배석한 각 정부부처 추천 100여명 국민패널에도 강제징용 피해자나 관련단체는 포함되지 않았다. 군인·경찰·탈북민...
한일→한미→한미일 정상회담 흐름에 "한미일 협력 어느 때보다 중요"한미일 협력 강화 배경은 북한…"확장억제 강화·한국형 3축 체계 복원""북한 인권유린 실상 국제사회 알리고, 북한인권법 실질적으로 이행"세일즈외교 거듭 강조…"원전·반도체·공급망 협력, 해외시장 개척"대통령 발언 파장 큰 외교 특성 고려해 생중계 없이 전문가...
최근 한일 정상회담 결과가 '굴종 외교'냐 '실익외교'냐를 두고도 공방을 펼쳤다.
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한일회담에서 경제ㆍ산업적으로 성과가 있었다고 (정부가) 했지만 그렇지 않다. 양국 회담의 조치 사항을 한국은 다 조치했는데 일본은 뭘 했나"며 "(수출규제 해제)는 실효성이 없고 화이트리스트는 아직 실시하지 않았다. 오히려 정치적...
관련해 외교부 당국자는 같은 날 기자들과 만나 “가급적 연내 개최되도록 유관국과 협의 중이고, 큰 무리가 없으면 올해 개최될 것”이라며 “최근 진행된 중일 외교장관회담에서도 3국 정상회의에 대해 긍정적 신호가 발신된 바 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올해 한중일정상회의 의장국이다. 2008년 12년 당시 이명박 대통령과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 아소 다로...
박진 외교부 장관은 이날 서울 신라호텔에서 기자들과 만나 “아그레망이 나올 때까지는 현재 위치에서 일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실장 부임으로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의 거취도 주목된다. 한일정상회담을 앞둔 10일 김일범 전 의전비서관이 자진사퇴하고 최근 이문희 외교비서관도 교체된 데 이어 안보실장까지 새로 인선되면서 김 차장도 물러나게 될 수...
한일정상회담을 앞둔 10일 김일범 전 의전비서관이 자진사퇴한 데 이어 최근 이문희 외교비서관도 교체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윤 대통령이 외교·안보라인 ‘물갈이’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면서다. 내달 윤 대통령이 미국을 국빈방문하며 이뤄지는 한미정상회담, 5월에는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 계기 한미일정상회담 등 굵직한 외교일정이 예정돼있는 만큼 외교...
한일정상회담을 앞둔 10일 김일범 전 의전비서관이 자진사퇴한 데 이어 최근 이문희 외교비서관도 교체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윤 대통령이 외교·안보라인 ‘물갈이’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면서다.
내달 윤 대통령이 미국을 국빈방문하며 이뤄지는 한미정상회담, 5월에는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 계기 한미일정상회담 등 굵직한 외교일정이 예정돼있는 만큼 외교...
일본 교과서 검정 발표는 해마다 한일관계의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특히 올해 발표는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이달 16일 한일 정상회담을 하며 관계 개선을 도모한 직후 나왔다는 점에서 우려를 자아내는데요. 일본이 후퇴한 역사관을 또 한 번 보여주면서 국내 여론 악화가 예상되는 만큼, 정부의 대처에도 귀추가 주목됩니다.
‘굴종외교’라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경제분야에서는 전략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고 “의원님이 걱정하신 바를 충분히 이해한다. 실리와 명분을 동시에 확보하도록 한일관계를 풀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장섭 민주당 의원은 “한일 정상회담에서 장관께서 경제적 성과로 양국 간 신뢰 회복, 협력 기회 확대, 수출 규제 문제...
반면, 야당은 이번 한일정상회담과 지소미아 정상화에 대해 국익을 포기한 '굴욕외교'라고 비판했다.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본은 일본 나름의 국익이 있고,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의 국익이 있다"며 "북한을 상대하기 위해 한미동맹이 굳건히 있고, 그 무력은 북한을 상대하고도 남는다. 일본까지 껴서 할 이유가 별로 필요하지 않다"고...
한 총리는 또 "한일 정상 간의 성공적인 회담을 통해, 바야흐로 양국 관계의 새로운 지평이 열렸다"며 "양국 간 관계 회복은,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현 국제정세 속에서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양국의 번영을 위해 선택이 아닌 필수란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순방 기간에 양국은 셔틀외교 복원, 수출규제...
박정 민주당 의원은 "정부 측이나 특히 외교부 장관은 한일정상회담이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말하지만, 일반 국민의 생각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다"며 "정부 측 생각과 일반 국민의 생각이 다르다면 어디를 더 중시해야겠냐"고 지적했다.
김상희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강제동원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갖고 갔지만, 윤 대통령은 일본에...
윤 대통령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밝힌 김대중-오부치 선언 계승과 외교·경제 당국 전략대화 복원,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차원 경제안보 대화 출범 예정, 한일 경제계의 한일 미래 파트너십 기금 조성,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해제 및 우리 정부의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철회 등 한일회담의 성과를 짚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한일 양국 정부는 각자 자신을...
당정은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주호영 원내대표, 한덕수 국무총리, 박진 외교부 장관,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당정은 한일관계 개선에 나선 윤석열 대통령 행보에 힘을 실었습니다.
김 대표는 "악화일로였던 한일관계가 정상으로 복귀했다"며...
차관(장관 직무대행) 등이 윤 대통령 부부를 영접했다. 윤 대통령은 이들과 차례로 악수하며 인사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부터 이틀간 '실무 방문' 형식으로 일본을 방문했다.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12년 만의 양자 차원 방문이다. 첫날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총리 관저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셔틀외교 복원,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정상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자리해 경제협력을 다룬다.
양 정상은 정상회담을 마친 후 공동기자회견에 나서지만 공동선언은 내지 않는다. 셔틀외교 복원 첫발이라 공동선언을 다듬기에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했고, 향후 양국 정부가 참여하는 준비위원회에서 합의사항을 마련한다는 게 용산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국가안보실 고위관계자는 “한일 정상 간 이번 교류가 새...
이날 간담회에는 이홍구 전 국무총리, 김성재 김대중아카데미 원장, 최상용·라종일·유흥수 전 주일대사, 유명환 전 외교부 장관, 이대순 한일협력위원회 회장 등 7명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6일 발표한 정부의 강제징용 배상 문제 해법과 향후 한일 관계 추진 방향에 대한 참석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앞으로도 한일관계의 미래 지향적...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13일 윤석열 정부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대위변제안에 대한 현안질의를 벌였다. 하지만 정부·여당은 불참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6~17일 일본을 방문해 한일정상회담을 예정하고 있어서다.
이날 외통위에는 야권 의원들과 피해자인 양금덕 씨 등만 자리해 정부 해법을 비판하는 성토장이 됐다. 한일회담 이후에 현안질의를 해야 한다는 입장인...
하지만 박진 외교부 장관은 일본 기업의 자발적 동참을 기대한다며 구상권 행사에는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법률상 권리를 방기하면 이 역시 직무유기다.
“변제승계 채권 기해…日 기업‧정부에 책임 있는 조치 촉구”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은 “향후 정부는 이번 우선 변제조치에 의해 승계한 채권에 기해 해당 일본 기업은...
또 외교·안보가 주제이기에 3~4월 한일·한미회담 성과를 5월에 상기시킬 수 있다는 이점도 있다. 윤 대통령은 3월 16~17일 한일회담을 벌일 전망이고, 4월 26일에는 미국을 국빈 방문하며 한미회담에 나설 예정이다.
정부가 강제징용 문제 해법을 선제적으로 제시해 일본의 호응을 얻고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호평을 받으면서 한미일 협력 강화가 급물살을 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