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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美 인플레감축법에 독일 등 유사국과 공조 추진…WTO 제소는 보류
    정부, 美 인플레감축법에 독일 등 유사국과 공조 추진…WTO 제소는 보류
    이 장관은 "WTO 협정,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국제 통상규범 위배 가능성을 자세히 검토하고 유럽연합 등 유사 입장국과 보조를 맞춰 대응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당분간 미국과 긴밀한 협상을 통해 한국을 두 법안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당장 8월 중에 산업부 실장급 인사가 미국을 방문하고, 안덕근...
    2022-08-25 09:30
  • 권성동 "내년도 예산안, 윤석열 정부 철학 반영해야"
    권성동 "내년도 예산안, 윤석열 정부 철학 반영해야"
    권 원내대표는 미국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통해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한국산 차량을 제외하는 것에 대해 "미국의 이번 조치는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와 충돌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무엇보다 미국의 세제 차별 조치는 한미 양국의 경제 안보동맹 강화의 정신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한국산 전기차를...
    2022-08-19 10:59
  • 미 의회조사국, 발효 10년 넘긴 한미 FTA에 긍‧부 평가 혼재
    미 의회조사국, 발효 10년 넘긴 한미 FTA에 긍‧부 평가 혼재
    한국, 한미 FTA 발효 후 매년 대미 무역 흑자보고서 “양국 무역, 투자, 소비자 선택지 늘어”일부 전문가 “미국의 대한국 무역적자 확대, FTA 실망스러워” 발효 10년을 넘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 평가가 혼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발표된 미국 의회조사국(CRS)의 ‘한미 FTA와 양자 통상관계’ 보고서에 따르면 한미 FTA...
    2022-08-15 10:57
  • 자동차산업협회, 美 하원에 "한국 전기차도 세제 혜택 적용해달라"
    자동차산업협회, 美 하원에 "한국 전기차도 세제 혜택 적용해달라"
    구체적으로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맺은 국가에서 채굴·가공된 핵심광물을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한 배터리를 탑재한 경우 세금공제 혜택의 절반(3750불, 약 488만 원)이 제공된다. 나머지 절반은 북미에서 생산·조립된 배터리 부품을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한 배터리를 탑재해야 받을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의...
    2022-08-12 10:00
  • 공정위 '외국인 총수 지정' 추진, 관계부처 이견으로 제동
    공정위 '외국인 총수 지정' 추진, 관계부처 이견으로 제동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상 최혜국 대우 조항 위반 가능성 등으로 미국과의 통상 마찰을 배제할 수 없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관계부처의 의견에 따른 것이다. 31일 정부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8월 초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려던 계획을 취소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기획재정부와 개정안 내용 및 향후 추진 일정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2022-07-31 11:14
  • [논현로] 경제와 외교와 안보, 한배를 탈 때이다
    [논현로] 경제와 외교와 안보, 한배를 탈 때이다
    우루과이라운드 협상(UR)부터, 쌀 협상, 한중 마늘 협상, 한미 광우병 쇠고기 협상, 한미FTA 협상 등 쉽게 넘어간 것이 없었다. 장차관이 경질되거나 공직자가 문책되는 아픔도 있었다. 아태지역의 메가 자유무역 협정인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CPTPP)은 공식 시작도 하지 못했다. 농어업분야 반대가 심하고 정권교체에 따른 지체도 있었다....
    2022-07-20 05:00
  • 안덕근 통상본부장, 美 의회 코리아스터디그룹 만나 협력 간담회
    안덕근 통상본부장, 美 의회 코리아스터디그룹 만나 협력 간담회
    안 본부장과 CSGK 대표단은 간담회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공급망·산업대화’(SCCD) 등 양국 간 통상 협력의 현황과 성과를 공유하고 미 의회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사안 등을 협의했다. 특히 산업부는 전 세계가 코로나19 팬데믹과 기후변화, 지정학적 위기 등에 직면한 가운데 올해 5월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구축한...
    2022-07-08 08:53
  • [상보] ‘MB정부 댓글공작’ 조현오, 실형 확정
    [상보] ‘MB정부 댓글공작’ 조현오, 실형 확정
    조 전 청장 등의 지시에 따라 경찰은 가족 등 계정을 이용해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천안함 사건, 구제역 사태, 한미자유무역협정(FTA) 등 관련 정부 옹호 댓글 1만2000여 건을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피고인의 여론 형성 지시는 경찰로 하여금 정부 정책 및 경찰을 옹호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2022-06-30 12:09
  • 미국 상무장관 “한국, 반도체·전기차에 강점...대미 직접투자 확장 노력”
    미국 상무장관 “한국, 반도체·전기차에 강점...대미 직접투자 확장 노력”
    조태용 주미 한국대사는 “한미 동맹은 군사 동맹으로 시작했지만, 가치 기반의 포괄적인 동맹으로 진화했다”며 “앞으로도 동맹이 강력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호건 주지사는 “올해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된 지 10년이 된 특별한 해”라며 “한국과 오랜 동맹 관계에 감사하다고 말하고 싶다”고 전했다.
    2022-06-29 09:48
  • 농축산물 미국 수출 3배 늘었지만…적자 55→90억 달러
    농축산물 미국 수출 3배 늘었지만…적자 55→90억 달러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된 지 10년이 지나면서 우리 농축산물의 수출은 3배가 늘었지만 미국에 대한 무역수지 적자 규모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산 농축산물의 품질과 경쟁력이 높아지는 만큼 수입 증가에 대응해 자급률을 높여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발표한 '한·미 FTA 10년, 농식품 교역 변화' 보고서에...
    2022-06-16 15:39
  • 조석래 효성 명예회장, 영산외교인상 수상
    조석래 효성 명예회장, 영산외교인상 수상
    2000년 한미재계회의 위원장을 맡은 직후부터 “우리 경제의 글로벌화를 위해서는 무역자유화가 필요하다”며 국내 기업인 중 처음으로 한미 FTA를 제안했다. 또한, 한미FTA가 당시 영화계의 스크린쿼터 축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영화계와 정부 관계자들을 직접 만나 설득하기도 했다. 이 같은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3월 전경련에서 수여하는 ‘한미FTA 체결 10주년...
    2022-06-14 14:39
  • [곽재원의 4차 산업혁명] ‘5월 경제안보의 달’을 복기(復碁)하자
    [곽재원의 4차 산업혁명] ‘5월 경제안보의 달’을 복기(復碁)하자
    이에 앞서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4월 한 강연에서 중요 자원과 기술을 타국에 지정학적 레버리지(지렛대)로 이용하지 않도록 ‘법의 지배’ 등의 가치 공유나 안전보장의 관점에서 신뢰 있는 파트너와의 사이에 ‘자유롭고 안전한 무역’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그는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에너지·식량 위기, 미중 대립, 코로나19 사태에서의 서플라이 체인...
    2022-05-30 05:00
  • [중국은 지금] IPEF 참여와 한중관계의 미래
    [중국은 지금] IPEF 참여와 한중관계의 미래
    다양한 국가들이 상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연결되어 있고, 다자간 협의체도 여럿 있다. 이 중 대표적인 것이 포괄적·점진적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으로 2018년 일본, 호주, 멕시코 등 11개국이 출범시킨 초대형 FTA이다. 그런데 미국은 CPTPP의 전신이었던 TPP 시절에 트럼프의 결정으로 탈퇴하여 현재는 회원국이 아니다. 한편 중국은 2020년...
    2022-05-25 05:00
  • [사설] 경제안보·기술동맹 새 지평 연 한미정상회담
    지난 5년 동안 북한에 대한 접근방식을 둘러싼 이견과 한미연합훈련 차질 등으로 삐걱거렸던 안보동맹의 훼손 우려를 해소하고 복원한 의미가 크다. 나아가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한 경제협력 단계를 훨씬 뛰어넘어 경제안보와 기술, 공급망을 망라해 글로벌 전략과 가치를 공유하고 함께 진전하는 최고 수준의 동맹을 구체화했다.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이다.
    2022-05-23 05:00
  • [한미 정상회담]한국판 IPEF 전략 수립...중국과의 관계설정이 숙제
    [한미 정상회담]한국판 IPEF 전략 수립...중국과의 관계설정이 숙제
    기간 한미 동맹 강화를 밝혀온 것에 바이든 정부가 이번을 한국을 끌어들일 좋은 기회로 본 것 같다”고 분석했다.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전문가들의 견해를 토대로 한국 정부가 IPEF에 참여하기로 하면서 기업들 사이에서 한중 경제와 무역 관계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켰다고 진단했다. 수젠팅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19일 “중국과 한국은 분리할 수 없는 협력 동반자”...
    2022-05-22 17:32
  • [전문] 한미 정상 공동성명 "경제안보대화 출범"
    [전문] 한미 정상 공동성명 "경제안보대화 출범"
    양 정상은 또한 양자 우주정책대화를 포함하여 안전하고, 확실하며, 지속가능한 우주 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협력을 지속하고, 연합연습 등을 통해 국방우주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가기로 약속하였다.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올해 10주년을 맞이한 한미 자유무역협정(KORUS FTA)이 여전히 양국 경제관계의 근간이라는 데 동의한다. 질서있고 잘 작동하는 외환시장을...
    2022-05-21 17:34
  • [사설] 국익 위한 IPEF 참여, 中 보복 리스크 대비 만전을
    무엇보다 경제와 안보를 분리할 수 없는 시대에, 우리는 미국과 안보동맹, 또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의 경제동맹을 맺고 있다. 방한하는 바이든 대통령은 윤 대통령과 함께 삼성전자 평택반도체공장부터 찾는다. 한 차원 더 높은 기술동맹으로의 진전을 상징한다. IPEF가 반중(反中) 연대의 성격을 띠면서, 물론 중국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최근 왕이 중국...
    2022-05-20 05:00
  •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 사이] ⑤ 글로벌 디지털 패권을 둘러싼 충돌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 사이] ⑤ 글로벌 디지털 패권을 둘러싼 충돌
    반면 중국은 거의 모든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조급한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 DEPA는 미국 제조업을 지키면서 중국의 디지털 패권을 견제할 수 있는 일거양득의 묘안인 셈이다. 그런데 갑자기 문제가 생겼다. 2021년 10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화상연설에서 중국은 디지털경제 분야에서의 국제협력을...
    2022-05-19 05:00
  • [한미 정상회담] IPEF發 중국 보복 우려…국가안보실 “한중FTA 후속 논의”
    [한미 정상회담] IPEF發 중국 보복 우려…국가안보실 “한중FTA 후속 논의”
    김 차장은 중국에 대해선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후속 협정을 논의한다는 계획을 밝히면서 “서비스 시장 투자 촉진뿐 아니라 공급망을 원활하게 주고받는 걸 중국과 함께 진행하고 있다”며 “한중 FTA 후속 협의도 (IPEF와) 똑같은 차원에서 일자리, 서비스 산업, 민간 공급망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차장은 IPEF는 대중국 견제...
    2022-05-18 16:59
  • 인사 종합 / 5월 16일
    　◆산업통상자원부 ◇과장급 전보 △자동차과장 남경모 △반도체디스플레이과장 최우혁 △철강세라믹과장 오충종 △한미자유무역협정대책과장 박근오 　◆고용노동부 ◇과장급 전보 △장관비서관 하창용 △운영지원과장 정병팔 　◆휴온스그룹 ◇휴온스글로벌 △전무 강신원 ◇휴온스 △전무 정광일 　◆신테카바이오 ◇신규 영입 △플랫폼사업부 총괄 부사장...
    2022-05-16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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