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국교가 수립된 1965년부터 2018년까지 54년간 한국의 대일 무역적자 누적액은 총 6046억 달러로 우리 돈으로 708조 원에 이른다. 특히 작년 대일 전체 무역적자 241억 달러 중 소재·부품·장비 적자가 224억 달러로 93%를 차지한다. 대일 전체수입(546억 달러) 가운데 소재·부품·장비 비중은 68%로 미국(41.2%), 유럽연합(EU·46.5%), 중국(53.5%) 등 주요 수입국 가운데 가장...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한 2일 일본의 결정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대항 조치를 발표하는 등 한일 관계가 1965년 국교정상화 이후 최악의 갈등으로 치닫고 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한국 측의 대응이 원인이라며 계속 시정을 요구한다는 방침이고 미국도 사실상 손을 놓았다는 평가다.
한 미국 국무부 고위 관계자는 2일 밤 NHK에 “한일 갈등에 미국이 중간에...
한일경제인회의는 애초 5월 13∼15일 국내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양국관계 악화 여파로 3월에 연기가 결정됐다. 양 협회는 당시 9월 이후로 미룬다고 공지했다.
한일경제인회의는 한일 국교정상화 4년 뒤인 1969년 한일경제협력 증진을 위해 시작된 뒤 양국을 오가며 열린 대표적인 민간 중심 경제협력회의다.
유기준 자유한국당 의원은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는 의병이 아니라 한일 국교 수립 문제까지 다시 생각해야 하는 수준까지 갈 것"이라며 양국이 특사를 통해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정부는 지금 여러 상황에 대해 지켜보고 있고 지금으로선 협정 유지 입장"이라 답했다.
여야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965년 한일 국교 수립 이래 일본과의 교역에서 한 번도 무역 흑자를 낸 적이 없다.
1990년 초반 우리나라의 대일 무역 적자가 처음으로 100억 달러를 넘어섰으며 2010년에는 최대 적자액인 361억 달러를 기록했다. 이후 매년 200억 달러 이상의 적자를 이어가고 있다. 누적 적자액(1965~2018년)은 무려 6046억 달러다. 대일 무역 적자액...
그는 “한일 국교 정상화 때 맺은 1965년 한일 기본조약과 청구권 협정은 양국 관계의 법적 기반”이라며 “한국 정부가 실시하는 일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국제 질서를 근본적으로 뒤집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남 대사는 일본의 수출 규제를 염두에 두고서 “일본의 일방적인 조치가 한일 관계 근간을 해치고 있다”며 “한국 정부는 양국 관계를 해치지 않고 소송이...
정의용 국가안보실장도 "일본 정부가 아무런 사전 협의 없이 수출 제한 조치를 한 것은 1965년 국교 수립 이후 힘들게 쌓아 온 한일 우호 수교의 근간을 흔드는 무모한 도전"이라며 "일본 정부가 이번 조치를 철회할 때까지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여당에 일본경제보복대책특별위원회가...
이어 “한일 양국은 1965년 국교정상화 이후 자유민주주의의 수호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온 안보 동맹국”이라며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는 이러한 양국간의 안보 공조체제를 불안하게 만들 수 있다. 통상문제에 있어 역사적 안보 동맹국이라는 점이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밝혔다.
구로다 전 지국장은 문제가 된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손해배상 판결에 대해 "이미 개인 보상 문제는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때 청구권 협정, 그리고 조약에 의해서 해결됐다. 한국 정부도 개인 보상 문제는 한국 정부가 책임지겠다는 입장이었다"라며 "이제 와서 한국 대법원이 그런 판결을 내리고 일본 기업에 개별적으로 돈 내라고 하는 것은 약속...
일본 정부가 국내외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첨단 소재 수출 규제를 계획대로 4일 단행하면서 한일 양국 간 갈등의 해법을 둘러싼 다양한 견해가 나오고 있다.
일본 경제주간지 닛케이비즈니스는 3일 일본 내 ‘한국 통’으로 알려진 일본종합연구소의 무코야마 히데히코 수석 주임연구원과 긴급 인터뷰를 갖고, 사태 악화 배경과 해법 등을 짚어봤다.
닛케이에 따르면...
결국 한일 정부가 외교적으로 사안을 해결할 때까지 관련기업들은 ‘시간과의 싸움’에 들어간 셈이다.
1일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에칭가스(고순도 불화 수소) 등의 수출을 금지하는 게 아니라 절차를 강화하겠다는 것이어서 당장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현재 1~2개월 정도 재고를 보유하고 있는데, 상황이 장기화하거나 일본 정부의 추가 규제가...
이번 수출 규제 조치가 한일 양국의 협력적 경제관계를 훼손할 수 있다며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일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로 우리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이날 일본 정부는 한국 법원의 강제 징용 판결에 대한 항의 조치의 일환으로 대(對)한국 수출규제를 공식 발표했다. 일본...
배 전무는 “양국 경제계는 1965년 국교수립 이후 경제 분야만큼은 ‘미래 지향적 실용주의’에 입각해 교류 확대를 지속해왔다”며 “한국 경제계는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조치로 이러한 양국간의 협력적 경제관계가 훼손될 수 있음을 우려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국 정부는 선린우호 관계를 바탕으로 미래 공동번영을 위해 조속히 갈등 봉합에 나서주기를...
한국 대법원의 지난해 10월 일본 기업에 대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 이후 악화된 한일 관계가 경제교류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작년 10월 강제징용 판결 이후 올해 3~5월까지 한일간 경제교류 주요 지표를 분석한 결과, 실물 및 금융시장에서 양국간 거래관계가 위축되고 있는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대사는 “강제징용 배상을 명령한 작년 10월 한국 대법원 판결은 한일 국교정상화 이후 양국 관계에 심각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허 회장은 정치와 경제는 분리돼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한일 정재계 지도자 교류 강화, 정부와 기업참여 재단 설립을 통한 법률적 화해 추진 등을 제안했다.
한일관계는...
허 회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한일관계는 1965년 국교정상화 이후 많은 갈등 속에서도 늘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해왔고, 한일관계가 좋았을 때 우리 경제도 좋았다”면서 “오는 11월 한일재계회의 개최를 비롯해 일본 정·재계 지도자들과 긴밀히 소통해 나가겠다”며 민간 차원의 협력을 지속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양국 전문가들은 한일 정치...
최근 한일 양국에서는 1965년 국교정상화 이후 약 50년간 쌓아온 상호 신뢰의 동반자관계가 흔들리는 현상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에 전경련은 세토포럼과 공동으로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모색하는 긴급좌담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이번 좌담회에서는 오코노기 마사오 게이오대학교 명예교수, 박철희 서울대학교 교수가 발제를 한다.
아울러 유철준...
문 대통령은 “한일 양국이 1965년 국교 정상화 이후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왔다”며 “양국의 정치 지도자들이 양 국민의 우호적 정서를 촉진시키고 장려시켜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누카가 일한의원연맹 회장 “화해치유재단 해산, 징용공 판결 등에 대한 한국의 적절한 조치와 대응책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시이 가즈오 고문은...
아래는 고(故) 김종필 전 총리가 남긴 말말말
△ 제2의 이완용이 되더라도 한일 국교를 정상화시키겠다(1963년. 일본과 비밀협상이 국민적 반발에 직면하자)
△ 자의 반 타의 반(1963.2.25. 4대 의혹 사건과 관련한 외유에 나서면서)
△ 나는 대통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1990년 10월. 노태우를 대통령 후보로 추대하며)
△ 역사는 끄집어낼 수도, 자빠트릴...
박 대변인은 김 종 총리의 생애에 대해 “5·16군사 쿠데타, 한일 국교정상화, 9선의 국회의원, 두 차례의 국무총리, 신군부에 의한 권력형 부정축재자 낙인, 자민련 창당, 삼김시대 등 고인의 삶은 말 그대로 명암이 교차했다”라면서 “가히 한국 현대사를 풍미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고인의 별세로 이제 공식적으로 삼김시대가 종언을 고한 셈“이라면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