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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부 댓글공작’ 조현오, 2심도 실형…형량은 징역 1년6개월로 감형

조 전 청장 등의 지시에 따라 경찰은 가족 등 계정을 이용해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천안함 사건, 구제역 사태, 한미자유무역협정(FTA) 등 관련 정부 옹호 댓글 1만2000여 건을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피고인의 여론 형성 지시는 경찰로 하여금 정부 정책 및 경찰을 옹호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었다. 한편...

2022-02-15 15:5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7~11일)

(무보) △한-영 자유무역협정 개선 추진 선언 및 공급망 협력 양해각서 체결(석간) △중소‧중견기업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저감 지원 강화(석간) △2차관, 도시가스배관 수소혼입 실증 간담회 △산업부-관세청, RCEP 활용 합동설명회 개최 △국표원, 2022년 국제표준활동지원사업 추진 9일(수) △산업부 장관 10:00 글로벌 공급망 분석센터 개소식...

2022-02-06 09:25
미국 따돌리고 아태 무역 키 쥔 중국...RCEP, 세계 무역 판 흔든다

과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수석대표를 맡았던 아시아소사이어티정책연구소의 웬디 커틀러 부회장도 “RCEP은 새로운 규칙과 표준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는 국가 그룹이 될 것”이라며 “미국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는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정부 시절 TPP를 탈퇴했다. 이후 일본과 호주 등이 TPP 후속인 포괄적·점진적...

2022-01-02 16:11
대한상의, '제5차 한-미 민관합동 경제포럼' 개최

최종문 외교부 제2차관의 개회사와 호세 페르난데스 미 국무부 경제차관의 환영사에 이어 기조연설자로 나선 주시보 대한상의 국제통상위원장은 "우리 기업인들은 한미 경제외교에서 핵심적인 구실을 해 왔다"며 "앞으로도 한국과 미국의 기업인들은 시장경제, 자유무역, 공정경쟁 등을 위해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측...

2021-12-16 08:00
고용부 장관-美무역대표부 대표 면담…노동권 보호 협력

이번 면담은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가 주관하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참석차 방한한 타이 대표의 요청으로 이뤄졌다. 안 장관은 면담에서 근로자들의 노동 기본권을 향상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 마련된 한미 FTA 노동 장(章)를 언급하면서 "한국 정부는 국제노동기구(ILO) 3개 핵심 협약을 비준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노동...

2021-11-19 15:40
한미 FTA 공동위원회 개최…통상이슈 논의 채널 신설 협의

한국과 미국의 통상장관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공급망·디지털·기후변화 등 새로운 통상 의제를 논의하기 위한 협력 채널 신설 방안을 협의했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19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제6차 한미 FTA 공동위원회'를 개최했다. 한미 FTA 공동위원회는 2012년...

2021-11-19 12:58
미국, EU 이어 일본과도 철강관세 완화 움직임...한국은

회담에 한국이 참여하는 게 중요할 것”이라며 “쿼터제임에도 한국은 미국과 새로운 협상을 모색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한편 미국 대표단은 15일 일본 방문을 시작으로 일주일간 아시아 순방에 나선다. 한편 타이 USTR 대표는 따로 18일 한국을 방문한다. USTR 대표의 공식적인 방한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논의가 한창이던 2011년 이후 10년 만에 처음이다.

2021-11-14 15:49
미 통상수장 10년 만에 방한…캐서린 타이 통상 현안 논의 전망

미국 통상장관의 공식적인 방한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논의가 한창이던 2011년 이후 10년 만이다. 타이 대표는 방문 기간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등 정부 인사를 만나 통상 현안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한·미 경제·통상 현안은 △반도체 등 핵심 산업의 공급망 안정화 △한국 기업들의 대미(對美) 투자 관련 인센티브 △미 정부의...

2021-11-14 14:41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5~19일)

마련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제6차 공동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15일(월) △농식품 수출상담회(BKF) 성과 홍보 △수확기 농가의 원활한 벼 출하 지원 추진 △2021 농업과 기업 간 상생협력 경진대회 개최 △농업·농촌, 메타버스(Metaverse)에서 즐기세요 16일(화) △농식품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농식품부 차관 10:00 제3차...

2021-11-14 09:37
한미 경제계 "GVC 재편 시 기업 자율성 존중과 기밀보호 필요"

이광재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군사동맹에서 시작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무역동맹으로 진화한 한미동맹이 글로벌 기술경쟁이 전개되고 있는 현재에는 기술동맹으로의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지적재산권 보호, 기술표준화 등에서의 한미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양국의 참석자들은 코로나19 이후 급속히...

2021-11-09 09: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일 ~ 5일)

(석간) △경제자유구역의 혁신성장을 이끌어 갈 핵심전략산업 선정 △2021년 무역구제제도 대학(원)생 논문발표대회 ◇해양수산부 1일(월) △어업인의 자율적인 수산자원보호, 규제 합리화로 이어져(석간) △해양환경영향평가 고도화로 해양 이용.개발 관리 강화한다(석간) △제16회 전국해양스포츠제전 개최지 선정 발표 △한-인니가 함께 블루카본을...

2021-10-31 09:18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플랫폼 기업이 돈만 내면 상생이 되는가?

우리나라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당시 미국 측의 요구로 2011년 11월에 이 제도를 도입하였고 2013년 11월 네이버에 최초로 적용하였다. 동의의결 제도는 공정거래 위반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여 조사 및 심의에 투입되는 행정력을 절약하고, 피해에 대한 실질적 보전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법적 처벌보다 경제적·사회적 기여를 유도한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2021-10-22 05:00
여한구 본부장 "美에 대미투자 韓기업 인센티브 적용 적극 요청"

여 본부장은 아·태 지역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인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우리나라가 가입하는 방향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태 지역 대표 통상국가인 한국이 CPTPP에 언젠가는 들어가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본다. 특히 한국 같은 나라가 들어오면 CPTPP가 더 확대될 수 있다는 생각을 국제사회에서...

2021-09-29 15:35
[데스크칼럼] 문재인 정부의 최대성과는?

김영삼 전 대통령은 금융실명제 전격 실행, 김대중 전 대통령은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탈출, 노무현 전 대통령은 한미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이명박 전 대통령은 글로벌 금융위기 대응이 가장 먼저 떠오른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르면 애매해진다. 사상 최대 경상수지 흑자 행진이 이어졌지만, 기업들이 벌어들인 돈을 박 전 대통령의 성과라고 하기는...

2021-09-13 05:00
대한상의, KOTRA와 ‘한미 경제협력 웨비나’ 공동 개최

크리스토퍼 델 코르소 주한미국대사관 대사 대리는 축사를 통해 “한미 양국은 서로에게 최대 교역국이자 투자 파트너 중 하나이며, 이 같은 튼튼한 경제관계, 특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굳건한 양국 파트너십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웨비나에서는 한미 통상현안을 점검하고 양국 간 경제협력을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도 마련됐다....

2021-09-09 10:00
[종합] 이르면 내달 백신 생산 글로벌 포럼…생산 가속도

회의에서 산업부, 한국바이오협회, 코트라는 국내 백신 원부자재 기업의 해외 진출, 글로벌 백신기업의 국내 투자 유치를 통한 글로벌 백신공급망 강화,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한 백신 원부자재 관세 인하 및 협력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산업부는 이르면 내달, 늦어도 연내 글로벌 백신 비즈니스 포럼을 열겠단 구상이다.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백신 파트너십이...

2021-08-30 14:11
백신허브 산업통상 지원 TF 출범…"해외진출ㆍ투자유치 적극 지원"

해외 진출,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등 글로벌 백신 공급망 편입을 통해 국산 백신 개발을 통상 측면에서 집중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여 본부장은 "통상교섭본부가 가진 57개국과의 다양한 자유무역협정(FTA) 네트워크 채널을 활용해 미국,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으로 백신 파트너십을 확대하고 글로벌 백신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2021-08-30 09:18
[전문]한-콜롬비아 정상회담 공동선언문

아울러 콜롬비아 대통령은 OECD 가입 이후 공약을 이행하고 다양한 현행 위원회들의 보다 나은 활용을 위해 대한민국 정부가 협력해 준 데 대해 사의를 표하였다. (무역·투자) 양 정상은 2016년 발효된 한-콜롬비아 자유무역협정이 양국 간 교역·투자 증진에 기여해 왔음을 확인하고, 교역 활성화, 외국인 직접투자 및 대규모 투자를 장려하면서 코로나19 이후 경제 및...

2021-08-25 12:45
콜럼비아 대통령, 24일 방한...문재인 대통령과 25일 정상회담

2016년 양국 간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이래 우리와의 교역과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온 중남미의 핵심 경제통상 파트너이기도 하다. 콜롬비아는 2023년 차기 P4G 정상회의 주최국으로서 우리나라와 기후변화 대응, 포용적인 녹색회복 협력을 적극 희망하고 있다. 청와대 박경미 대변인은 "이번 양국 정상회담을 통해 P4G 현-차기 주최국 간 협력 체제를...

2021-08-19 11:15
한일관계…이재명·이낙연 “정상회담” vs 추미애·정세균·김두관 "일본 전향적 태도변화 우선"

김 의원은 ‘당근’으로 자유무역협정(FTA)를 제시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일본 정부가 역사 문제에 대해 전향적 입장 변화를 하면 한일FTA를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용진 의원은 “일본 문제는 장기적 관점을 가져야 하고, 한미동맹 밑으로 일본의 역할을 귀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1-08-11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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