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국민의힘 선대본부장은 이날 오후 국회 브리핑에서 "윤 후보가 자위대 한반도 진입을 허용했다는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며 "윤 후보는 사드 '3불(사드 추가 배치, 한·미·일 군사동맹, 미국 미사일방어체계 참여 반대)’에 대한 반대 입장 설명하며 '한미일 군사동맹은 지금 가변적 상황이니 지금은 언급할 때가...
관련해 심상정 정의당 후보도 “독일이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안 하는 이유는 러시아와의 전략적 균형이 깨지면 긴장이 고조돼서다. 전략적 균형 유지가 전쟁 억제 기능을 하는 것”이라며 “전략자산을 무조건 갖다 놓고 선제타격을 이야기한다고 평화가 오는 게 아니고, 전략적 균형을 깨면 한반도 긴장만 초래한다”고 윤 후보를 비판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25일 한미일 군사동맹 필요성을 주장하며 일본의 한반도 개입 가능성에 대해 여지를 남겼다. 이는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윤 후보의 ‘사드 3불’(한미일 군사동맹·MD 참여·사드 추가배치 불가) 폐지 공약에 관한 질문을 한 데 대해 답하는 과정에서 나온 입장이다.
윤 후보는 이날 대선후보 TV토론회에서 심 후보가 “한미일 군사동맹에...
그는 “사드 배치를 충청도에 놓는다고 하든지 선제타격한다고 겁주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한국의 지정학적 위기로 안 그래도 어려운 경제가 점점 더 어려워진다”며 “한반도 위기가 고조되는 네 가지 원인 중 하나가 윤 모 후보”라며 윤 후보를 비판했다.
이 후보는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을 지적하며 “당진 여러분이 석탄 연기 마시며 고생하는데 그 전기 덕을 보며...
이 후보는 “윤 후보가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 시스템)를 배치한다고 하는데 충청도에 갖다둘 것인가”라며 “북한을 선제타격한다고 겁주거나 그러면 코리아디스카운트가 돼 경제를 더 어렵게 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크라이나가 전쟁한다고 하니 우리나라 주가까지 떨어진다”며 “한반도가 불안해지면 외국 자본이 철수한다. 불안을 조성하는게 바로 안보...
이재명 후보가 “불필요한 사드를 추가 배치하면 경제적 혼란이 다시 올 것”이라며 “선제타격을 한다고 하니까 한반도의 리스크가 올라가 미국이 전쟁 위협을 걱정하고 있다”고 사드와 선제타격론 모두를 지적했다.
이에 윤석열 후보가 “성남시장과 경기지사를 하면서 하신 부정부패에 대해 제대로 법을 적용하는 것이야말로 민주주의고 그것이 경제발전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위협에 대해 미국과 유럽이 전례 없는 동맹 결속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행동은 동아시아, 특히 대 한반도 정책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가 될 것이다. 한반도 위기 상황에서도 미국이 유럽에서와 같이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확실하게 동맹으로서의 태도를 보여야 할 필요가 있다. 미국은 쿼드(QUAD, 미국-일본-인도...
대한민국 처음으로 남북 정상회담으로 평화의 길을 열었다"며 "그런데 미국에서 한반도의 전쟁위기가 고조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말했다.
이어 "개발 중인 L-SAM이 3년이면 실전배치되는데 8년씩이나 걸리는 사드를 1조5000억 원 들여 사서 대체 어디에 설치하겠다는 거냐"며 "국내 방위산업체를 완전히 망가뜨리고, 쓸데없는...
이 후보는 "외교, 안보 문제를 정략 대상으로 삼으면 국가의 근간이 흔들린다"며 "한반도에서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전쟁 위협을 줄이고 갈등을 축소하고 대화로 공존해 서로 이익되는 길을 찾자, 어렵지만 반드시 가야할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야권 일각에서 사드를 수도권에 배치하자고 하는데 사드가 수도권 방어에 도움이...
우리가 사드 배치를 용인한 것은 방어를 목적으로 한 것이다. 중국이 산동성과 흑룡강성에 우리보다 탐지거리가 긴 레이더와 미사일을 한반도 쪽으로 배치한 것과 같은 이유다. 미국은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로 동맹 네트워크를 구상하고 있고, 일본과 더불어 구소련 붕괴 후 1994년 해체된 대공산권 수출통제위원회(COCOM)를 재건하려는 기동을 하고 있다. 유럽도...
2017년 한반도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를 전후해 한국 연예인이 출연한 드라마나 영화, TV 광고 등을 암묵적으로 금지하는 한한령이 내려졌다. 이에 중국 본토에서 한국 영화는 정식개봉되지 못했고, 한·중 영화 합작도 중단됐다.
한·중 간 외교 교섭을 거쳐 2017년 10월 강경화 당시 외교부 장관이 ‘3불’(사드 추가배치-미국 미사일방어체계(MD) 참여...
미국이 쿼드플러스(Quad+) 및 파이브아이스(Five Eyes) 등 안보동맹의 가입과 클린네트워크(Clean Network) 참여 등 경제적인 편들기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고, 중국 또한 사드(THAAD)의 국내 배치 시 보여준 것처럼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미-중의 중간자로서, 또한 한반도 문제의 당사국으로서 이들 간의 평화적 공존과 이들의 협력을 얻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얼토당토않은 정치공작용 구호일 뿐입니다.상식만 가지면 누구나 알 수 있는 북한과 김정은의 실상을 외면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야말로 진짜 색안경을 쓰고 있는 사람들입니다.현 정권은 철 지난 그 색안경을 이제 벗어야 할 때가 됐습니다.현 정권은 인정하기가 죽어도 싫겠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하던 한반도평화프로세스는 파산했습니다.판문점회담...
우리는 이미 사드 배치 과정에서 한반도에 배치된 미국의 전략무기에 대한 중국의 엄청난 반발과 거부감을 경험한 적이 있다. 제1 교역국인 중국이 한국에 사드 배치 때 이상의 엄청난 경제적 보복을 하게 되면 그것은 더 이상 안보 분야만의 갈등이 아니다. 중국과 패권경쟁을 펼치고 있는 미국 또한 한반도의 전술핵 재배치로 인한 중국과의 불필요한 갈등을 원하지 않을...
그는 “한국과 중국은 안보 분야 전략적 협력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비롯한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넘어 한반도 번영 프로세스로 나아가기 위한 명분과 기회를 만들어내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드 배치 문제의 여진이 아직 남아있다”며 “양국 간 이견과 오해가 있을 수 있지만 문제 해결은 상대가 받아들일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한반도가 갖고 있는 특수성에 기인한다. 북한과의 군사적 대립이라는 냉전 구조가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 우리의 국가안보는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 전통적 안보에 초점을 맞춰 왔던 것이다. 또한 과거 우리나라는 경제적 공격을 당할만한 자체적인 경제적·정치적 역량을 보유했었다고 보기 힘들다.
그러나 지금의 한국은 다르다. 사드(THAAD·고고도...
한미동맹이 기존의 한반도를 넘어선 글로벌 동맹으로 격상됐음을 밝힌 것이다.
이와 동시에 양국 정부가 현시점에서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도 엿볼 수 있었다. 문재인 정부는 남북관계, 바이든 정부는 대중 견제다. 한국은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합의를 공동성명에 넣는 데 성공했고, 미국은 쿼드, 대만, 첨단기술 협력을 공동성명에 넣는 식으로...
이어 두 정상은 소수의 배석자만 동석한 가운데 한반도 문제, 한미동맹, 지역 정세 등에 대해 협의했다.
문 대통령은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 검토 결과를 환영하고, 그간 한미 각급에서 유례없이 긴밀하게 공조해왔음을 평가했다. 이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해 한미 간 밀접한 소통과 협력을 계속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당시 미국이 무력 대응을 검토하면서 한반도에는 전쟁의 먹구름까지 드리웠지만 문 대통령은 포용을 통해 걷어냈다. 이는 이듬해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는 성과로 이어진다.
북한은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선수단 파견으로 화답하며 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동력을 부여했다. 이어진 남북교류는 2018년 역사적인 4·27 남북정상회담이라는 결실을...
중국은 지난 2017년 3월 한반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따른 경제 보복이 시행된 이후로 한국게임사에ㅐ는 약 3년 9개월째 판호를 단 한 건도 내주지 않고 있었다.
중국은 한국 이외에도 국내외 게임 판호 총량을 줄여왔다. 게임 판호 발급 건수는 2017년 9368건에 달했지만 2018년 2064건, 2019년 1570건, 올해 상반기 609건으로 줄었다. 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