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1기엔 우리의 대미 무역흑자가 커서 한미 FTA가 개정되고, 태양광패널 세탁기 철강 알루미늄 등에 고율관세가 부과되었다. 그런데 작년에 대미 무역흑자가 사상 최대(444억 달러)로 커져 다시 어떤 형태로든 통상압력을 받을 우려가 크다. 또 IRA가 폐지되면 이를 믿고 막대한 돈을 미국에 투자한 우리 전기차·배터리 기업들의 경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수도...
또한 트럼프가 1기에서 한미 FTA 개정을 이뤄낸 것을 자신의 가장 큰 업적 중 하나로 선전하는 상황을 고려하면, 그가 당선되더라도 한국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만한 조치가 즉각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트럼프가 현재 경제통상 및 대중국 정책 차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들의 강도가 상당히 세다는 점을 고려하면, 지금부터 우리 정부나 기업이...
2015년에는 마크 리퍼트 주한미국대사가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조찬 행사에서 남성 김모 씨에게 습격당했습니다. 김 씨는 강연장에서 한미연합사령부해체, 평화협정 체결 등 주장이 담긴 유인물을 사람들에게 배포하고 ‘전쟁훈련 그만해’라고 외치며 흉기를 휘둘렀죠. 살인미수, 외국사절폭행,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2018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당시 민감한 품목 가운데 하나가 쌀이었습니다. 쌀 시장 개방을 놓고 미국이 압박 수위를 높이던 때였지요.
우리에게 쌀은 항상 중요한 품목입니다. 자칫 시장을 잘못 개방했다가 우리의 식량 주권을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10년이 지나서 추진된 FTA 재협상이라고 사정이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쌀은 우리에게 여전히 중요한...
영국법원은 한국 정부가 취소소송 이유로 꼽은 관할 문제는 한미 FTA 해석에 관한 중요한 사안이고, 소송의 주요 쟁점 역시 구술심리를 거쳐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엘리엇 측 각하신청이 무리하다고 판단해 우리 정부의 소송비용 절반에 해당하는 2만6500파운드(한화 약 4370만 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잔여 소송비용 50%는 향후 경과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후 농축산 전문 농기계 시장이 확대됐는데, 특히 과수농가의 SS기 수요가 늘어났다는 판단에서다.
SS기는 고가의 장비로 인식되지만, 경제성이 높은 SS기를 개발해 매출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
트랙터 부문의 경우 트랙터 생산 기술 제휴업체인 영국의 MF 트랙터 사와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수입하고 있다. 5년 전 약 10~20대 매출이었던 게...
“법 조항이다 보니 유연성 적용 한계 있어FTA 덕분에 다른 국가보단 한국이 우위”한미 FTA 개정 가능성도 열어둬
지난해 미국이 시행한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관련해 한국 기업들이 요구해오던 전기자동차 배터리 핵심광물 요건 완화가 사실상 물거품이 됐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기준을 변경하기 어렵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크리스 윌슨 USTR 한국·일본...
이밖에 삼양식품(33.28%), 한미반도체(20.79%), 빙그레(17.30%), 형지엘리트(16.90%), 롯데관광개발(16.50%) 등이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삼양식품은 2분기 호실적에 이어 증권가 호평이 이어지며 강세를 보였다. 한화투자증권은 삼양식품의 목표주가를 기존 16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조정하며 음식료 업종 최선호주로 추천했다. 한유정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반면 기준 유지가 필요하다는 측은 ▲배기량 기준은 재산, 환경오염 등 자동차가 갖는 복합적 성격을 골고루 반영한다는 장점 ▲세제 개편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외국과의 조약과 어긋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들고 있다.
한편, 대통령실은 앞서 ▲도서정가제 적용 예외(1차) ▲TV 수신료 징수방식(2차) ▲집회·시위 요건 및 제재 강화(3차) 등을 주제로...
이 장관은 양국 배터리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글로벌 공급망 현황을 고려한 FEOC 규정 마련, 자유무역협정(FTA) 인정국가 범위 확대 등 우리 기업들이 우려하고 있는 일부 잔여 쟁점에 대한 원만한 해결책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또 글로벌 벨류체인에서 한국의 반도체 산업이 가지는 중요성을 고려해 반도체법 이행 과정에서 한미 간 반도체 협력을 강화하면서 우리...
4개월 새 한국에 5.1조 원 투자신규 배터리 공장 5곳 건설 발표IRA 세제 혜택 받고자 한미 FTA 활용“한중 배터리 협력, 한국에 위험할 수도”
중국 배터리 업계가 미국 전기차 공급망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한국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다.
30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중국 기업들은 최근 4개월 새 한국 기업과 손잡고 5조1000억 원을 투자해 한국에 신규...
민경우 대안연대 공동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강연을 하고 있다. 민 대표는 '광우병 사태'가 있던 2008년 전후 한미 FTA 범국민운동본부 정책기획팀장으로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운동에 관여한 바 있다. 이날 국민의힘은 '야당의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선동'을 주제로 대응책을 논의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현오석 전 부총리는 "기본적으로 한미 가치동맹에 뿌리를 두되, 경제적으로는 여타 국가와도 상호 공존할 수 있는 여지가 필요하다"며 "구체적으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등 중국과의 관계도 경제적인 측면에서 잘 이끌어나가는 지혜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오종남 전 통계청장 역시 안보 동맹은 미국의 영향력이, 경제협력 관계는...
예를 들면 한미 FTA 협상은 전체적으로 국익에 기반한다고 하더라도 쇠고기 수입을 우려하는 농축산업계 반대가 심할 경우 협상의 윈셋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
대외 협상과 국내 비준의 문제만이 아니더라도 지구촌 대부분의 국가는 타국과의 관계에서 이미 국내 정치적 상황과의 게임을 진행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를 북핵 문제와 한반도 문제에 적용해...
세계무역기구(WTO)협상, 한미 간 쌀 협상, 한미 FTA 등 양자나 다자간 통상 협상에서 쌀이 주요한 협상 이슈가 됐다. 국제협력과장과 통상협력과장, 주미대사관 농무관으로 필자는 미국 대표들과 수차례 쌀 협상을 했고 우여곡절도 많았다. WTO 협정에 의거해 5만1000톤에서 시작한 쌀 최소 시장 접근 물량(MMA)은 두 차례의 관세화 유예로 급격히 늘어 2014년에는 40만8000톤으로...
미국의 전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우선주의(America First)’를 기치로 내걸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재협상 등 교역질서를 자국에 유리하게 바꾸고, 중국과의 관세전쟁을 시작했다. 바이든 행정부도 동맹국의 불만이나 피해에는 아랑곳하지 않은 채 자국중심주의를 오히려 강화하고 있다.
유럽연합(EU)도 매한가지다. 반도체·배터리·수소 등 전략산업의 자체...
관련해 “한미 정상이 우리 기업의 경영 부담과 투자 불확실성을 줄인다는 방향에 합의한 것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고 28일 밝혔다.
배터리협회는 ‘제1차 공급망 산업대화’에서 양국 산업장관 간에 △해외우려기업(FEOC) 가이던스 제정 △투자세액공제 적용 시 우리 기업 우선 고려 △핵심광물 자유무역협정(FTA) 국가 확대 △대미(對美) 투자기업에 대한 원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