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 장관은 "중소ㆍ중견 기업의 수출을 촉진하고 수출로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낼 것"이라며 "양자ㆍ다자 채널을 통해 보호무역주의 대응을 강화하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 한중 FTA 서비스 투자 후속 협상도 국익 최우선의 원칙 아래 굳건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동안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의 관세 감축효과가 본격화되면서 국내시장에서 수입산 농축산물과의 경쟁이 심화하고 있다”며 “현재 진행 중인 한미 FTA 개정협상은 농업분야 추가개방은 불가하다는 정부 입장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약속했다.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에 대해서는 “이번 설 명절부터 농축산물 판매가 확대되는 등 농가 어려움...
한국과 미국이 새해 벽두부터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을 두고 맞붙는다. 전면 개정이 아닌 필요한 부분만 진행하는 부분 개정이 될 것이란 관측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제1차 한·미 FTA 개정 협상이 내년 1월 5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협상에는 우리 측에서 유명희 통상정책국장이, 미국 측에서 미국 무역대표부(USTR)...
미국은 올해 들어 TPP(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 탈퇴,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 개정 협상 개시, 최근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종료 가능성까지 언급하는 한편, 대미 무역수지 흑자 규모가 큰 국가들에 대한 통상 압력을 강화하고 있다.
올해 10월 IMF 국제통화금융위원회는 보호무역주의 강화가 세계의 보수화 사조를 자극, 정치 및 경제에 위협으로 작용해 세계...
북한 미사일 도발과 사드 배치 문제로 기업들이 경제보복의 피해를 고스란히 당해야 했으며, 한미FTA는 비준 5년만에 재협상의 길을 걷고 있다.
경제적으로는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2500를 돌파했고, 비트코인 투기 광풍이 세간을 시끄럽게 했다. 사회적으로는 경주 5.8급, 포항 5.4급 강진이 발생해 국민들이 지진 공포에 떨어야 했다. 지난 1년간 국민들의 입에...
미국에 수출하는 주요 전자업체는 두 회사 뿐이어서 피해를 고스란히 볼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정부도 의견서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과거 세이프가드 사례를 고려해 한국산 세탁기는 세이프가드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는 최종 결정이 자국 산업 보호를 강조해온 트럼프 대통령의 손에 달린 만큼 수위를 예단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 본부장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미FTA 개정협상 추진계획 관련,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의 ‘ISD 문제를 제기할 생각인가’라는 질문에 “손댈 생각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그는 “구체적인 내용은 따로 말씀해달라”는 홍 의원의 말에 구체적인 설명을 덧붙이지 않았다.
김 본부장은 또한 “(미국 측이) 미국산...
한국당 간사인 이채익 의원은 회의 시작 직후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홍 장관을 향해 “퇴장해 주시길 바란다”면서 “오늘은 산업부 소관 한미 FTA 개정협상 관련 업무 보고자리인데 홍 장관은 청문회 과정에서 많은 논란을 일으킨 당사자이고 야당과 정식 상견례도 하지 않았는데 자리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업무 보고를 하겠다면...
미국이 전면 개정이 아닌 부분 개정으로 갈 땐 무역촉진권한법(TPA)에서 규정한 의회와 공청회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한미FTA 이행법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 권한만으로 개정협상 진행이 바로 가능하다.
산업부는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실에 제출한 추진계획에서 “올해 말 또는 내년 초 1차 협상을 시작으로 3∼4주 간격의 후속 협상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현재 중국 기업들은 미국에서 제한을 받고 있는데, 한국을 통할 경우 한미투자협정(BIT)을 활용해 성공적으로 미국에 대한 투자가 가능해질 수 있다. 한국으로서도 중국의 대형 글로벌 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한·중 FTA 지방도시 간 협력을 활용하는 전략은 최근 중국 정부의 개방제도 정책 흐름에도 부합한다. 중국 정부는 상하이(上海)...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에 임하는 데 국익을 최우선에 두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2차례 공청회, 26차례 농·축산·산업계 간담회를 바탕으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를 바탕으로 한·미 FTA 개정 추진계획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을 앞둔 정부가 통상 인력을 대폭 늘린다. 통상교섭본부내 ‘한·미 FTA 대책단’을 신설하고, 통상 인력을 50명 증원하는 등 한·미 FTA 개정 협상 대응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4일 여권과 관계부처에 따르면 산업부는 통상 인력 조직 규모를 키우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신통상질서전략실’ 등 1개의 실을 신설하고, 한·미 F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