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총재가 취임사에서 이같이 강조한데는 그의 연임을 한은 내부에서조차 곱지 않게 본데다,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도 한은 독립성 내지 중립성을 지킬 수 있겠는가라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실제 이 총재 지명 후 한은 노동조합이 실시한 긴급 설문조사에서 55%의 응답자가 이 총재 연임에 부정적이었다. 특히 내부경영에 대한 평가 항목에서는 67%가 부정적이라고...
한은 독립성 논란과 함께 소신이 없다는 비판을 받았지만 사실상 ‘선생 경환’의 지시에 따르면 됐다.
반면 집권 2기는 세계 경제가 개선조짐을 보이면서 주요국 중앙은행들의 통화정책도 각자도생하고 있다. 미국은 이미 금리인상 속도를 가속화할 조짐이고, 유럽중앙은행(ECB)도 완화정책의 정상화를 시작하려 한다.
대내적으로도 정권이 교체됐다. 박근혜정부와...
보호무역주의와 남북관계 변화, 생산성 향상 둔화 등 대내외적 산적한 문제에 대해 독립적 통화정책을 수행하고 금융안정을 위해 최대한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성장잠재력 확충과 구조개혁에 대해서도 중앙은행으로서 필요한 문제제기에 최선을 다해줄 것도 주문했다.
이 총재는 대통령 임명절차를 거쳐 4월1일부터 4년간 임기를 시작할 예정이다.
한은 총재...
심기준 의원은 “한국은행이 진영논리를 뛰어넘어 독립성까지 보장받지는 못해왔지만, 이번 연임은 한은 독립성 측면에서 새 지평을 열었다”고 평가했다.
다만 정부와 한국은행의 정책적인 조화가 미진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송영길 의원은 “한국은행이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아무런 논리적 체계가 잡혀 있지 않다”면서 “현 정부 정책은 물론이고...
아울러 정부 인사를 앉힐 경우 한은 독립성을 해칠수 있다는 판단도 영향을 미쳤겠다.
최근 불확실성이 높아진 대내외 금융경제상황을 염두에 뒀을 것으로도 보인다. 주요국 통화정책이 긴축으로 돌아서고 있는 상황에서 정책 연속성이 무엇보다 중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나도 이 정부(박근혜정부) 사람”이라고 언급했던 이 총재를 연임시킨다는데 대한...
정권에 휘둘렸던 한은에 독립성이 부여됐기 때문이다.
이 총재는 후임자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임기 내 마무리 지을 것은 확실히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다만 당장 연준이 긴축에 속도를 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와중에 가계부채 문제는 우리 경제와 한은 통화정책의 발목을 잡을 변수가 되고 있다. 그가 남겨 두고 떠나는 짐이다.
kimnh21c@
△ 금융시장에서 한은 다음 금리인상 시점이 5~7월 정도라는 예측 나온다. 김동연 부총리가 최근 일자리 대책 일환으로 추경 언급했다. 추경 확정되면 비슷한 시기에 추경과 금리인상 이뤄질거 같은데 금리정상화 기조 유지될까?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인지? 만약 정부 정책방향 다르면 미시적 정책공조로는 어떤 게 있나?
-“정부가 일자리 확대 등을 위해...
물가안정은 한은법 제1조1항에 나와 있다. 물가와 금융안정 역할을 잊고 경제성장에 매달려 실패한 총재들이 많았다. 물가와 금융안정에 집중했으면 한다. 또 청와대와 정부압력으로부터 버텨낼 수 있고 강단 있게 할 수 있는 분이면 좋겠다.
△조경태(자유한국당) = 한은 독립성 잘 유지하고 거시적인 한국경제에 대해 흐름을 잘 이해했으면 좋겠다.
‘외부로부터의 독립성’은 여·야 의원 모두 ‘중요하다’ 이상으로 응답했다. 다만 ‘매우 중요하다’는 응답비율이 야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62.5%였던 반면, 여당 의원들은 50.0%에 그쳤다.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부총리와 자웅을 겨룬다할까 무게감이 있어야 한다. 기울지 않는 권위와 전문성이 있어야겠다”고 말했다.
최근 일각에서 한은에 경제성장과...
기재위원장인 조경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차기총재가) 한은 독립성을 잘 유지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주열 한은 총재에 대한 평가는 5점 만점에 평균 3.36점에 그쳤다. 그나마 물가안정(3.55점)과 정부와의 정책공조(3.45점)에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김두관 의원은 “지금까지 통화안정을 잘 마무리했다”면서도 “한은 독립은 잘 안됐다”고 꼬집었다....
김영근 한은 노조위원장은 “독립성 내지 중립성, 투명성 측면에서 현 총재가 냉철히 평가 받아야 할 필요가 있고 그런 평가를 바탕으로 새로운 총재가 와야 한다”며 “우리 경제가 어떤 소용돌이 속에 말려들어갈지 모르는 상황에서 외풍에 휩쓸리지 않고 굳건히 우리경제를 지키고 조직 위상을 다시 세워나갈 수 있는 버팀목이 될 사람이 총재로 와야할 것”이라고...
한은은 또 BOKDSGE모형에 대한 여섯가지 업그레이드 작업을 완료했다. 이를 통해 글로벌 밸류체인 강화와 유가 변동성 확대, 추세성장률 저하 등 구조적변화를 반영했다는 평가다.
우선 가계를 금융접근 제약·비제약 가구로 구분하고 정부 이전지출을 포함하는 증 재정부문을 강화했다. 또 해외경제를 독립적인 DSGE모형 구조로 변환했다. 우리 수출의...
정부출신 인사인데다 한은과 연결고리가 희박하다는 점에서 한은 독립성을 헤칠 수 있다는 평이 많기 때문이다. 또 그간 유력하게 거론됐던 박봉흠·김광두 씨도 고령이라는 점이 걸린다는 지적을 받아온 만큼 이 전 실장도 이같은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실제 청와대에서 올드보이 보다는 60대 초중반 인물을 찾는다는 소문도 흘러나오고 있는 중이다. 한은...
결국 그해 8월과 10월 금리 인하가 단행됐고 현재까지도 한은 독립성을 헤쳤다는 비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연준 등 주요국 통화정책 변수 = 이달 금리동결의 또 다른 이유는 23일 일본은행(BOJ), 25일 유럽중앙은행(ECB), 31일 연준(Fed)의 통화정책 결정회의가 줄줄이 이어지기 때문이다. 특히 이달 연준 회의에서는 올해 금리인상이 두 번일지 세 번일지를 가늠할 주요...
이와 관련해 한은 관계자는 “한은 목표가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이다. 정책부서 업무가 독립적으로 떨어져 있는게 아니고 보완관계에 있다. 금안국 경력이 없어 부서장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평가는 적절치 않다”며 “통화정책 업무는 물론 금융 쪽 업무에도 경험이 있다. 거시적인 안목에서 금융안정과 관련된 한은 책무를 원활히 수행할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는 또 최근 불거진 한은 독립성 훼손 논란을 무마하기 위해 청와대가 부랴부랴 결정했다는 소문이다.
6월24일 장병화 전 부총재 퇴임 후 두 달 가까이 공석인 한은 부총재 자리가 채워진다는 점은 일단 반길 일이다. 다만 소문이 현실이 돼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것처럼 결정된다면 한은을 두 번 죽이는 꼴이라는 점에서 뒷맛이 개운치 않다.
그간 한은 차기 부총재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며 "시종일관 금리 문제는 통화당국에서 독립적으로 판단할 문제" 라고 강조했다.
이는 최근 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이 "기준금리 1.25%인 현 상황은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발언이 나온 후 시중 금리가 상승하는 등 논란이 생긴 것을 두고 기준금리는 한은의 고유 업무라고 선을 그은 것이다.
이어 김...
금융통화위원회 안에서 한국은행 부총재는 금통위원으로서 독립적 존재라기보다는 총재의 아바타임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 장병화 전 한은 부총재 퇴임과 이에 따른 공석으로 6인 체제로 진행된 7월 금통위와 퇴임 직전 진행된 5월 금통위 의사록을 비교해 보면 장 전 부총재 추정 위원의 언급은 사실상 이주열 한은 총재의 기자회견 발언과 유사했기 때문이다.
실제...
한은 독립성은 정부와 정책공조를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다. 자기책임하에 스스로 결정하고 그 결과에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전문성을 가진 인물들로 한은과 금통위가 꾸려진 만큼 충분히 할 수 있는 과제이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다. 자화자찬과 책임회피보단 자아성찰이 우선이다. 정권교체로 갑자기 다시 ‘툭 주어진’ 한은의...
지난달 12일 한은 창립 67주년 기념행사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의 싱크탱크 역할을 한 박승 전 한은 총재는 “새 정부는 중앙은행 독립성을 최대한 존중해주리라 생각한다”며 “한은도 중앙은행으로서 정통적인 물가안정은 물론 국제수지, 고용, 성장 등 민간목표를 포괄하는 정책목표를 갖고 앞장서 주길 바란다”고 주문한 바 있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