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안보협의회의), MCM(한·미군사위원회 회의)에서 이 문제를 반드시 의제로 삼아서 북한의 새로운 유형의 심각한 도발에 대해 우리 군이 대응전략을 수립하고 특히 미국 국방부, 미군과 긴밀히 공조해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유철 정책위의장도 “3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대한민국 안보상황을 볼 때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북한 발표가 사실이라면...
이후 전작권 전환 재연기 논의가 본격화했고, 한미는 지난해 10월 안보협의회(SCM)에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에 최종 합의한 바 있다.
만약 이번 장관회담에서 사드 배치 문제가 상호 의사 교환 수준에서 거론된다면 이달 중순 워싱턴에서 열리는 제7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고위급회의에서 좀 더 구체화되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나온다.
양측은 일본에서 이뤄진 한미일 3국 및 한미 6자회담 수석대표 회의를 토대로 북핵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그는 이어 윤병세 외교부 장관을 예방하고 청와대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셔먼 차관에 이어 30일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 군축ㆍ비확산 협의회 참석차 로즈 고테묄러 미국 국무부 군비통제ㆍ국제안보담당 차관이 29일 서울을 찾는다.
앞서 한미는 지난 2006년 10월 워싱턴에서 개최된 제38차 안보협의회(SCM)에서 “(전작권은) 2009년 10월 15일 이후, 그러나 2012년 3월 15일보다 늦지 않은 시기에 한국으로 신속히 이전한다”고 합의했다. 환수 시기를 두루뭉술하게 표현하긴 했으나, 전작권 환수 시기에 대한 양국의 첫 합의였다.
당시 군내 핵심 직위자는 윤광웅 국방부 장관(퇴임), 한민구 국방부...
특히 국방부와 외교부를 상대로 한 국방위와 외교통일위의 국감에서는 제46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합의한 전작권 전환 재연기 문제를 두고 여야가 대립했다. 새누리당은 안보상황을 고려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정부를 감싼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박근혜 대통령의 전작권 전환 공약 파기’라며 거칠게 비판했다.
기재위에선 이번 국감 내내 도마에 올랐던...
앞서 한국과 미국은 23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제46차 안보협의회(SCM)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재연기에 합의하면서 전작권 전환 때까지 연합사 본부를 현재의 용산기지에 남겨두는데 합의했다.이에 따라 연합사의 본부 건물(화이트 하우스)과 작전센터(CC서울), 미 8군사령부 건물 등이 잔류하며, 이들 부지의 규모는 우리 측에 반환될 예정인 용산기지...
류제승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23일(현지시간) 제46차 한미안보협의회(SCM) 직후 미국 워싱턴 현지 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전작권 전환시기가) 어느 시점이 될 것인가를 예측하고 추정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사업이 KAMD와 킬 체인”이라면서 “사업의 완성 시한은 2023년이다. 2023년이 군사정찰 위성(도입 시기)”이라고 밝혔다.
류 실장은 “이 사업이...
한국과 미국은 23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제46차 안보협의회(SCM)에서 2015년 1월로 예정돼 있던 전작권 전환 시점을 재연기하기로 합의했다. 우리 군은 전작권 전환의 목표시기에 대해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킬 체인 및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구축 시기인 2020년대 중반을 제시했다.
킬 체인은 한미 양국이 구축하기로 한 선제타격...
한국과 미국은 23일(한국시간 24일) 워싱턴에서 열린 제46차 안보협의회(SCM)에서 '2015년 12월 1일'로 예정됐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시점을 2020년 중반 이후로 늦추기로 최종 합의했다.
다만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추진키로 하면서 구체적인 전환시기를 확정해 명시하지는 않아 일각에서는 전작권 전환은 사실상 무기 연기라는 해석도 제기됐다....
한국과 미국은 23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제46차 안보협의회(SCM)에서 '2015년 12월 1일'로 예정됐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점을 재연기하기로 합의했다.
양국은 이번 SCM에서 전작권 전환이 이뤄질 때까지 한미연합사령부를 용산기지에 잔류시키는 한편 한국군의 대화력전 전력이 보강되는 2020년께까지 미 2사단 210화력여단을 현재 있는 동두천 캠프...
제46차 안보협의회(SCM)에서 '2015년 12월 1일'로 예정됐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점을 재연기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특히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추진키로 하면서 구체적인 전환시기를 확정해 명시하지는 않아 일각에서는 사실상 무기 연기라는 해석도 제기됐다.
양국은 이번 SCM에서 전작권 전환이 이뤄질 때까지 한미연합사령부를 용산기지에...
워싱턴 외교소식통들은 지난 4월25일 한미 정상의 합의에 따라 구체적인 개최일정을 협의해왔고 그 결과 다음 주 연례안보협의회와 연계해 연석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양국은 이번 회의에서 당초 2015년 말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재연기 방안을 합의 발표하고 강력한 대북 억지와 연합방위능력 강화를 위한 양국의 공동 노력을 재확인할 것으로...
양국은 이달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이를 공식화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이날 “한미가 점증하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양국의 포괄적인 미사일대응 능력을 발전시키고 있다”면서 “그 핵심으로 한미동맹의 포괄적인 미사일 공동 대응작전 개념과 원칙을 수립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한미 양국은 이달 하순 미국에서 열리는 한미안보협의회(SCM) 관련한 문제도 협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양측은 이번 SCM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조건과 시기에 대해 최종 합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양측은 외교 및 국방장관 협의체인 ‘2+2 회의’ 의제에 대해서도 협의할 예정이다. 양측은 SCM에 이어 2+2회의를 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러셀 차관보는...
국방부는 “고위급회의에서는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추진과 관련한 적절한 전환 조건과 시기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며 “다음 달 미국에서 열리는 제46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최종 합의를 목표로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미는 양측이 각각 제안한 전작권 전환시점을 놓고 막판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측은 애초...
김관진 실장 방미 이후에도 연쇄적으로 고위급 외교안보 협의를 진행, 북한·북핵 문제와 동맹 현안에 대한 조율을 이어갈 예정이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9월 하순 유엔 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할 계획이며, 10월에는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한미안보협의회(SCM) 차 워싱턴을 찾는다. 한미 양국은 SCM 직후 외교·국방장관간 협의체인 '한미 2+2 회담' 개최도 추진하고 있다.
또 10월 말로 예상되는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와 연계해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양국 외교ㆍ국방장관 4명의 일정 조율이 쉽지 않아 회의 개최 시기 확정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시리아와 이라크 내전사태, 이스라엘ㆍ팔레스타인 무력충돌, 우크라이나 사태. 이란 핵 협상 등 각종 현안에 대처하느라 정신없는 존 케리...
주한미군사령관이 “전작권 전환은 조건에 기반을 둔 과정이 될 것”이라고 밝힌 의회 증언을 거론하면서 “관측통들은 전작권 전환이 2020년 이후 이뤄질 것으로 믿고 있다”고 밝혔다.
양국은 다음달 서울에서 한미통합국방협의회(KIDD)을 열어 전작권 전환 시기와 조건을 확정한 뒤 10월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 안보협의회(SCM)에서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