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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CPTPP 가입 뒤늦은 만큼 걸림돌 많다
    CPTPP는 세계 최대의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이다. 2018년 12월말 아시아·태평양 11개국(일본·호주·뉴질랜드·캐나다·멕시코·칠레·페루·싱가포르·베트남·말레이시아·브루나이)이 출범시켰다. 당초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으로 미국이 주도했으나 2017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탈퇴했다. 이후 일본이 주도하는 나머지 국가들의 경제블록이 됐다....
    2021-10-25 08:01
  • 대만, 중국 따라 CPTPP 가입 신청에 양안 갈등 심화 조짐...“한국도 가입해야”
    대만, 중국 따라 CPTPP 가입 신청에 양안 갈등 심화 조짐...“한국도 가입해야”
    CPTPP는 참여국의 역내 관세 철폐를 원칙으로 한 경제동맹체로, 애초 미국이 주도했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파생됐다. 2017년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정권이 탈퇴를 결정하면서 일본 주도 아래 캐나다, 호주, 브루나이, 싱가포르, 멕시코, 베트남, 뉴질랜드, 칠레, 페루, 말레이시아 등 11개국이 CPTPP를 출범시켰다. 가입을 위해선 회원국의 만장일치...
    2021-09-23 14:16
  • 문재인 대통령, 베트남에 백신 100만회 지원…"함께 위기 극복"
    문재인 대통령, 베트남에 백신 100만회 지원…"함께 위기 극복"
    두 정상은 내년 수교 30주년을 맞는 만큼 양국 관계를 격상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또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이자 한·아세안 대화조정국인 베트남의 역할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문화 교류에 대해서도 문 대통령은 "베트남이 한국어를 제1외국어로 선정한 것에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2021-09-22 09:5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3~1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3~17일)
    개최 △한-영 FTA 발효 이후 첫 번째 FTA 이행위원회 개최 △제415차 무역위원회 및 산업피해 공청회 개최 △비대면 경제 표준화 전략 수립 1년, 물류·유통, 교육 분야 국제표준 선점 등 성과 창출 본격화 17일(금) △산업부 장관 08:30 중대본(서울청사) △통상교섭본부장 국외출장(미국) 9.12 ~ 9.23 △산업부 1차관 14:00 로봇-방산분야 간담회...
    2021-09-12 09:42
  • 전경련 "글로벌 공급망서 아세안 위상 높아져…사업 기회 확대 지원해야"
    전경련 "글로벌 공급망서 아세안 위상 높아져…사업 기회 확대 지원해야"
    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아세안이 중국을 제치고 우리 기업의 가장 중요한 진출지역으로 부상하는 만큼 통상 당국은 4월 국회에 제출한 '한ㆍ인도네시아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에 대한 조속한 비준ㆍ발효, 2월 협상타결 한-캄보디아 FTA의 조속한 비준ㆍ발효, 베트남ㆍ인도네시아 등 주요 투자국에 대한 상업용 항공편 재개 등 한국기업의...
    2021-08-17 11:00
  • 전경련 "신남방정책 4년…중국ㆍ대만 파워에 경제 성과 흔들"
    전경련 "신남방정책 4년…중국ㆍ대만 파워에 경제 성과 흔들"
    이어 “베트남 이외 아세안 국가로 수출시장이 다변화될 수 있도록 통상당국은 4월 국회 제출된 한-인도네시아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에 대한 조속한 비준ㆍ발효, 한-캄보디아 FTA의 조속한 비준ㆍ발효,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비준 등 적극적 통상전략을 전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1-07-21 06:00
  • [2021 업그레이드 K-팜③] '간편·안전·건강 먹거리' 글로벌 식탁 점령한 'K푸드'
    [2021 업그레이드 K-팜③] '간편·안전·건강 먹거리' 글로벌 식탁 점령한 'K푸드'
    베트남은 SNS 채널 활용 실시간 방송 판매(라이브커머스) 시범사업, 태국은 배달 앱(Grab)·메신저(Line)를 활용한 마케팅, 말레이시아는 온라인 쇼핑몰(Shopee) 연계 판촉 등이다. EU는 김치 레시피 챌린지 및 라이브 쿠킹쇼, 식품 구독 서비스 연계 비대면 마켓 테스트(라면, BBQ 소스, 김치 등)를 추진한다. 신선농산물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딸기·포도는...
    2021-07-20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5~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5~9일)
    (금) △제4차 한-뉴질랜드 FTA 농림수산협력위원회 개최(석간) △식량농업기구(FAO) 6월 세계식량가격지수 발표 ◇해양수산부 5일(월) △사각지대 없는 항만 안전관리체계 구축한다(고용부 공동) △에너지 절감형 친환경 어선개발(R&D) 추진 △국내 하역 원양어획물 전수조사를 통한 IUU어업 원천 차단 6일(화) △해수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2021-07-04 09:26
  • '한-EU' FTA 10년, 경쟁국 대비 시장 선점…자동차ㆍ배터리 수출 수혜
    '한-EU' FTA 10년, 경쟁국 대비 시장 선점…자동차ㆍ배터리 수출 수혜
    홍정완 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은 “최근 EU가 환경ㆍ인권 기준을 높이고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공급망을 재편하고 있는데, 이 또한 우리 기업에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라면서 “일본, 싱가포르, 베트남이 EU와 FTA를 체결하면서 더욱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는 만큼 우리 기업들은 발효 10년 차에 이르러 관세가 완전히 철폐된 한-EU FTA를 더...
    2021-06-30 11:00
  • 사이먼 레스터 CATO 부소장 “美, CPTPP 수용 어려워…재가입해도 새판 짜려 할 것”
    사이먼 레스터 CATO 부소장 “美, CPTPP 수용 어려워…재가입해도 새판 짜려 할 것”
    이날 전문가들은 전자상거래 규범이 한-미 FTA, CPTPP, USMCA를 거치면서 점차 구체화하고 있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와 정보의 자유로운 이전이라는 목표에 대한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입을 모았다. 또한,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한 지 반년이 지난 현재 미국 정부와 민주당의 우선 목표가 국내 현안이라는 점을 확인하면서 미국의 CPTPP...
    2021-06-29 07:30
  • [유럽은 지금] 한·EU FTA 10주년, 향후 10년을 위한 대비가 필요한 때
    [유럽은 지금] 한·EU FTA 10주년, 향후 10년을 위한 대비가 필요한 때
    다음으로 한·EU FTA 발효 이후 EU가 다양한 FTA를 체결해 왔다는 점이다. 대표적으로 EU는 EU·베트남 FTA를 2020년 8월, EU·일본 EPA를 2019년 2월 발효하였다. 베트남과 일본은 한국과 자동차, 자동차부품, 기계류, 가전 등 주요 수출 영역에서 경합 구도를 이루는 국가들이다. EU·베트남 FTA는 원산지 규정에서 한국산 직물의 누적조항이 포함되어 한국산 섬유...
    2021-06-23 05:00
  • ‘전기차 정비업 등록 완화’ 중기 옴부즈만, 규제혁신 방안 발표
    ‘전기차 정비업 등록 완화’ 중기 옴부즈만, 규제혁신 방안 발표
    우선 한국과 베트남 FTA 편직제 의류 원산지 기준범위가 합리적으로 바뀐다. 베트남 현지공장 캐시미어 니트 제조업체 A사는 ‘편성→절단→봉제’ 과정으로 의류를 생산하고 있지만, 베트남 원산지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관세 20억 원 추징을 통지받은 바 있다. 이에 산업부는 현지 재단ㆍ봉제공정 없이 편성만 거친 편직제 의류에 대해서도 원산지를 인정해...
    2021-06-09 14:1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9일~4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9일~4월 2일)
    위한 베트남 경쟁법·제도 소개 책자 발간 △공정위·국토부·지자체, 지역 배달대행업체-배달기사 간 계약서 점검 추진 △‘세탁세제’ 비교정보 생산결과 31일(수) △공정위 위원장 08:30 코로나19대응 중대본회의(세종청사), 10:00 전원회의(심판정)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공시제도 개편 관련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2021-03-28 09:37
  • 영국, 브렉시트 후 살길은 FTA…내달 1일 CPTPP 가입 정식 요청
    영국, 브렉시트 후 살길은 FTA…내달 1일 CPTPP 가입 정식 요청
    앞서 23일 미국과 영국 정상 간 전화통화 이후에도 영국 측은 “양국 무역 현안을 가능한 한 빠르게 해결할 것”이라며 FTA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지만, 미국은 성명에서 FTA에 관한 언급을 전혀 하지 않으며 다른 모습을 보였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영국 정부는 CPTPP가 미국과 무역협정을 맺기 위한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며 “그러나...
    2021-01-31 13:09
  • 힌‧인니 CEPA 체결…韓제품 94.8% 관세철폐 확대
    힌‧인니 CEPA 체결…韓제품 94.8% 관세철폐 확대
    양국이 2012년 CEPA 협상을 개시한 이후 8년 만에 이날 협정이 체결됨에 따라 우리나라는 싱가포르, 베트남에 이어 아세안 국가와 세 번째 양자 FTA를 체결하게 됐다. 이번 CEPA 체결은 상징성이 크다. 2017년 11월 정부의 신남방 정책 발표 이후 아세안 국가와 체결한 첫 양자 FTA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양국이 참여하는 한‧아세안 FTA(2007년 발효) 및 RCEP...
    2020-12-18 10:30
  • [박병립의 중립 직립] 코로나와 장관 출장
    [박병립의 중립 직립] 코로나와 장관 출장
    올해 8월 발효된 베트남·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엔 한국산 직물에 대해서만 베트남산으로 간주하는 ‘원산지 누적 규정’이 있다. 직물을 수출하는 한국기업이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선 ‘원산지 누적 교환각서’의 서명이 필요했다. 이번 성 장관의 방문을 계기로 제4차 FTA 공동위를 열고 가까운 시일 내 서명하기로 합의했다. 에너지 분야 협력도 속도를 낼...
    2020-12-16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4~1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4~18일)
    (세종청사) △제5차 한-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개최(석간) △11월 ICT 수출입 동향 △RCEP 서명 이후 첫 임시 공동위원회 개최 △제4차 한-EU 산업정책대화 개최 △산업부, 국가핵심기술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2020년 무연탄 및 연탄 최고판매가격 고시 16일(수) △통상교섭본부장 15:00 FTA 활용정책포럼(무역협회) △산업부 차관 10:00...
    2020-12-13 09:5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7일 ~ 1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7일 ~ 11일)
    핵심국가인 베트남 방문(석간) △제15회 전자IT의 날 기념행사 개최(석간) △‘슬기로운 FTA 활용 생활’ 유공자 포상 및 시상(석간) △어린이용 장신구·전기매트·전동킥보드 등 제품 리콜 명령 11일(금) △한-베 산업공동위, FTA 공동위 주요내용 ◇농림축산식품부 7일(월) △FAO 11월 세계식량가격지수 발표 △외국인 한식영상 공모전 #Play Korean Food...
    2020-12-06 08:56
  • 중국 견제하는 바이든, TPP 복귀하나…한국 강요도
    중국 견제하는 바이든, TPP 복귀하나…한국 강요도
    말레이시아, 베트남, 일본, 호주, 뉴질랜드가 양 FTA에 모두 가입한 상태다. 아세안 국가를 빼고는 중국과 우리만 남았는데 시진핑 중국 주석은 이달 20일 APEC 정상회의에서 “CPTPP 가입 구상 역시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시 주석이 바이든 행정부 출범 전 미국을 견제하기 위해 TPP 가입을 검토한다는 발언을 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2020-11-26 18:3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3~27일)
    (국회) △한-싱가포르 디지털동반자협정(DPA) 공청회 개최(석간) △'포항지진피해구제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2020 코리아유레카데이(11.24~25) 개최 △인공지능으로 세라믹 제조업을 혁신하다 △상생형 지역일자리 지방설명회 개최 △FTA 정부조달 협상 대응방안 간담회 개최 △다자개발은행(MDB) 프로젝트 플라자 개최 25일(수) △산업부...
    2020-11-22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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