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면 지난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때 미국 정부가 요구한 한국산 픽업트럭(화물자동차)의 미국 수출관세 부과 기간이 연장되면서 사실상 수출은 무산됐다.
현재 자동차는 관세가 2.5%인데 픽업트럭은 25% 수준이다.
미국은 애초 2021년 픽업트럭 고요율 관세를 철폐하기로 협의했으나, 새로운 개정안에는 이를 추가로 20년 연장, 2041년에 폐지하기로...
한편 트럼프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언급하면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을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직전 정부는 한미 FTA 합의로 25만 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측했는데, 이는 맞았지만, 불행히도 그 일자리는 미국이 아닌 한국으로 갔다”며 “이게 바로 우리가 처한 현실”이라고 지적, 자신이 한미 FTA 개정으로 상황을 바로 잡았다고 주장했다.
이달 13일이 시한인 미국의 수입산 자동차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 결정에 대해선 “‘한미 FTA 개정협상을 성공적으로 타결하고 이행하는 국가인 만큼 우리나라는 자동차 232조 대상이 돼선 안 된다’ 이런 입장을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있다”며 “미국 측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과 양국 간 호혜적 교역·투자 등에 대해 긍정 평가하고 있다”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 타결, 현대차와 한국가스공사의 대규모 미국 투자, 여기에 최근 세계무역기구(WTO) 농업 분야 개발도상국 지위를 내려놓은 점 또한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정부 역시 속단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내심 면제를 기대하고 있다. 다만, 지난 5월 결정을 유예한 것처럼 다시 한번 연기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
다만 지난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정 완료 등을 고려했을 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는 낙관론이 우세한 상태다. 일본도 미국과 새로운 무역협정안에 서명한 상태다. 반면 EU는 미국과의 새 무역협정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아울러 로스 장관은 지난 5월 국가안보 우려를 이유로 블랙리스트에 올린 중국 기업 화웨이테크놀로지에 대한 수출 규제 완화...
올해 1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이후 우리나라의 대미(對美) 무역수지 흑자가 6.8% 준 것으로 나타났다.
무역수지 감소는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 수입 자동차 무역확장법 232조 조치 등을 앞둔 미국 정부가 한국에 우호적으로 대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3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한미FTA 개정의정서가 1월...
유 본부장은 또 미국 측에 성공적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정 이행과 양국 간 호혜적인 교역·투자 동향 등을 고려할 때 한국에 자동차 232조 조치가 부과돼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재차 전달했다.
산업부는 한국에 자동차 232조 조치가 부과되지 않아야 한다는 우리 입장을 미국에 지속해서 전달하는 한편 한미 통상현안의 안정적 관리 등을 위해 미국과...
유 본부장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위원회 등을 통해 양국 간 긴밀한 협력이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성공적인 한미 FTA 개정협정 이행과 양국 간 호혜적인 교역·투자 동향 등을 고려할 때 한국에 자동차 232조 조치가 부과돼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미국 측에 다시 전달했다.
산업부는 한국에 자동차 232조 조치가 부과되지 않아야 한다는 우리...
닛케이는 이에 대해 뒤집어 말하면 트럼프는 여전히 대일 무역적자에 구애받고 있다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나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에 음으로 양으로 포함된 대미 수출 수량 제한이나 환율 절하 견제 조항 등 자유무역 원칙에 어긋나는 미국의 요구가 더욱 거세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백악관은 이날 성명에서 “몇 달 후 추가 협상에 들어간다”고...
성 장관은 또 미국 정부가 올해 11월 13일 발표할 예정인 수입자동차 무역확장법 232조 조치와 관련해 한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정 등을 고려해 면제돼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로스 장관은 한미 자동차 분야 교역과 투자가 호혜적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올해 5월 17일 포고문을 통해 자동차 및...
김 차장은 “과거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협상을 담당했던 장본인으로서, 당시 한미 FTA가 체결되면 감기약이 10만 원으로 상승하고, 광우병 소고기가 유통되며, 스크린 쿼터 폐지로 우리 영화산업이 큰 피해를 볼 것이라는 많은 비판이 있었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결과는 반대였다”며 “안보와 통상이 다르다는 점은 저도 잘 알고 있지만 지정학적 요소는 예나...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정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결정을 존중한다”며 “아베 정부는 경제보복을 철회하고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을 존중하는 자세로 대화와 협력의 장으로 다시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이어 “아베 총리를 비롯한 일본의 위정자들이 국제 자유무역질서를 해치면서까지 우리의 국민 경제에 심대한...
그런 나라가 자유무역 원칙을 위반하는 자기부정 행위를 하고 있다. 한편 한국 경제에 대한 보복은 한일 양국 경제에 피해를 입히는 대신 중국 경제에 어부지리를 제공한다. 한미일 안보협력 체제에 대한 러시아와 중국의 도발을 유발해 일본의 안보에도 타격을 준다.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를 설득해 사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특사...
3월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한국의 공정거래법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합치되지 않는다며 협의를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한국에선 김승호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이, 미국에선 마이클 비먼 USTR 부대표가 협의 수석대표로 나선다.
USTR이 문제 삼는 대목은 피심자의 방어권이다. 경쟁 당국의 조사를 받는 기업이 사건 기록 등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국산차의 미국 수출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당시 수준으로 되돌아갔다.
3일 관련업계와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통계 등에 따르면 올 상반기 국산차의 미국 수출은 2012년 3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당시 수준으로 줄었다.
2010년 상반기 국산차의 미국 수출은 24만3055대. 이후 한미FTA 체결(2012년 3월)을 시작으로 완성차의 미국 수출이...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성과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2017년부터 양국이 수억 달러 이상의 상호 투자를 통해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며 양국 기업인들의 추가 투자를 거듭 요청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양국은 공정하지 못했던 부분을 맞춰 나가기 위해 노력해왔고, 계속 균형을 맞춰 나가고 있다”면서 “농산물, 의약품, 자동차 등 여러...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행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의 실효성에 대해 긍정적 입장을 내놨다.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자동차 관세 리스크가 일정 부분 해소된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30일 한국 경제인과의 간담회를 통해 “지난해 한국을 상대로 한 무역적자가 20% 이상 감소했고, 올해부터는 개정된 FTA가 적용되고 있다”며 “(한미FTA가) 양국에...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제가 함께 대통령으로 재임하는 동안 한미 동맹은 큰 발전이 있었다”며 “안보 면에서도 큰 발전 있었고, 경제 협력 면에서도 교역의 확대, 호혜적인 발전, 또 한미FTA(자유무역협정) 개정 등 많은 발정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또 “한미동맹은 갈수록 위대한 동맹으로 발전해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중국 제품의 경우 미국에서 평균 14.7%의 관세를 부담하지만, 한국 제품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활용할 경우 평균 관세율이 0.4%이기 때문이다.
미국이 멕시코 관세를 인상할 경우, 우리나라 자동차와 가전 업계도 이해타산을 따져봐야 한다.
미국은 멕시코가 불법 이민자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이달 10일부터 멕시코에서 들어오는 모든 상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