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길 전국한우협회장은 "더 이상 관세를 인하할 경우 한우산업의 붕괴가 우려된다"며 한미FTA 폐기를 주장했다.
김 회장은 개정 협상이 불가피할 경우 현 수준(25%)에서 관세 동결과 관세 철폐기간 20년으로 재설정, 쇠고기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 물량 대폭 감축을 요구했다.
그는 쇠고기 세이프가드 발동 기준이 지난해 기준...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을 둘러싸고 제조업, 농업 등 산업별 영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한ㆍ미 FTA 개정 관련 2차 공청회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 열었다. 이는 지난달 10일 1차 공청회가 농축산 단체 반발로 사실상 무산되자 정부가 추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했다.
2차 공청회에서는 이진면 산업연구원...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제10차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를 개최하고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과 수입규제 등 통상현안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는 통상절차법 제21조에 따른 통상정책ㆍ통상협상 기본방향 등에 관한 자문기구다.
강성천 통상차관보는 모두 발언에서 "국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통상현안에...
다만, 조선, 철강, 섬유, 가전, 정보통신기기, 디스플레이 등에서는 글로벌 공급 과잉의 부정적 영향이 예상되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과 신흥국 보호무역주의 확대, 미국의 한국 가전 반덤핑 제소 등 보호무역주의가 지속되면서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가전, 디스플레이, 음식료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됐다.
산업연구원은 내년 수출...
참여정부 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이끌었던 김 본부장은 2009∼2011년 삼성전자 해외법무 담당 사장을 지냈고, 애플과의 특허소송 등 해외 법무를 총괄 지휘했다. 통상교섭본부장으로 오기 직전까지 세계무역기구(WTO) 상소기구 위원 등을 역임했다.
또 다른 차관급 인사인 전제국 방위사업청장은 경기 과천시에 본인 명의의 아파트(6억2000만 원)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 농업계 대상 간담회에서 농축산업계는 한·미 FTA 개정을 통한 추가 시장 개방을 반드시 저지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촉구했다.
정부는 ‘추가 개방은 불가’라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농민들을 달랬지만, 불안감을 잠재우지는 못했다.
22일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열린 한·미 FTA 개정협상 관련 농축산업계...
이번 간담회는 10월 25일부터 11월 3일까지 진행된 제조 업종별 간담회에서 수렴된 의견들을 토대로, 한미 FTA 개정으로 제조업계에 있을 수 있는 영향을 심층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성천 통상차관보는 "우리 제조업에 있어 한미 FTA가 가지는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바, 정부는 제조업계와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국익 최우선과 이익 균형의 원칙하에 향후...
한석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모형정책지원실장은 22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한미 FTA 개정 관련 농축산업계 간담회에서 "한미 FTA로 농산물 무역수지는 악화했으며 수입량 증가만큼 국내 농산물 가격 하락으로 소득 감소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번 농축산업계 간담회는 지난 1차 공청회가 농·축산업계가 사실상 배제된 상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