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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232조 '25% 車관세' 임박…한국은 면제될까
    미국 232조 '25% 車관세' 임박…한국은 면제될까
    실제 한국은 지난해 3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을 타결하면서 철강 관세 대신 쿼터(할당)를 얻어낸 바 있다. 아울러 앞서 한국, 캐나다, 멕시코와 무역협상을 타결한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EU, 영국, 일본과 무역협정을 협상하고 있어 자동차 관세가 이들 협상국을 겨냥한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웬디 커틀러 전 미국 무역대표부(USTR) 전 부대표는 “232조...
    2019-02-17 14:18
  • 김현종 “車 232조 관세 보고서 15일 제출 전망…美정부·의회 반응 나쁘지 않아”
    김현종 “車 232조 관세 보고서 15일 제출 전망…美정부·의회 반응 나쁘지 않아”
    김 본부장은 "유력 인사들에게 한국은 가장 먼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을 타결하고 발효(올해 1월 1일)했고 개정협정을 통해 미국의 자동차 분야 민감성이 반영됐다는 점을 근거로 232조 조치 제외를 요청했다"면서 "또한 한미 FTA 개정협상의 빌미가 됐던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 폭도 전년보다 22% 감소했다는 점도 강조했다"고 말했다....
    2019-02-13 15:33
  • 김현종 본부장, 설 연휴 동안 美 수입차 '232조' 조치 저지에 총력
    김현종 본부장, 설 연휴 동안 美 수입차 '232조' 조치 저지에 총력
    본부장은 방미 기간 중 미국 의회 인사들도 만나 한국의 전문직 비자쿼터(H-1B비자) 확보를 위한 미국의 협조를 요청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한국이 자동차 232조 조치에서 최종적으로 제외될 수 있도록 우리 입장을 지속 전달하는 한편, 철강 232조 관련 업계 애로사항 해소, 한미 자유무역협정 개정협정의 안정적 이행 등을 위해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2019-02-06 14:16
  • "美 '자동차 232조', 최고 25% 관세 부과 등 3개 방안 고려 중"
    "美 '자동차 232조', 최고 25% 관세 부과 등 3개 방안 고려 중"
    또한 미국 정부가 신(新)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인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 비준, 일본과의 자유무역 협상 등 통상현안이 쌓여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풀어가기 위해 트럼프 행정부가 민주당이 장악한 미국 하원의 협조, 무역상대국과의 관계, 미국 관세인상에 따른 피해집단 등 이해관계자와의 협조와 통상마찰 및 강제적 법 집행으로 인한 시장...
    2019-01-29 15:52
  • 문 대통령 "트럼프 방위비 분담금 금액 언급한 적 없어…그런 보도 트럼프 모독”
    문 대통령 "트럼프 방위비 분담금 금액 언급한 적 없어…그런 보도 트럼프 모독”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미 FTA(자유무역협정)나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 언급할 때가 있지만 조건이나 금액 등 구체적인 말을 한 적은 한 번도 없다”고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말 문 대통령에게 방위비 12억 달러를 내라고 직접 요구했다’는...
    2019-01-25 11:31
  • [트럼프 취임 3년차] 트럼프 광기 브레이크가 없다...가슴 졸이는 동맹국
    아울러 미국은 일본과 중국이 중심이 된 역내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을 겨냥, 일본에 중국산 수입 제한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저지하기 위한 조항을 만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여기에 무역 문제를 안보 문제와 연결지어 주일 미군 주둔 비용의 전액 부담 카드를 다시 꺼내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우리나라와도 주한 미군의 주둔 경비를...
    2019-01-20 15:07
  • KRPIA “혁신신약 약가제도 개정안 비현실적…산업 위축 우려”
    심평원은 지난달 31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에 따른 글로벌 혁신신약 약가제도 개정 내용을 담은 ‘약제의 요양급여대상여부 등의 평가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원안 그대로 시행했다. 협회는 “우리나라가 제약바이오산업을 미래의 핵심산업으로 육성하겠다면서도 글로벌 신약에 대한 가치인정을 외면하는 것은 근시안적인...
    2019-01-04 10:30
  • 한ㆍ미 FTA 개정협정 새해 1일 정식 발효…명과 암은?
    한ㆍ미 FTA 개정협정 새해 1일 정식 발효…명과 암은?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달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정문이 2019년 1월 1일부로 발효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한미 FTA 개정으로 우리나라는 독소조항으로 꼽혀온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S) 남소 방지와 미국의 무역구제 조치 투명성을 확보하게 됐다. 그러나 미국에 대한 자동차 부문 양보에 따른 대미 무역흑자 감소...
    2018-12-31 11:00
  • 김현욱 KDI 실장 “반도체값 하락 1~2년은 위협요인 아니다”
    김현욱 KDI 실장 “반도체값 하락 1~2년은 위협요인 아니다”
    그는 “미중 무역분쟁이 얼마만큼 심화할지 장기화할지 가늠이 안되는 상황”이라며 “대응방안도 그나마 외교를 통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악화하지 않도록 노력하라고 말할 수 있는 정도”라고 밝혔다. 미국 금리인상이 이어지더라도 한국 경제가 당장 위기에 직면할 가능성은 없다고 봤다. 그는 “(미 금리인상으로) 경상수지 적자가 누적됐거나 민간부문...
    2018-12-15 18:32
  • [프로필] 김경규 농촌진흥청장…조직 신망 높은 '식량·식품 전문가'
    [프로필] 김경규 농촌진흥청장…조직 신망 높은 '식량·식품 전문가'
    주미 한국 대사관 농무관을 지내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농업 분야 대책 입안과 쌀 관세화를 이끌어 국제적 감각도 뛰어나다는 평가다. 김 청장은 조직 안에서는 '덕장이면서 맹장'으로 신망이 높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김 청장은 부하직원에게 자상하면서도 합리적인 의사 결정으로 업무 추진력이 좋다"고 평가했다. 농진청 안에서도 김 청장 임명을...
    2018-12-14 11:13
  • [인사] 산업통상자원부
    ◇국장급 승진 △신통상질서정책관 장성길 ◇과장급 전보 △산업기술시장과장 양광석 △자원개발전략과장 윤창현 △자유무역협정상품과장 김영만 △동아시아자유무역협정 협상담당관 이승헌 △한미자유무역협정대책과장 오충종 △FTA종합지원센터 파견 강장진
    2018-12-14 08:23
  • 한미 FTA 개정의정서, 국회 통과…정부, "내년 1월 1일 발효"
    한미 FTA 개정의정서, 국회 통과…정부, "내년 1월 1일 발효"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이 마지막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7일 본회의를 열고 한미 FTA 개정의정서 비준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한미 FTA 개정의정서 발효에 필요한 국내 절차가 마무리됐다. 지난해 8월 한미 양국이 협정 개정을 공식적으로 처음 논의한 지 1년 4개월 만이다. 한미 FTA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한국산 화물자동차(픽업트럭)의 관세...
    2018-12-08 09:37
  • 한미FTA 개정 비준안 국회 통과…양국 간 이해득실은?
    한미FTA 개정 비준안 국회 통과…양국 간 이해득실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비준 동의안이 7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독소조항으로 꼽혔온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S) 남소 방지와 미국의 무역구제 조치 투명성을, 미국은 한국산 화물차(픽업트럭) 관세 부과 연장과 한국 자동차 시장 판로 확대 기반을 확보하게 됐다. 국회는 이날 한미 FTA를 개정하는 대한미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2018-12-08 09:23
  • 펜스 “CVID로 비핵화 이뤄야” 강경 발언…북미 회담 교착상태 장기화 되나
    펜스 “CVID로 비핵화 이뤄야” 강경 발언…북미 회담 교착상태 장기화 되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해 펜스 부통령은 “한미 양국 간 교역협정도 재협상이 되는 부분이 기회가 됐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해 감사한다”며 “앞으로 국가의 어떤 크기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개방된 인도·태평양에서 계속적인 기회를 모든 국가가 누릴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계속 말씀을 나눠갈 수 있으면...
    2018-11-15 13:51
  • 한·미, 文 정부 첫 고위급 경제대화 개최
    최근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으로 철강 수입 쿼터 문제 등 한미 간 주요 경제 현안이 마무리된 만큼 양측은 앞으로의 본격적인 경제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관측된다. 미국 정부가 검토 중인 수입산 자동차 관세부과 조치의 면제 등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한ㆍ미 고위급 경제대화는 이번이 역대 세 번째다. 2015년 10월 한ㆍ미 정상회담에서...
    2018-11-14 18:40
  • 트럼프, 무역전쟁 다시 시동 건다…자동차 관세 급물살·중국 지재권 침해 전면 대응
    트럼프, 무역전쟁 다시 시동 건다…자동차 관세 급물살·중국 지재권 침해 전면 대응
    블룸버그는 미국이 연초 한국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에 합의했지만 자동차 관세 면제 여부에 대해서는 확답을 주지 않은 상태라고 지적했다. 미국은 캐나다, 멕시코와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대체하는 새 협정에 합의하면서 양국에 대해 각각 연간 260만 대까지는 관세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자동차 전문 신용평가업체 익스페리언은 8월 보고서에서...
    2018-11-13 15:16
  • 코트라, 미국 현지서 국내 부품기업 판로 확보 지원
    코트라, 미국 현지서 국내 부품기업 판로 확보 지원
    참석자들은△ 한미 통상정책 현안 △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북미자유무역협정 개정안) 등 자동차 산업 관련 현안 △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자동차 업계 전망 등을 논의한다. 코트라는 다음 달 1일에도 미국 테네시주 북미 폭스바겐 본사에서 국내 자동차 부품기업과 폭스바겐이 참가하는 종합 비즈니스 행사인 ‘한국 자동차부품 플라자(KAP)’를...
    2018-10-29 13:12
  • 대미 자동차 수출 끝없는 추락…美 관세폭탄 시 설상가상
    7%로 가장 높고 이어 일본 21.5%, 중국 21.3%, 독일 21.0% 등 순이었다. 문병기 한국무역협회 연구위원은 “미국의 관세 부과 시 우리 자동차 업체가 큰 타격을 입는 만큼 민관이 힘을 합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한 자동차 분야의 상호 호혜적 성과 강조 등을 통해 관세 대상에서 면제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8-10-18 19:49
  • 한미재계 “한국車에 무역확장법 적용 배제해 달라”
    수입품에 대한 관세 부과에 강하게 항의한다"며 "자유무역이 가져다줄 혜택과 무역 제한조치에 대한 반대 입장을 재차 강조한다"고 설명했다. 양국 재계회의는 또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뉴욕에서 서명한 한미 FTA 개정안에 박수를 보낸다"며 "가까운 장래에 한국 국회에서 협정이 비준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2018-10-18 19:32
  • 조양호 회장 "한미재계, 경제동맹 강화 역활…北 비핵화는 새로운 가능성"
    조양호 회장 "한미재계, 경제동맹 강화 역활…北 비핵화는 새로운 가능성"
    특히 2000년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를 제안해 양국 경제동맹의 기틀을 마련했고, 한국의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 가입을 추진해 성사시킨 바 있다고 조 회장은 강조했다. 이어 "지난해 한국의 대미 총교역액은 1193억달러(약 134조9640억원)까지 크게 늘어났다"면서 "한미FTA 2.0이 조만간 발효되면 한미 경제동맹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2018-10-18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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