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경제뉴스
*ECB, 예상대로 기준금리 1.0%로 동결
*한은 “중·일, 韓 국채 투자 확대”
*한중일 등 아시아 13개국, 통화스왑 2배 확대
*UN(유럽연합), 北 기업 추가 제재 결정
*금융위, 코넥스 투자자에 세제혜택 부여 검토
*법원, “KT 2G종료 정당”…가입자 패소
*경찰, CJ제약 불법 리베이트 정황포착 수사
*저축은행 3차퇴출 주말...
2004년 김종창 전 금융감독원장이 금통위원으로 선임될 때도 노조의 농성으로 이틀 간 출근하지 못했다. 김 전 원장은 통화정책의 독립성을 지키겠다는 서약을 작성한 뒤에야 출근할 수 있었다.
배경태 한은 노조 위원장은은 “이번 금통위원 내정은 독립성 강화라는 신호를 주지 못했다”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출근저지 등의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은의 독립성을 훼손하기 때문이다. 현재 임승태 위원은 재정경제부 출신이다. 여기에 정 전 차관이 내정됐다. 지난 2002~2004년 김병일(전 기획예산처 차관), 이근경(전 재정경제부 차관보) 전 위원이 함께 금통위원으로 재직한 이후 관료가 두 명 이상이 된 것은 처음이다.
배경태 한은 노조 위원장은 “김 총재 취임 이후 독립성을 많이 잃었는데 분기점으로 여긴...
최근 한은 노조가 실시한 내부직원 설문조사에서 90% 이상이 “김 총재가 취임한 뒤 한은의 독립성을 훼손했다”고 답한 것도 이 같은 맥락이다. 겉으로는 글로벌을 표방하는 우리나라 안으로 시각을 돌리면 정부 안으로 들어가는 거나 진배없는 모순인 것이다.
한은의 한 1급 직원은 “김 총재가 취임한 뒤 한은 구성원들에게 긴장감을 주며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던 것도...
한은의 독립성이 보장된 1998년 이후 현재까지 금통위원으로 재직한 사람은 총 30명이다. 이중 당연직을 제외한 위원은 24명이었다. 관료출신 9명, 교수 등 학자 출신 11명, 한은 출신이 4명이었다. 그리고 2명은 학자에서 출발해 행정부에 재직한 후 임명됐고, 나머지 2명만이 업계 경력을 갖고 있었다. 사실상 전문성과는 거리가 멀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문제만은 아니다”며 “누구에 의해, 누구와 연줄이 있어서 왔다는 얘기가 사라지지 않는 한 능력과 업적을 곧이곧대로 인정받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최병선 동덕여대 교수는 “한은이 독립성을 유지해야 하는 조직이어서 정부와의 협의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며 “금통위원이 정부와의 협의 결정체로 남는 한 신뢰성은 높이기는 힘들다”라고 평가했다.
한은 노조는 관료 출신이 금통위원으로 올 경우 출근저지 등의 투쟁을 벌일 계획이다.
익명을 요구한 정부 관계자는 22일 “최중경 전 장관도 차기 금통위원 후보일 뿐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라고 밝혔다.
최 전 장관은 행정고시 22회로 이명박 정권에서 기획재정부 1차관, 지식경제부 장관을 지냈다. 특히 1차관 시절에는 고환율을 정책을 펴는 환율주권론자로...
금융소비자보호원은 금융감독원 산하에 준 독립기구적인 성격을 띤다고 한다. 그런데 금융소비자보호원은 금융기관에 대한 사실조사권과 조치건의권만 가지고, 달리 검사권과 제재권은 가지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소비자보호원의 직제나 권한 등에 있어서 좀 더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 기존의 소비자보호원과의 업무부담 내지 조정도 필요하다. 특히 주목해야...
그저 ‘훌륭한 사람이 올 것이란 믿음’이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닌데 말이다.
그가 내부의 문제에 천착하고 금통위원 임명 문제, 한은의 독립성 등 외부에 대해 뒷짐을 진다면 업적은 빛이 바랠게 분명하다. 김 총재가 남은 임기 2년 동안 내외부 가리지 않고 쓴소리를 하길 바란다면 지나친 기대일까.
대해서는 “선진국 중앙은행들과의 대화는 올 상반기 중에 마무리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외부 인플레 쇼크에 직면했을 때 중앙은행이 국내적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물음에는 “한국은행의 독립성 때문에 생각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한은의 결정을) 최대한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멕시코 시티=이투데이) 홍성일 기자 hsi@etoday.co.kr
총재에 대한 설문조사는 취임 이후 이 번이 두번째다. 지난해 1월 실시한 첫 설문조사에서는 한은 독립성과 관련 ‘매우 부정’(52.4%)과 ‘부정’(39.4%) 등 부정적인 응답이 91.8%로 나왔다. 서술형 조사에서도 ‘중앙은행의 독립성 회복’을 가장 큰 과제로 꼽았다.
한은 내부 관계자는 “이번 조사에서도 긍정적인 답변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노조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총재, 감사에 더해 부총재마저 정통 한은맨이 아닌 외부인사로 채워진다면 중앙은행의 독립성과 자주성은 흔들릴 수 밖에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부총재의 경우 금통위원을 겸하면서 내부경영을 총괄하는 위치로 한은 역사와 조직문화를 이해해야 직무수행이 가능한 자리이다”며 내부 인사가 부총재가 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은의 독립성과 결부된다. 총재와 부총재는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금통위의 당연직이다. 정부의 입김에서 자유로워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김 총재는 이 같은 면모를 한은 직원들에게 남기지 못하고 있다. “이런 판국에 부총재마저 외부인사라니…”라며 한은 직원들은 탄식하고 있다.
집단 반발 조짐도 보인다. 배경태 한은 노조위원장은 “준 정부 인사와 다름없는...
임주재 前 주택금융公 사장 대구출마 유력
강태혁 한은 감사 본인 부인 불구 하마평
금융가에도 출마 바람이 불고 있다. 내년 4월11일 열리는 ‘19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다수의 금융권 인사가 정치권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 내년 총선에서는 집권 여당이든 야당이든 대규모 인적 쇄신 바람이 불 것으로 관측되면서 얼마나 많은 금융권 인사가 정치에 발을...
이어 “한은 업무의 독립성을 감안할 때 다른 정부기관처럼 재정부 장관과 협의토록 하는것이 어렵다면 일정규모 이상의 경우 국회에 사전보고하는 등의 견제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한은은 2005년 매입가 기준 253억원짜리 2곳의 주차장을 운영하면서 대부분 직원들만 이용토록해 효율성을 떨어트려 예상을 낭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사실 한은은 법적으로 독립기관이기 때문에 초임 원상 회복은 자체 결정이 가능하다. 기획재정부에서 매년 초 예산 총액을 결정하지만 구체적 지급규모까지는 관여하지 않는다. 하지만 한은 노조는 정부의 눈치를 보는 김중수 총재 체제에서는 이같은 해결은 어렵다고 보고 있다.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1일 발표한 ‘공공기관 임금체계의 공정성...
김 총재는 지난 3월 한은의 독립성에 대한 노조의 반발과 관련 “노조 때문에 자괴감이 든다”고 밝혔다. 노조의 주장에 따르면 한은의 노조 가입률은 80%(은행 기준 64.7%, 상급 직원 포함 여부에 따른 차이)에 달한다. 80%에 달하는 직원이 김 총재에 반해 노조원을 늘리려 하는 것을 보면 과연 그의 조직 장악력이 뛰어난 것인지 의문이다.
열석발언도 금리 결정 전에 행정부에서 바라보는 것을 제시하고 결정은 한은이 독립적으로 하는 것이다. 결정만 중심을 잡고 하면 여러 의견을 듣는 것이 좋다.
-중장기 재정계획 마련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5년 단위의 중기재정계획은 예산안을 낼 때 제출할 것이다. 영국은 10년, 30년 단위의 장기재정계획도 있는데 한 번 검토해보겠다.
-해외 경제여건이...
한은의 독립성과 리더십 훼손에 대한 의견도 커지고 있다.
하준경 한양대 교수는 “이미 정부와의 관련 회의가 많은 상황에서 실무협의회를 정례화하면 정부의 입김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하 교수는 “이젠 시장에서 김 총재의 목소리보다는 정부의 생각에 더 귀를 기울이게 될 것”이라고 염려했다.
특히 한은의 정치적 독립이 그 어느 때보다 위축됐다는 비판이 나오는 상황에서 금융통화위원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차관급 인사가 참여하는 정례회의는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이미 기재부부가 금통위 열석발언권을 행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시적으로 만나다 보면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다”면서 “거시경제 정책과 통화정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