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우리 농업부문은 이미 한미 FTA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만큼, 이번 개정협상에서 절대로 추가 개방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정부는 농업부문이 이번 개정협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도록 협상력을 최대한 발휘해 달라”고 요구했다.
다음은 ‘한·미 FTA 개정협상에서 농업부문 제외’ 성명서 전문이다.
2012년 3월 15일 발효된 한·미 FTA는...
농민들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에 반발하면서 10일 한미 FTA 공청회가 파행됐다.
전국농민회총연맹, 민주노총, 한국진보연대 등 50여개 시민사회 단체들로 구성된 FTA대응 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주관으로 열리는 한미 FTA 공청회 회의장에서 한미 FTA를 폐기하라며 단상을 점거했다. 계란을 던지며...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오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한미 FTA 개정 협상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시장 추가 개방과 관련한 시나리오를 공개했다.
이번 공청회는 ‘통상조약 체결 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 따라 FTA 개정 협상을 개시하려면 반드시 거쳐야 할 절차다. 정부는 공청회 이후 국회 보고 등을 거쳐 개정 협상 관련 준비 절차를 마무리할...
장관 재임 시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추진하는 등 무역과 산업 정책을 두루 꿰고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힌다.
행정고시 17회 출신인 김 전 장관은 재경부 차관보로 있던 2003년 9월 정책기획비서관으로 청와대에 입성, 정책기획수석, 경제정책 수석을 지내며 참여정부의 경제정책 전반을 총괄 기획·조정했다. 2006년에는 국무조정실장으로 발탁돼...
이들 단체는 "대외 무역으로 국가 성장을 주도한 우리나라의 특성상 한미FTA의 중요성에는 공감하지만 농축산업의 일방적인 피해로 관련 종사자는 사지로 내 몰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미 FTA가 농축산업을 볼모로 한 것임이 드러났다"며 "농업, 농촌의 희생을 또 다시 강요할 경우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예컨대 △한미 FTA 재협상 결과 △글로벌 경쟁업체의 신차 출시 △기술 경쟁 심화 등 증가세를 제약하는 요인들도 다수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현대·기아차는 올해 미국 시장에서 모델 노후화로 고전했으나 내년에는 기존 모델들의 풀체인지, 혹은 페이스리프트 모델들을 잇달아 출시할 예정이다.
오는 12월 현대차 코나와 기아차 스토닉 등 소형 SUV가 본격적인...
공청회에서는 유명희 산업부 통상정책국장이 한미 FTA 개정 추진경과를 발표하고, 김영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지역무역협정팀장이 한미 FTA 개정의 경제적 타당성 검토 결과를 공개한다.
이어 통상 분야 전문가 간의 종합토론과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전문가 종합 토론에서는 학계, 연구기관, 시민단체 등 각계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해 한미 FTA...
8일 진행된 트럼프 대통령의 국회 연설은 한미 FTA 등 양국의 교역 관계보다는 북한의 비핵화 등 대북 메시지에 초점이 맞춰졌다. 연설문에는 아예 ‘FTA’라는 단어 자체가 없었다.
이를 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우리나라를 FTA 재협상 테이블로 끌어낸다는 애초 목적을 달성했고, 한국이 수십억 달러 규모의 무기 구입 의사를 밝힌 것이 영향을 줬다는 분석도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8일 국회 연설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았지만, 한국과 미국은 한미 FTA 개정 협상을 시작하기 위한 국내 절차에 속도를 낼 것으로 관측된다.
이날 진행된 트럼프 대통령의 국회 연설은 한미 FTA 등 양국의 교역 관계보다는 북한의 비핵화 등 대북 메시지에 초점이 맞춰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에서...
당초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FTA를 비롯한 통상문제를 강하게 얘기할 것이란 관측과는 다른 내용이다.
정치권에서는 국회가 미국이 일방적으로 한미 FTA 개정을 추진한 것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것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FTA가 개정되면 국회 비준 문제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인 만큼 국회를 자극하지 않려 했다는 설명이다.
반면 북한...
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국회 연설은 연설문 수정에 시간을 보내면서 계획했던 오전 11시 정각보다 늦게 시작, 당초 예상했던 22분보다 긴 35분 동안 이어졌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개정 등 통상 압박, 주한민국 방위비 부담금 문제 등은 거론하지 않았다. 입‧퇴장을 포함해 연설 중간중간까지 국회의원들로부터 모두 22번의 박수가 터져나왔다.
트럼프 대통령도 북핵 위협과 자국 이익 우선주의에 의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거론했다.
국회기록보존소에 따르면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1960년 6월 20일 미국 대통령의 첫 한국 국회 연설을 했다. 당시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냉전체제와 6.25 직후 국가 재건의 시대상을 반영해 국회에서 공산주의의 배척과 자유민주주의의 중요성, 한·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서도 자유롭고 공정하며 균형적인 무역의 혜택을 함께 누리고자 관련 협의를 신속히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범세계적 도전 과제인 테러리즘, 여성 인권, 보건 등에 대한 것도 계속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네티즌은 트럼프 대통령의 국빈 방한에 다양한 의견을 내놓았다. 트위터 아이디 ‘@OnePun****’은 “전략자산 한반도 배치, 탄도 중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