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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통위 “인앱결제 방지법, 통상문제 가능성 극히 낮아”
    방통위 “인앱결제 방지법, 통상문제 가능성 극히 낮아”
    방통위 관계자는 “인앱결제 법안의 규율 대상을 국외 사업자뿐만 아니라 국내 사업자도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이라며 “또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독점적 행위 관련 기존 규제를 전기통신사업법에 구체화한 것이라 한미 FTA 등에 위반되지 않는 것으로 법률 자문 결과가 나왔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대안 또는 표준 부재 우려에 대해서는 관련...
    2021-08-08 12:00
  • '안드로이드 탑재 강요 혐의' 구글 제재 9월 판가름
    '안드로이드 탑재 강요 혐의' 구글 제재 9월 판가름
    공정위는 한미 FTA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해당 사건에 제한적 자료열람실 제도(한국형 데이터룸)를 처음 적용하는 등 구글의 방어권을 최대한 보장해주고 있다. 자료열람실 제도는 피심인 기업 측 대리인이 다른 기업의 영업비밀에 해당되는 비공개 증거자료를 확인하고 반박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3차 심의에서는 제한적 자료열람 대상인 비공개 증거자료와 관련된...
    2021-08-05 10:33
  • 기아, 美 시장에서 형님 현대차 잡는다
    기아, 美 시장에서 형님 현대차 잡는다
    한미FTA 개정안에 따라 수출이 아닌, 현지생산으로 계획을 수정한 전략 모델이다. 현대차 측은 싼타크루즈 판매가 본격화될 경우 기아와의 격차는 다시 벌어질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2005년 기준으로 현대차 미국 판매가 기아보다 18만 대나 많았다. 2018년에는 이 격차가 10만 대 미만으로 줄었고, 작년에는 약 2만5000대 수준까지 좁혀졌다”...
    2021-08-04 15:19
  • 윤석열 비방하는 '쥴리 벽화' 등장에…최재형 "분노 금할 수 없다"
    윤석열 비방하는 '쥴리 벽화' 등장에…최재형 "분노 금할 수 없다"
    이어 “아무리 자유라지만 정치적으로 편향된 주장을 공개적인 장소에서 일방적으로 확산하는 건, 민주시민의 덕목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라며 “확인되지도 않은 헛소리를 시내 한복판에서 무책임하게 떠벌이는 쥴리 벽화 사장님을 보니, 그 옛날 미국산 소고기가 광우병이라며 한미 FTA 반대를 외쳤던 광화문의 집단시위가 떠오른다”고 했다. 국민의힘...
    2021-07-29 10:42
  • 송영길ㆍ이준석, 통일부 존폐 격돌…“남북 특수관계 필요”vs“업무 재조정 해야”
    송영길ㆍ이준석, 통일부 존폐 격돌…“남북 특수관계 필요”vs“업무 재조정 해야”
    한미, 한중 FTA 원산지 인정 근거 규정도 다 폐지된다"며 통일부가 필요하다는 이유도 함께 밝혔다. 송 대표는 통일부 장관이 정작 남북관계 현안에서 소외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송 대표는 "과거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NSC 의장까지 하고 김정일을 직접 만나기도 한 적이 있다. 당시 9ㆍ19 합의 분위기도 만들었다. (결국) 운영의 문제라고...
    2021-07-21 17:49
  • 중국서 후진하는 현대차·기아, 미국·유럽서 ‘전력질주’
    중국서 후진하는 현대차·기아, 미국·유럽서 ‘전력질주’
    특히 한미 FTA 개정안에 따라 수출길이 막혔던 픽업트럭을 ‘현지생산 현지판매’ 전략으로 수정해 대응한다. 현대차는 미국 앨라배마 공장에서 픽업트럭 ‘싼타크루즈’를 양산하기 시작했다. 세단에 집중했던 북미 전략을 SUV에 이어 픽업트럭까지 확대한 셈이다. 싼타크루즈는 현대차가 4세대 준중형 SUV 투싼을 바탕으로 개발한 최초의 픽업트럭이다....
    2021-07-18 13:34
  • '외교통' 박진 "궤도 이탈한 외교 돌려놓겠다"
    '외교통' 박진 "궤도 이탈한 외교 돌려놓겠다"
    실제 박 의원은 김영삼 문민정부의 청와대 비서관으로 5년 간 일하며 수 많은 정상외교 현장을 경험했고 18대 국회에서는 외교통상통일위원장으로서 한미FTA를 통과시키는데 기여했다. 또 21대 국회 들어선 글로벌외교안보포럼과 미래정책연구회를 이끌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했고, 한미 백신협력 의원 외교를 통해 미국의 백신 제공과 이스라엘과의 백신...
    2021-07-13 11:58
  • 사이먼 레스터 CATO 부소장 “美, CPTPP 수용 어려워…재가입해도 새판 짜려 할 것”
    사이먼 레스터 CATO 부소장 “美, CPTPP 수용 어려워…재가입해도 새판 짜려 할 것”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박경진 세종 전문위원은 "한미 FTA와 CPTPP 전자상거래 챕터의 가장 큰 차이는 소위 온라인 쇼핑만으로 이해되던 전자상거래가 데이터 및 정보의 이전을 아우르는 디지털 통상규범으로 변화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데이터 거버넌스와 관련하여 한미 FTA에서는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의 중요성을 인정한다는 원칙만을...
    2021-06-29 07:30
  • KAMA “한국 수입차 시장서 미국이 일본 제치고 2위 부상”
    KAMA “한국 수입차 시장서 미국이 일본 제치고 2위 부상”
    한미FTA 발효 직전인 2011년 한국은 미국의 자동차 수출대상국 중 12위, 일본은 13위로 유사했지만, 2020년에는 한국이 9위, 일본 22위로 격차가 확대됐다. 현대차ㆍ기아와 GM은 한미 양국에서 연구개발과 생산시설 투자 확대 등으로 교역확대와 양국의 경제발전과 협력에 기여하고 있다고 KAMA는 분석했다. 현대차와 기아의 지난해 미국시장 판매 비중은 8.5...
    2021-06-27 14:36
  • 반덤핑ㆍ물류대란 속, 국산車 제조사까지 외면…타이어 업계 삼중고
    반덤핑ㆍ물류대란 속, 국산車 제조사까지 외면…타이어 업계 삼중고
    이전까지는 한미 FTA 협상에 따라 무관세였다. ◇수출 배편 모자라 공장설비 가동 중단 미국 시장 가격경쟁력 하락이 불가피한 가운데 그 외 수출지역으로 보내는 물량도 발목이 잡혔다. 선복, 즉 수출물량을 실어 나를 배편이 모자라 가동 중단을 겪기도 했다.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는 지난 10일부터 닷새 동안 대전과 금산공장의 가동을 일시적으로...
    2021-06-24 16:21
  • [유럽은 지금] 한·EU FTA 10주년, 향후 10년을 위한 대비가 필요한 때
    [유럽은 지금] 한·EU FTA 10주년, 향후 10년을 위한 대비가 필요한 때
    한국은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한미 FTA, 한중 FTA,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거대경제권과의 무역협정 발효를 통해 경제영토를 넓혀 왔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20년 12월 기준 한국의 경제영토는 무려 세계의 78%를 점하고 있다. 한·EU FTA 및 한미 FTA는 2000년대 발효 당시 가장 높은 수준의 무역협정으로 평가받아 왔으며, 무역...
    2021-06-23 05:00
  • 왕이, 미국 비난하며 정의용에 '한중 정치적 공감대 강조’
    왕이, 미국 비난하며 정의용에 '한중 정치적 공감대 강조’
    한미정상회담이후 한미관계가 훈풍을 타고 있고, 미국이 G7 회의를 계기로 중국을 본격적으로 압박할 움직임을 보이자 견제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왕이 외교부장은 9일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의 전화통화에서 "내년이 한중 수교 30주년으로 양국 관계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 좋은 분위기와 필요한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2021-06-10 13:40
  • 문재인 대통령 "대기업 미국투자 확대, 오히려 국내 일자리 더 창출"
    문재인 대통령 "대기업 미국투자 확대, 오히려 국내 일자리 더 창출"
    문 대통령은 "그 부분도 참 뜻깊은 것이 우리 LG, SK 모두 독자적으로 그런 공장을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포드나 GM하고 합작해서 하기도 한다"며 "아까 픽업트럭 같은 경우는 한미 FTA에서 관세 혜택을 우리가 받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수출이 어려운 분야였는데, 현지에서 바로 합작 공장하면서 그 부분을 뚫어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2021-06-02 13:49
  • "일몰 규제 2.9%만 폐지…일몰제 사실상 무용지물"
    "일몰 규제 2.9%만 폐지…일몰제 사실상 무용지물"
    실제 유통산업 발전법상 대형마트 출점제한 규제는 한미 FTA 통상마찰 우려를 고려해 2010~2013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도입했다. 하지만 이후 2015년까지 3년 일몰 연장, 다시 2020년까지 5년 일몰을 연장했다. 2020년 말에는 2025년까지 일몰 기간을 연장해 사실상 규제를 영구화하고 있다. 일몰제 운용과 관련된 정보도 제대로 공개되지 않고 있다. 실제 일몰 대상...
    2021-05-10 06:00
  • 미·중 대립에…"미국 CPTPP 가입 예상보다 빠를 수도”
    미·중 대립에…"미국 CPTPP 가입 예상보다 빠를 수도”
    첫 발제를 맡은 제프리 쇼트 PIIE 선임연구위원은 ‘바이든 행정부의 통상정책 전망과 한국의 CPTPP 가입방안’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한국이 CPTPP에 빠르게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며 이를 통해 향후 한ㆍ중ㆍ일 FTA(자유무역협정) 체결 시에도 우위 선점이 가능할 것”이라며 “협정내용이 한미 FTA와 유사하고 가입국 다수와 이미 FTA 체결했으므로 한국이 CPTPP...
    2021-04-28 07:30
  • 트럼프 "문재인 대통령, 지도자ㆍ협상가로는 약해" 비판 성명
    트럼프 "문재인 대통령, 지도자ㆍ협상가로는 약해" 비판 성명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다행히도 퇴임하기 전에 새롭고 기존에 있던 것보다 훨씬 더 공정한 무역합의에 도달할 수 있었다”라면서 “이는 이 나라의 위대한 농부들과 제조업자들에게 수십억 달러의 이익을 가져다줄 것”이라고 평가했다. 뉴욕포스트는 이 발언이 2018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을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했다.
    2021-04-24 12:0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9~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9~23일)
    10:00 한미경제협력방안 화상세미나(서울) △한-사우디 통계협력 화상회의 개최(석간) △기재부-KDI ‘바이든 행정부 출범과한미경제협력 방향’ 화상세미나 개최(석간) △2020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취업자의 산업 및 직업별 특성 22일(목) △부총리 10:0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14: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1차관 09...
    2021-04-18 09:33
  • 현대차 美 픽업시장 출사표…FTA 관세장벽 넘어선 싼타크루즈 공개
    현대차 美 픽업시장 출사표…FTA 관세장벽 넘어선 싼타크루즈 공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에 따라 올해부터 '무(無)관세' 항목이었던 픽업트럭 수출 혜택이 2041년으로 유예되면서 '현지생산' 전략으로 전환한 바 있다. 현대차는 "SUV와 픽업트럭의 장점을 결합한 싼타크루즈는 신개념 스포츠 어드밴처 모델"이라고 소개했다. 앞서 2015년 1월 북미오토쇼를 통해 콘셉트카(HCD-15)의 모습으로 처음 소개된 바 있다....
    2021-04-16 08:47
  • "한국, 미국 재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CPTPP 참여해야"
    "한국, 미국 재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CPTPP 참여해야"
    커틀러 전 부대표는 한미FTA 협상 당시 미국 수석대표를 지냈다. 한국과 통상 현안을 논의할 때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등 대표적인 지한파로 꼽힌다. 그는 "한국은 TPP 협상 당시 주요 파트너 중 하나였지만 관심 표명이 늦어져 가입 시기를 놓쳤다"며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타결, 영국의 CPTPP 가입 신청, 중국의 CPTPP 가입 검토 등을...
    2021-03-31 07:30
  • 최태원 회장, 신임 미국상의 회장에 축하 서한…"경제협력 논의 희망"
    최태원 회장, 신임 미국상의 회장에 축하 서한…"경제협력 논의 희망"
    강석구 대한상의 국제통상본부장은 "한미 양국을 대표하는 경제단체에서 새 리더십이 출범하게 됐다"며 "대한상의는 미국상의와 공동으로 추진했던 한미 FTA 홍보, 중소기업 혁신 포럼 등 과거 성공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의제를 발굴하고 포스트 코로나19에서도 협력 사업을 계속 이어나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2021-03-10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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