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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종 "한미FTA 개정협상, 韓경제 불확실성 해소 기여"

그는 이어 "한미 FTA 개정협상 타결이 미국과의 다른 통상 현안도 슬기롭게 해결해나가는 버팀목이 될 것"이라며 "남은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해 가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산업부는 이달 3일 개정협상 결과문서를 공개하고, 9월 하순께 서명을 목표로 미국 측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서명이 완료되면 국회에 비준동의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2018-09-12 15:59
우드워드 신간 ‘공포:백악관 안의 트럼프’ 정식 출간…“미국, 김정은 암살 훈련 진행”

출간 전부터 화제를 모은 에피소드는 지난해 8월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과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을 파기하려 하자 게리 콘 당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이 문서를 빼돌렸다는 것이다. 콘 전 NEC 위원장에 관한 일화는 또 있다. 그가 무역적자를 해결할 필요가 없다며 “경제학자 99.9%가 나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하자 피터 나바로...

2018-09-12 14:42
경찰, '댓글공작 지휘' 혐의 조현오 전 경찰청장 2차 소환ㆍ조사

해외 인터넷 프로토콜(IP)을 이용하는 등 수법으로 일반인을 가장해 구제역 등 각종 현안과 관련해 정부를 옹호하는 내용의 댓글 4만여건을 단 것으로 조사됐다. 윗선 지시를 받은 정보경찰관들도 가족 등 타인 계정을 이용해 민간인 행세하며 한진중공업 '희망버스'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해 정부를 옹호하는 댓글 1만4천여건을 썼다고 수사단은 보고 있다.

2018-09-12 10:04
경찰, '댓글공작' 혐의 조현오 전 경찰청장 내일 2차 출석 요구

해외 인터넷 프로토콜(IP)을 이용하는 등 수법으로 일반인을 가장해 구제역 등 각종 현안과 관련해 정부를 옹호하는 내용의 댓글 4만여건을 단 것으로 조사됐다. 윗선 지시를 받은 정보경찰관들도 가족 등 타인 계정을 이용해 민간인을 가장하고 한진중공업 '희망버스'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해 정부를 옹호하는 댓글 1만4천여건을 썼다고 수사단은 보고 있다.

2018-09-11 15:25
[특징주] 한일사료, 트럼프 9월 유엔 총회 내 한미FTA 개정안 서명 발언 ‘↑’

한일사료가 트럼프 한미FTA 개정안 서명 발언에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한미FTA 개정안의 핵심 의제 중 하나가 미국산 소고기 관세 인하, 미국산 소고기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 기준 완화 등이며 한일사료는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는 업체다. 6일 오전 9시 16분 현재 한일사료는 전일 대비 3.44% 오른 2255원에 거래 중이다. 도널드...

2018-09-06 09:17
트럼프 “이달 유엔총회서 한미 FTA 개정안 서명할 것”

한미 양국은 지난 3월 한미 FTA를 개정하기로 합의했으나 아직 서명하지는 않은 상태라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트럼프가 한미 FTA 개정안 서명을 거론한 것은 워터게이트 특종을 터뜨린 전설적인 기자 밥 우드워드 워싱턴포스트(WP) 부편집인이 조만간 출간할 신작 ‘공포:백악관의 트럼프’ 내용에 반박하기 위해서라는 평가다. WP는 전날 밥 우드워드 신간 내용...

2018-09-06 08:42
경찰 '댓글공작' 수사단, 조현오 전 경찰청장 피의자 소환ㆍ조사

윗선 지시를 받은 정보경찰관들도 가족 등 타인 계정을 이용해 민간인을 가장하고 한진중공업 '희망버스'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해 정부를 옹호하는 댓글 1만4000여건을 썼다고 수사단은 보고 있다. 조 전 청장은 경기지방경찰청장으로 재직하던 2009년 쌍용자동차 파업농성 대응 과정에서도 노동조합 비난 여론을 조성하고자 경기청 소속 경찰관들로...

2018-09-05 09:27
한미FTA, 자동차 양보했지만… ‘독소조항’ ISDS 개선 성과

우선 한국이 한미 FTA 개정을 통해 얻은 가장 큰 성과는 그간 독조조항으로 꼽혀온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S) 남소 제한을 얻어냈다는 점이다. ISDS는 외국에 투자한 기업이 상대방 국가의 정책 등으로 인해 이익을 침해당했을 때 해당 국가를 상대로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분쟁 해결 제도다. 협정문은 동일한 정부의 조치에 대해 다른 투자 협정을 통해...

2018-09-04 10:04
한미FTA 개정 협정문 공개…韓정부에 함부로 ISDS 제기 못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미 FTA 개정협상 결과문서(이하 협정문)를 산업부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개정 의정서 2건에 대한 협정문 한글본에 대해 국민의견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16년 대선 경선과정부터 한미 FTA 발효 이후 대미 무역적자 문제를 제기하며 우리 측에 FTA 재협상을 요구했었다. 이를 수용한...

2018-09-03 22:00
미국·멕시코 NAFTA 합의…한국 자동차 관세 부과로 이어지나

우리 정부는 한미FTA 개정을 통해 자동차 부문에 대한 미국의 우려를 이미 해소한 만큼, 한국에 대한 관세를 면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NAFTA 합의를 보면 미국이 FTA를 개정한 국가에도 수입규제를 적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로이터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미국과 멕시코는 멕시코산 자동차와 자동차부품의 수출량이 일정 수준을 넘을...

2018-09-02 09:51
[배준호의 세계는 왜?] 전 세계, 트럼프에게 속수무책…합종(合從)만이 살 길

한국은 올해 3월 철강·알루미늄 관세 대상에서 면제되는 대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철강은 지켰지만, 자동차 부문에서는 미국에 크게 양보했다는 평가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우선주의’를 내세우며 무역전쟁의 시동을 걸었을 당시만 해도 세계 각국 정부가 이렇게 무기력하게 끌려다닐 줄은 예상도 하지 못했다. 미국이 세계 최대...

2018-08-30 10:38
[이코노미 리포트] 미·중 싸움에 새우등 터진 한국 기업

1998년 IMF 금융위기 전후부터 약 20년간 무디스에서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결정한 톰 번 코리아 소사이어티 회장은 최근 ‘미·중 통상전쟁에 대한 미국 측 시각과 한국에의 영향 좌담회’에서 “3월 한미FTA 개정협상 타결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와 통상법 슈퍼 301조 적용 리스크에 노출돼 있다”며 “미중 무역전쟁의 샌드위치에 낀 한국...

2018-08-28 10:32
'댓글공작' 전ㆍ현직 경찰 간부 구속영장 모두 기각

한진중공업 '희망버스'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해 정부를 옹호하는 댓글 1만 4000여 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가 있다. 이 부장판사는 "재직기간 작성된 댓글, 게시글 등의 개수가 비교적 많지 않고 내용 역시 대부분 경찰업무와 관련한 것들로 보이는 점, 인터넷상의 댓글, 찬반투표 등에 경찰 조직을 동원한 범행이 피의자의 보직 부임 이전부터...

2018-08-28 07:12
MB 정부 당시 '댓글공작' 경찰 고위간부들 영장심사, 오는 27일 연기

이들 역시 가족 등 차명 계정을 통해 마치 일반인인 것처럼 가장해 '희망 버스'나 '한미 FTA'와 관련해 정부 당국을 옹호하는 댓글 1만 4천여 건을 단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수사단은 지난 22일 황씨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이 발부되면 경찰의 댓글공작 의혹에 관한 수사가 시작된 이래 첫 구속 사례가 된다....

2018-08-24 13:07
경찰, '댓글조작' 전 경찰청 보안국장·정보국장 등 4명 구속영장

이들 역시 가족 등 차명 계정을 통해 마치 일반인인 것처럼 가장해 '희망 버스'나 '한미 FTA'와 관련해 정부 당국을 옹호하는 댓글 1만 4천여 건을 단 조사됐다. 보안수사대장이던 민 경정은 군으로부터 '악플러' 색출 전담팀인 '블랙펜' 자료를 건네받아 내사나 수사에 활용했으며 영장 없이 감청프로그램을 이용해 불법감청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단 관계자는...

2018-08-23 13:01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美 자동차관세, 한국 아닌 다른 국가 타깃"

"자동차 관세 문제 때문에 한미FTA에 대한 미국 입장에 변화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미국에서는 지금 한미FTA를 비준하는 가닥으로 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이 관세를 면제받을 가능성이 크냐"는 질문에는 "면제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8-08-21 17:50
전경련, 해리스 美 신임 대사에 "수입차 관세 부과 안 되게 해달라"

허 회장은 한국과 미국이 1953년 한미동맹 체결, 2012년 한미FTA 발효, 지난 3월 한미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 타결 등을 통해 긴밀한 협력관계, 공동 번영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동맹국인 한국에 대해 철강, 알루미늄 관세 부과 부과를 검토했던 것처럼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관세 부과를 검토하고 있는 데 대해 깊은 우려를...

2018-08-20 16:10
김현종 미국 주요 인사 만나 232조 자동차, 취업비자 논의

경제장관과 세아데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협상 차기 수석대표를 접촉해 양국 경제통상 분야 협력 강화방안을 협의하고 NAFTA 재협상 동향을 파악했다. 산업부는 “정부는 앞으로도 우리 입장이 미국 상무부의 자동차 232조 조사보고서에 반영될 수 있도록 범정부와 민관합동 대응을 지속하고 한미FTA 개정 협상 추진 일정을 긴밀히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8-07-29 12:00
'이찬진' 이어 정의당 입당 밝힌 '정태인' 누구?…노무현 대통령의 '경제 교사'

과거에는 대통령 직속 '동북아경제 중심추진위원회' 기조실장과 '국민경제자문회의' 사무차장, '한미 FTA 저지사업본'부 본부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한편, 정 소장뿐 아니라 배우 김희애 씨의 남편 이찬진 전 포티스 대표도 이날 정의당 당원 가입 의사를 페이스북을 통해 밝히면서 네티즌들의 주목을 받았다.

2018-07-27 08:39
G20 경제수장 “무역갈등이 세계경제 위협…대화·행동 강화 필요”

특히 한국의 자동차 산업이 미국의 고용 및 투자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들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및 개정 협상을 통해 양국 간 공정한 무역이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에 대한 자동차 관세 부과는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대(對)이란 제재와 관련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김 부총리는 “국내 정유사 및 다수 중소기업이 이란과 교역 중”이라며...

2018-07-23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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