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과 철강 관세 일괄 타결을 놓고 통상 전문가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정부의 발표대로라면 우리는 처음부터 불리한 여건이었음에도 대미 통상 마찰의 불확실성을 조기에 제거했고, 명분과 실리를 챙겨 잃은 것보다 얻은 것이 많다.
산업통상자원부 역시 미국의 관심 분야에서 일부 양보하면서 우리의 핵심 민감 분야는 성공적으로...
미국에 공장을 보유한 일본, 독일 업체들에게 수혜가 있을 것이라는 우려와 관련해서도 그는 “일본업체의 판매량도 판매쿼터에 못 미치며 이들 업체의 내수시장 주력모델 대부분이 일본에서 수입되고 있다”면서 “유럽업체들은 이미 한-EU FTA를 통해 무관세로 주력 모델을 수출하고 있어 한미간 비관세장벽 완화가 이들에게 새로운 경쟁력을 준다고 보기 어렵다”고...
이어 “더욱이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개정 협상, 대통령 직속 농어업특별기구 설치, 국가 푸드플랜 수립, 쌀 목표가격 재설정 문제 등 수급안정 대책, 미허가 축사문제, 헌법개정 등 현안 문제가 산적한 상황에서 농정을 진두지휘해야 할 농식품부 장관과 청와대의 농정 비서관 등이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줄줄이 사퇴하면서 농정은 말 그대로 공백상태가 되기에...
한미 FTA 개정 협상에 따라 무관세 전환(2022년)이 예정됐던 한국산 픽업에 대한 '관세 부과 기간'이 20년 추가 연장됐다. 현대기아차의 북미 전략의 대대적인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픽업 관세기간 20년 추가…사실상 시장 개방 거부=산업통상자원부가 26일 발표한 한미 FTA 개정협상 결과를 보면 한국은 철강 관세부과 대상국에서 제외된 반면, 전략적으로 준비해온...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6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 원칙에 합의한 것과 관련해 " 불확실성을 해소했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배상근 전경련 전무는 이날 "그간 협상에 각고의 노력을 아끼지 않은 정부 관계자에게 깊은 감사를 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자동차 분야에서의 양보 등 일부 분야에서 아쉬운 점이 없진...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발표한 한미 FTA와 미 무역확장법 232조 철강 관세 협상 결과를 환영한다”며 “민감분야인 농업을 보호하면서도 양측 관심사 적절히 반영해 한미 양국의 이익균형을 확보한 좋은 협상 결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윤 수석은 “신속하고 기민하게...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도 “한미 FTA와 232조 철강 관세에 대해 미국과 원칙적인 합의와 타결을 이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동부제철, 세아제강, 동양철관, 하이스틸 등이 투자자의 관심을 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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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에 따르면 미국 상공회의소는 한미 FTA 발효 6년을 맞아 최근 홈페이지에 'Six Wins as KORUS Turns Six'(한미FTA 발효 6년간 얻은 6가지)라는 제목의 홍보자료를 게시했다.
미 상의는 이 자료에서 △대(對) 한국 수출 증가 △일자리 창출 △무역적자 축소 △아시아 내 통상원칙 정립 △미국 기업의 경쟁력 강화 △미국의 국가안보 강화 등...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26일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한미 FTA 개정 및 철강 관세 협상 결과 기자회견에서 "철강 협상에서 한국이 처음으로 국가 면제 협상을 끝마쳤다. 다만 2015년에서 2017년 3년 동안 대미 철강 수출량의 평균 70%에 해당하는 정도에서 쿼터를 설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농업시장 추가 개방이 없다는 농업...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26일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및 철강 관세 협상 결과 브리핑에서 "글로벌 혁신 신약 약가제도와 관련해 보건복지부에서 국내 제약회사들에 대해 신약을 만들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데, 미국 측은 차별주의적인 면을 삭제하고 미국 제약회사 뿐만 아니라 모든 제약회사가 내국민 대우를 해달라는...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26일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한미FTA 개정 및 철강 관세 협상 결과 브리핑에서 "한국이 가장 먼저 국가 협상을 마무리하면서 철강 기업의 대미 수출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했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이에 따라 잠정 관세 면제 기간인 5월 1일 이후에도 쿼터(수입할당) 물량에 대한 25% 관세를 계속 면제받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