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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데스크칼럼] 코로나19, 한국 경제, 그리고 건설 규제
    [데스크칼럼] 코로나19, 한국 경제, 그리고 건설 규제
    규제를 한시적으로 면제해주는 ‘규제 샌드박스’도 시행하고 있다. 규제개혁신고센터와 규제개혁신문고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여태까지 이렇다할 성과가 없다. 업계에선 오히려 이 정부 들어 건설산업에 대한 규제가 더 많아졌다고 토로한다. ‘썩어도 준치’라고 건설산업은 아직도 국내총생산(GDP)의 15%를 차지하는 한국 경제의 근간이자, 180만 명 이상을 고용하고...
    2020-04-05 10:30
  • 통합당 “해외 입국자 전원 ‘시설 의무격리’ 해야 안전”
    통합당 “해외 입국자 전원 ‘시설 의무격리’ 해야 안전”
    안 대변인은 또 "중국 정부가 3월 28일 0시부터 외국인 입국 '전면제한'을 실시했다"며 한국 국민의 입국을 차단한 나라를 상대로 일정 기간 한시적으로 입국을 차단하는 방침을 조속히 적용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단, 귀국하는 내국인과 교민을 예외로 두자고 제안했다. 그는 "이 과정은 과학적 분석에 따른 중장기적 시뮬레이션에 근거해...
    2020-04-03 17:19
  • 동작구,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추경 293억 원 긴급 편성
    동작구,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추경 293억 원 긴급 편성
    이번 추경안은 △중소상인 지원 123억 원 △민생안정 지원 79억 원 △일자리 발굴·지원 16억 원 △보육양육지원 76억 원 등의 규모다. 동작구는 피해를 입은 중소상인을 지원하기 위한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금액을 50억 원 증액해 92억 원으로 늘리고 한시적으로 융자 금리를 0%까지 인하한다.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
    2020-04-02 13:17
  • 4·15 총선 공식 선거레이스, 차분한 분위기 속 이번 주 막 올려
    4·15 총선 공식 선거레이스, 차분한 분위기 속 이번 주 막 올려
    심상정 대표는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전 국민 대상 100만 원 재난 기본소득 지급은 물론, 한시적 해고 금지와 비정규 노동자 3개월 생계 지원 등을 골자로 한 일자리 안정 방안을 촉구했다. 대구 의료봉사 이후 14일간 자가격리를 끝낸 안철수 대표 역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는 헌법 개정, 또 대화하는 국회를 위한 정당대표 회동 정례화 등을...
    2020-03-29 16:46
  • 심상정 정의당 대표 "전 국민 재난기본소득 100만 원, 대통령이 결단해달라"
    심상정 정의당 대표 "전 국민 재난기본소득 100만 원, 대통령이 결단해달라"
    그러면서 "저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한시적 해고금지 선언 및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사회적 대화를 추진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심상정 대표는 "줄 서지 않는 자영업·소상공인 대출 지원이 필요하다. 대출 요건을 대폭 생략해서 간편히 하고 50조 원을 5년 만기 무이자 대출로 해 정부가 이자 비용과 보증 보험료를 감당해줘야 한다...
    2020-03-29 14:12
  • [전문]G20 정상들 "국제무역 혼란 공동대응"...특별정상회의 공동선언문
    [전문]G20 정상들 "국제무역 혼란 공동대응"...특별정상회의 공동선언문
    ‧ 사람들의 일자리와 소득을 지킨다. ‧ 신뢰를 복원하고, 금융 안정성을 보존하며, 성장세를 되살리고 더 강하게 회복한다. ‧ 무역과 글로벌 공급 체인 붕괴를 최소화한다. ‧ 지원을 필요로 하는 국가들에게 도움을 제공한다. ‧ 공중보건과 금융 조치에 공조한다. 세계적 대유행 대응 우리는 이 세계적 대유행을 억제하고 사람들, 특히 가장 취약한...
    2020-03-26 23:39
  • [사설] 대량 실업 현실화, 고용대란 공포 커진다
    기업 도산을 막아 일자리를 지켜내기 위한 것이다. 우선 이들 자금을 신속하게 수혈해 한계상황의 기업을 살리고 고용을 유지하는 일이 시급하다. 현장에서는 복잡한 절차로 당장 급한 자금지원을 제때 받기 어렵다고 아우성이다. 한시적으로 실업급여 기준을 완화하고, 현행 최장 9개월인 지급기간도 연장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고용유지지원금 예산을 지금...
    2020-03-25 17:40
  • '코로나發 퍼펙트 스톰' 위기…기업들 "규제 때문에 죽지 않게 해달라"
    '코로나發 퍼펙트 스톰' 위기…기업들 "규제 때문에 죽지 않게 해달라"
    여전히 규제의 틀과 지원법의 사각지대에 고립된 기업이 코로나19발 경제 위기로 목숨이 경각에 달린 상황이라며, 정부에 한시적인 규제 완화와 기업활력법(원샷법) 대상 확대 등 생존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요구했다.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은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계 긴급제언’을 주제로 열린...
    2020-03-25 14:00
  • 허창수 전경련 회장 "코로나19 방역만큼 경제도 특단의 대책 필요"
    허창수 전경련 회장 "코로나19 방역만큼 경제도 특단의 대책 필요"
    이날 전경련은 잠재성장률 등 경제 펀더멘털이 약해진 상태에서 코로나19로 해외 수출길까지 막힌 기업들의 생존을 위해 한시적 규제유예 제도 도입, 기업활력법(원샷법) 적용 대상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15대 분야 54개 과제를 건의했다. 허 회장은 “매출 제로 상황까지 내몰린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물론 극심한 자금경색을 겪고 있는 우리 기업을 살릴 수 있는...
    2020-03-25 14:00
  • [경제레시피] 카드공제율 2배·車 개소세 감면…'코로나19'로 달라진 경제정책은?
    [경제레시피] 카드공제율 2배·車 개소세 감면…'코로나19'로 달라진 경제정책은?
    이에 따라 이 기간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15→30%로,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액은 30→60%로,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액은 40→80%로 한시적으로 대폭 올렸다. 근로자가 총급여의 25%를 초과해 사용한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늘리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2200억 원 상당의 세제 혜택이...
    2020-03-24 16:46
  • ‘자녀돌봄휴가’ 어렵다면 '근로시간 단축'으로 보육 공백 최소화
    ‘자녀돌봄휴가’ 어렵다면 '근로시간 단축'으로 보육 공백 최소화
    이에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에 따른 자녀 돌봄 목적의 근로시간 단축 활성화를 위해 ‘자녀돌봄 근로시간 단축지원금(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을 이달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대폭 인상한다고 24일 밝혔다.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은 주당 소정 근로시간을 15∼35시간으로 단축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임금감소보전금, 간접노무비, 대체인력 인건비를 최장 1년...
    2020-03-24 12:00
  • 찬반논쟁 가열되는 '재난 소득' 지급…전문가 "일시적 지원 필요해"
    찬반논쟁 가열되는 '재난 소득' 지급…전문가 "일시적 지원 필요해"
    지원보다는 한시적으로 보험료나 세금을 낮추는 것 좋겠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경제ㆍ사회복지 전문가 "일시적 자금 지원 필요해" 현금성 복지정책이 거론될 때마다, 경제 전문가와 사회복지 전문가의 의견은 엇갈리는 편이다. 그러나 이번만큼은 일시적인 자금 지원이 필요하다는 공통된 인식을 하고 있다. 취약 계층의 일자리가 줄고, 생계가...
    2020-03-19 15:51
  • [2020 청년정책] '매출 급감' 청년 소상공인 주목! "취약계층 도시락 전달 사업"
    [2020 청년정책] '매출 급감' 청년 소상공인 주목! "취약계층 도시락 전달 사업"
    한편, 서울시는 코로나19 대응의 일환으로 서울혁신파크 내 청년활동공간 청년청 입주단체의 사용료 납부기한 연장과 관리비 한시적 감면 등도 함께 추진하고 있는데요. 박원순 서울시장은 “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일자리를 잃고 노동 안전망에서 이탈한 청년들이 늘고 있다. 경제활동 중단으로 인한 청년들의 어려움은 생계와 직결되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2020-03-18 15:27
  • ‘코로나19 피해’ 영세사업장에 월 최대 18만 원 임금보조
    ‘코로나19 피해’ 영세사업장에 월 최대 18만 원 임금보조
    우선 고용부는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와 근로자 고용안정을 위해 저임금 근로자(약 230만 명)을 계속 고용하는 영세사업장에 한시적으로 4개월 간 임금을 보조해준다. 해당 추경예산은 4964억 원이다. 구체적으로 5인 미만 기업의 경우 근로자 1인당 월 18만 원, 5~9인 기업은 16만 원, 10인 이상 기업은 13만 원을 지급 받을 수 있다.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2020-03-18 10:44
  • 코로나19는 다르다…"재정·통화 가용 수단 모조리 동원해도 경제충격 상쇄 어려워"
    코로나19는 다르다…"재정·통화 가용 수단 모조리 동원해도 경제충격 상쇄 어려워"
    송 처장은 "한시적으로 제도를 탄력적으로 완화 운영해서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들(특히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들과 특수고용노동자들)까지 포괄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임차인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소득보전과 임대료보조지원 등을 위한 재원을 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고용 측면에서는 기업의 어려움으로...
    2020-03-16 14:12
  • 서울시, 코로나19로 일자리 잃은 청년에 ‘청년수당 100만원’ 등 지원
    서울시, 코로나19로 일자리 잃은 청년에 ‘청년수당 100만원’ 등 지원
    서울시는 코로나19 대응의 일환으로 서울혁신파크 내 청년활동공간 청년청 입주 단체의 사용료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관리비를 한시적으로 감면하기로 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일자리를 잃고 노동 안전망에서 이탈한 청년들이 늘고 있다”며 “청년 스스로 기획한 이번 청년 긴급 지원 사업 시리즈를 통해 청년뿐만 아니라 자영업자...
    2020-03-12 0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9~1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9~13일)
    08:30 일자리위원회(서울), 10:30 코로나19 대응 고용노동 대책 회의(서울지방노동청) △고용부 차관 10:30 코로나19 대응 고용노동 대책 회의(서울지방노동청)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한시적 소득요건 완화(석간) △고용행정통계로 본 ’20.2월 노동시장 동향 △‘20년도 제1차 고용정책심의회 개최 10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 10:00...
    2020-03-08 09:47
  • [코로나 추경] 방역확충·소비진작에 5.3조…"준비 없다면 경제 큰 타격"
    [코로나 추경] 방역확충·소비진작에 5.3조…"준비 없다면 경제 큰 타격"
    더불어 노인 일자리 참여자가 보수의 30%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수령 시에는 총보수 20% 상당의 인센티브가 지원된다. 가령 월 27만 원을 받는 참여자가 보수를 현금 18만9000원, 상품권 8만7000원으로 받아간다면 상품권 5만9000원어치가 추가로 지급된다. 일반 국민에 대해선 고효율 가전기기 구매 시 환급액(10%) 한도가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확대된다....
    2020-03-04 10:00
  • 날개단 소부장…신성장일자리 금중대 7.5조 육박 ‘8개월째 역대최고’
    날개단 소부장…신성장일자리 금중대 7.5조 육박 ‘8개월째 역대최고’
    반면, 지난달 27일 한은 금통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피해업체 지원을 위해 1년간 한시적으로 금중대 한도를 5조원 늘린 30조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이달 9일부터 은행대출취급실적이 끝나는 2021년 11월말까지 유지될 예정이다. 아울러 신성장·일자리지원을 10조원에서 11조원으로 늘리고, 중소기업대출안정화는 6조5000억원에서 5조5000억원으로...
    2020-03-02 17:30
  • 소상공인연합회, 정부 경제 대책 발표에 “직접적인 보상 필요”
    소상공인연합회, 정부 경제 대책 발표에 “직접적인 보상 필요”
    부가세 경감 방안의 경우, 연매출 6000만원 이하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경감하는 대책이 담겼으나, 이 구간을 대폭 상향하고, 세율도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9만원으로 하향된 일자리안정자금도 다시 상향해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해야 할 것”이라며 “향후 추경안 논의 과정에서 세제감면...
    2020-02-28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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