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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 전 한은 총재 “한은 물가안정 넘어 국제수지·고용·성장에 역할해야”

경기침체냐 부동산이냐를 놓고 고민했었다”고 회고했다. 그는 총재로 재임하던 2004~2005년 당시 부동산 가격 급등에 따라 기준금리를 인상한 바 있다. 박 전 총재는 “한은 67년 역사에 행정독재로 중앙은행이 제구실을 못하기도 했다. 지금은 중립성, 정책능력 등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2017-06-12 19:27
[데스크칼럼] 한은이 흘리지 말아야 할 것은 통계만이 아니다

5%에서 1.25%까지 인하했기 때문이다. 그 사이 한은의 독립성 내지 중립성은 훼손됐고, 시장에 대한 위상은 추락했다는 점은 그간 많이 지적한 대목이다. 한은이 통방 금통위를 축소하고 내세운 명분을 위해서도, 소중한 가치로 지켜온 신뢰도를 위해서도 책임 있는 금통위원이 나설 것을 촉구한다. 조금만 신경 쓰면 될 일이다.

2017-03-15 10:45
화합이냐, 대립이냐 … 다시 만난 ‘임종룡-이주열’ 정책공조 이뤄질까

지내며 한은 내에서 ‘정통’으로 통하는 코스를 밟은 영향이 컸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이 총재는 독단은 없지만 강단 있는 인물로 평가될 정도로 소신이 강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며 “국내에서는 어떤 누구보다 통화정책분야 최고의 전문가로 손꼽힐 만큼 한국은행의 중립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어떻게 보면 두 사람의 성격이 달라 보이지만 깊이에서는...

2016-11-04 11:08
증권사 채권애널, 8월 금통위 동결…9~10월 인하 기대①

윤여삼 미래에셋대우 연구원은 “추경이 확정된 후 정책효과를 좀 더 점검해볼 필요성이 있지만,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며 “최근 통화정책 중립성이 강해지고 있고, 가계부채 이슈도 있는 만큼 9월까지 경기 방향성을 타진한 후 10월에 금리를 한차례 더 내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연내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전문가도 2명 있었다. 이들은 6월...

2016-08-05 16:04
[전문가 제언] 국책은행 자본확충 어떻게 해야 하나

직접 출자할 경우 "한은이 기업구조조정뿐만 아니라 다른 경제 문제나 긴급사태 시 왜 지원 안 하냐는 반박이 나올 수 있다"며 "한은이 정부정책으로부터 중립성을 지키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은 또 "물가안정 기능을 수행해야 하는 한은이 대규모 출자를 할 경우 물가안정 책임론으로부터 벗어나기 어렵다"고도 말했다....

2016-05-09 11:10
김동환 금융연구원 선임위원 "구조조정 재원마련, 재정 지출이 원칙"

직접 출자할 경우 "한은이 기업구조조정뿐만 아니라 다른 경제 문제나 긴급사태 시 왜 지원 안 하냐는 반박이 나올 수 있다"며 "한은이 정부정책으로부터 중립성을 지키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은 또 "물가안정 기능을 수행해야 하는 한은이 대규모 출자를 할 경우 물가안정 책임론으로부터 벗어나기 어렵다"고도...

2016-05-09 08:42
[금통위원 이임사]① 하성근 “각나라 각자도생 정책공조로 역할해야”

그는 “통화정책을 담당하는 한은은 중립성과 자율적 판단을 최대로 확보하면서도 정책적 공조가 시대적 요구”라며 “더 유의해 실천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하 위원은 끝으로 “여러 제약조건이 많지만 한은의 강점은 우수한 인재가 많다는 것이다. 화력이 적어도 지혜를 잘 동원하면 큰 대군에 대응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며 “한은이 보다 큰 국가적...

2016-04-20 17:36
한국판 양적완화? 한은 졸(卒)로 보는 박근혜정부 그 '흑역사'

해묵은 독립성·중립성 문제는 그나마 고상한 논쟁이다. 현 정부들어 한은을 졸(卒)로 보는 경향이 심해지고 있어서다. 앞서 새누리당은 4·13 총선을 앞두고 첫 번째 경제공약으로 ‘한국판 양적완화’를 들고 나왔다. 선거판이 한창인 가운데 이를 위해 20대 국회가 열리면 가장 먼저 한은법까지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강봉균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의 개인생각일 것이라고...

2016-04-08 15:49
새누리당 한국판 양적완화 공약(公約)은 공약(空約)?

그간 한은은 정부와 경기부양에 찰떡 공조를 보여오면서 한은 독립성 내지 중립성 훼손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터였기 때문이다. 실제 다음달 1일이면 취임 2주년을 맡는 이주열 한은 총재 재임기간 동안 한은은 네 번의 금리인하와 금융중개지원대출에 대한 세 번의 증액 및 금리인하를 단행했었다. 또 새누리당의 이번 공약 취지와 같은 맥락에서 회사채정상화방안과...

2016-03-29 23:10
“이주열 한은 총재, 청년희망펀드 가입한다”

중앙은행의 중립성 차원에서 정부와 거리두기를 해야 한다는 시각도 제기되지만 청년일자리 문제에서는 정부와 한마음이라는 판단을 한 것이다. 앞서 이 총재는 정부의 시책에 맞춰 올해 임금피크제도 도입한 바 있다. 정부가 노동시장 구조개혁 방안의 하나로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임금피크제 시행을 독려하고 나선 가운데 이 총재도 지난 7월 임금피크제 시행 계획을...

2015-09-24 08:56
[피플 In 경제] 기준금리 결정전 현안보고… 통화금융 핵심 브레인

1997년 한은법 개정 당시 통화신용 정책의 중립성, 자율성 및 자주성 존중조항이 신설되게 하는 데 ‘한은의 대변 논객’으로 역량을 발휘했다고 알려져 있다. 한은 관계자는 “극도로 신중함을 보이는 일반적인 중앙은행 사람들과 달리 선이 굵은 스타일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물론 상사에게도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하는 소신이 분명한 분이었다”며...

2015-08-27 11:00
[이진영의 좌고우면]이주열 총재, 고용발언 뒤끝 ‘종결자’

특히 박근혜 대통령은 ITU행사 개막식 축사에서 창조경제를 강조하며 한국 정보통신기술의 비전을 밝히기도 했다. 한은과 정부의 정책공조는 긍정적이다. 그러나 중앙은행 총재가 정부를 지나치게 의식하느라 일자리 걱정 발언까지 주어 담아야 하는 것은 공조가 아니다. 한은의 통화정책 중립성을 의심 받을 여지만 줄 뿐이다.

2015-05-26 14:56
‘오매불망’ 최경환·이주열… “日 부러워”

한은의 중립성 혹 독립성이 중시되는 데에는 바로 이러한 역사적 배경이 자리잡고 있다. 시간이 흘러 서로를 터부시하는 분위기가 최근에 많이 흐려지면서 정부와 중앙은행 간 정책공조가 활발해지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과거와 같은 사태를 우려하는 시각은 가시지 않았다. 특히 작년 7월 현 정부 실세라고 여겨지는 최 부총리가 경제정책 수장으로 임명되면서...

2015-05-04 15:00
‘중앙은행 독립 토대’ 세운 김건 전 한은 총재 별세

이후 한은 직원들은 총재의 입장을 지지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뒤 ‘중앙은행 중립성보장추진위원회’를 결성, 전국 15개 도시에서 100만인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1988년 11월 시작된 서명운동은 1989년 1월까지 2개월 만에 서명자 수가 100만명을 돌파하는 등 뜨거운 열기를 분출했다. 당시 한은에 재직하며 독립운동에 참여했던 김학렬 연세대 특임교수는 “당시...

2015-04-19 17:05
최경환·정치권을 향한 이주열의 반격

그간 이 총재는 “통화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은 발언을 신중해야 한다”라며 점잖게 한은의 중립성을 지켜왔다. 하지만 지난 1년간 한은을 이끌며 자신감을 채운 이 총재는 이번엔 역으로 정부와 정치권을 향해 ‘당신들 역할이나 제대로 하라’라는 메시지를 날렸다. 한은이 더 이상 ‘동네북’으로 전락하는 것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2015-04-10 08:59
이주열 “향후 금리, 성장·물가 등 거시경제 상황 우선 고려해 운영”

(신호 주기)에 어려움이 있지만 유의해서 노력할 것”이라며 “경제 전망의 정확성을 제고해 신뢰를 높여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는 정치권 등의 기준금리 인하 요구와 맞물려 한은의 독립성이 의심받는 상황에 대해서는 “금융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의 언급은 신중해야 한다”며 “통화정책의 중립성이 의심받는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2015-03-30 16:26
[기준금리 1%대 시대]野 “정부여당 압박 탓…경제 근본처방 안돼”

것”이라며 “재벌 대기업 위주의 경제패러다임을 중소기업과 자영업을 살리고 중산층과 서민층의 소득을 올려 내수를 살릴 수 있는 소득주도 경제성장 패러다임으로의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또한 “이번 정부와 여당의 금리인하 압박은 한국은행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하는 것으로 매우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2015-03-12 11:55
금리 주도권 여전히 李가 아닌 崔가 쥐고 있네

한 금융 전문가는 “금리정책의 결정권자이자 책임자인 이 총재가 금리 흐름의 주도권을 쥐고 시장을 이끌어야 하는데 여전히 시장은 최 부총리의 발언에 더 힘을 싣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는 중앙은행의 중립성 논란이 지속되는 것은 물론 구두개입 등 이 총재가 펼치는 다양한 통화정책의 효과도 반감된다”고 꼬집었다.

2014-11-13 11:17
[기자수첩] 한은 총재의 ‘눈치보기’

중립성과 독립성을 최고의 가치로 내세우는 중앙은행의 수장도 당연히 이런 소신주의가 필요하다. 그런데 최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눈치’를 보느라 4개월째 서울외국환중개 대표 임명을 미루는 것을 보면 소신주의와는 멀어도 너무 멀어 아쉬움이 크다. 국내 외국환 거래의 80%가량이 이뤄지는 서울외국환중개는 금융결제원이 100% 출자한 자회사다. 이에 따라...

2014-10-22 10:29
[오늘의 이투데이 1면] 단통법 15일, 시장을 죽였다 등

그러나 한편에서는 금리인하로 인한 부작용과 함께 ‘정부가 척했더니 한은이 척하니 인하했다’며 통화정책의 중립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15일 서울 남대문로 본관에서 이주열 한은 총재 주재로 회의를 열고 10월 기준금리를 연 2.0%로 0.25%포인트 인하했다. 지난 8월 내린 이후 2개월 만에 또 내린 것이다. ◇ 시간제 전환 기업에...

2014-10-15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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