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열린 한일 제12차 안보 정책협의회 이른바 '2+2(외교·국방) 외교·안보 대화'에서 일본 측 대표 후나코시 다케히로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앞)과 안도 아츠시 방위성 방위정책 차장이 회의 준비를 하고 있다. 이날 한일 안보정책협의회는 지난 달 한일정상회담 후속 조치로 5년 만에 재개된 것이다.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과 우경석 국방부 국제정책차장,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안도 아츠시 방위성 방위정책차장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제12차 한일 안보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있다. 이번 협의회는 지난달 한일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다양한 협의체들을 조속히 복원하자는 정상 간 합의에 따라 5년 만에...
박진 외교부·권영세 통일부·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김규현 국가정보원장, 임종득 안보실 2차장 등이 자리했다.
상임위원들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유엔(UN, 국제연합)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자 한반도와 역내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심각한 도발”이라며 “2월과 3월에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데 이어 중거리급 이상 탄도미사일을...
“최은미 위원이 한일관계에 대해 워낙 포괄적인 질문을 했고 윤 대통령과 김 차장, 외통위원장도 언급하다 보니 추가적인 질문이나 답변이 나오지 않은 것 뿐”이라고 설명했다.
한 참석자는 “회의에서 한일관계만 다룬 게 아니라 외교 전반에다 통일·국방·보훈까지 2시간여 안에 다 다루다 보니 과거사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었던 것 같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강제징용 문제는 언급하지 않았다. 외교·통일·국방·보훈 국정과제를 점검하는 회의에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2차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열고 모두발언에서 북한 인권보고서 출간을 언급하며 “북한 주민의 처참한 인권유린 실상을 국제사회와 국내에 널리 알리는 게 가장 중요하고, 북한인권법이...
한일→한미→한미일 정상회담 흐름에 "한미일 협력 어느 때보다 중요"한미일 협력 강화 배경은 북한…"확장억제 강화·한국형 3축 체계 복원""북한 인권유린 실상 국제사회 알리고, 북한인권법 실질적으로 이행"세일즈외교 거듭 강조…"원전·반도체·공급망 협력, 해외시장 개척"대통령 발언 파장 큰 외교 특성 고려해 생중계 없이 전문가...
안보 편에서는 '한일 지소미아 정상화', '2018년 이후 중단된 한일 외교국방 2+2 국장급 협의체 복원', '2014년 이후 중단된 한일 외교차관 간 전략대화 재개' 등 한일관계 정상화를 통해 안보협력이 강화된다고 설명했다.
문화 편에서는 "한일관계 정상화는 우리 국민과 기업에 커다란 혜택으로 돌아갈 것이다. 한일관계는 함께 노력해서 함께 더 얻는 윈-윈 관계...
국회 국방위원회는 23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지소미아 등과 관련해 국방부로부터 현안 보고를 받았다.
여야 의원들은 최근 한일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로 추진된 지소미아 정상화와 관련해 이견을 보였다.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의 주적은 북한 김정은 정권인데, 핵미사일을 고도화하고 지속적인 도발로 우리 국민의 생명과...
그는 "국방부의 입장은 이 문제에 대해 한일 간의 입장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사실관계 확인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그래서 실무협의를 수차례 해왔던 것"이라며 "한일관계 진전에 따라 앞으로 그 부분을 진행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초계기 사건과 관련해 일본으로부터 사과를 받아내야 한다는 윤 의원의 촉구에 이 장관은 "그...
국방위는 여야 없단 전제하에 타 상임위와 비교해 원만하게 여야 협치로 이뤄져 왔다"며 "이번 한일정상회담의 핵심은 김대중-오부치 선언 계승인데, 민주당은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반대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한편, 이날 국방위에서는 전날 북한이 동해 상으로 발사한 ICBM 대응 상황과 '자유의 방패'(프리덤실드·FS) 연합 연습 등 현안에 관해...
그 밖에 외교통일ㆍ국방ㆍ교육ㆍ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ㆍ문화체육관광ㆍ정무ㆍ기재위원회 등 상임위 소속 의원 18명이 참여했다.
이재명 대표는 출범식에서 "이번 배상안을 보면 일본은 하나도 양보하는 게 없고 우리 정부만 일방적으로 양보하고 부담하고 국민에게 굴욕적인 수치심을 느끼게 한다"며 "결코 용인할 수 없는 내용"이라고...
"외교성과보단 취임 1주년 고려해 시기 정할 생각"취임 1주년 별도 자축보단 국정운영 중 자연스럽게대선승리 1주년도 전당대회서 "작년에 함께 뛰었다"3~4월 한일·한미회담 후라 성과 홍보에 적합한 시기시기 따라 5월 한미일회담 성과 설명 혹은 예고 자리다만 보안 탓에 국민질문 비중 줄 수도…"안보실과 협의"이 경우 여유 시간에 복지 분야...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콜린 칼 국방부 정책차관 등 미 외교안보 라인과 의견을 교환한 결과다.
김 실장은 “날이 갈수록 고도화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직면해 한미동맹의 기본 임무인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수호에 충실하고자 한다”며 “윤 대통령의 국빈 미국 방문을 계기로 한미동맹의 대북 핵 억제 실행력을 한층...
2021년 1월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며 가장 먼저 한 일은 경제안보 관련 취약성 검토였다. 바이든 대통령이 처음으로 서명한 행정명령은 100일 동안 반도체, 배터리, 희소금속, 의약품 4개 핵심품목에 대한 공급망 취약성 분석을 끝내고, 1년 후인 2022년 2월까지 국방, 보건, 정보통신, 에너지, 물류, 농산품 및 식품 등 6개 주요 산업 분야의 공급망...
"한미동맹, 나토 핵공유 특성인 '핵 공동기획' 필요"핵무기 반입 않고 핵 기획 참여…안철수 주장과 유사"핵 재배치, 신중해야…핵 의존 아닌 가용수단 통합 운용"北, 완성 수준 ICBM 시험발사…'핵강국' 자처하며 위협핵무장론 제기 정부·여당…NPT 유지 위해 '핵 공유' 수렴
한국국방연구원(KIDA)은 25일 한미 핵 공유를 추진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인니, 동남아 유일 전략적 동반자, 핵심 협력국""경제안보, 국방 등에 협력 강화 적극 지원" 당부김건희 여사, 하원의장과 만찬…엑스포 유치 지지 요청
윤석열 대통령은 11부터 시작되는 첫 동남아시아 순방을 계기로 한미일 정상회담에 이어 한미정상회담도 갖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11일부터 4박6일간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 주요20개국...
그러나 방공식별구역은 국방상의 이유로 각국이 임의로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일본 측이 앞으로 독도까지 일본방공식별구역(JADIZ)에 포함하려는 시도를 할 때가 올 수 있다. 다만 그때는 미국에 의한 한일 간 중재가 효력이 없어질 정도로 미국의 영향력이 저하됐을 때라고 할 수 있다. 바꿔 말하면 미국의 영향력이 한일 양국에 미치고 있을 기간에는 KADIZ에는 변화가...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반일 감정을 조장해 자유민주주의 국가 연대를 깨뜨리려는 묻지마식 친북 행위는 국민의 생명 보호라는 국방의 기본도 저버리는 반국가적 행위”라며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자신을 지키기 위한 반일이라는 정치적 마약에서 하루속히 벗어나 무엇이 국민을 지킬 수 있는 일인지 뼈저린 반성과 사죄부터 하길 바란다”고...
그러자 배 의원은 “한일관계 정상화도 필요하지만 국민들이 우려하는 몇 가지 방식으로 추진하는 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도, 국방을 책임지는 군대 입장에서도 상당히 굴욕적”이라며 “심각하게 생각해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그간 국방부는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일본과의 군사훈련에 대해선 “국민 정서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신중한 검토를 추진해간다”는...
“한일관계, 건전한 관계로 되돌려 더 발전시킬 필요 있어”“한국 정부와 긴밀하게 의사소통할 것”“김정은과 조건 없이 마주할 결의”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한국에 대해 좀 더 유화적인 메시지를 보냈다.
3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이날 열린 임시국회 소신표명 연설에서 “한국은 국제사회의 다양한 과제에 대한 대응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