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상호방위조약 검색결과, 3페이지

검색결과 총6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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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민주당, 한국전쟁 공식 종전 촉구 결의안 제출

또한 한국전쟁의 종전은 한미 동맹의 근간인 상호방위조약에 어떠한 법적 영향도 미치지 않으며 “한국에 대한 무력 공격 및 한·미 양국에 가해지는 공통적 위협에 즉각적이고 단호한 대응은 여전할 것”이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결의안은 미 하원 군사위원회 의원인 민주당 로 카나(캘리포니아)를 필두로 앤디 김(뉴저지), 바바라 리(캘리포니아), 프라밀라 자야팔...

2019-02-27 13:16
한미, 전작권 전환 추진 합의…“한국군 주도 미래연합사 확립”

그는 또 “우리는 이 문서에 서명함으로써 65년 전 상호방위조약에 명시된 미군의 의무를 다하는 방안으로 주한미군의 지속적인 주둔을 다시 확인했다”며 “미래 연합사가 제대로 확립되면 우리 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강력하고 더 잘 조율되고 더 공고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때 전작권 전환을 공약한 바 있다. 송영무 전 장관은...

2018-11-01 15:42
전경련, 美 정부·의회에 서한전달…'철강제재' 한국 제외 요구

우선 전경련은 한국이 미국과 상호방위조약을 맺은 가장 강력한 동맹국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 한국의 대미(對美) 투자액이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후 2배 이상 늘어나는 등 한국이 미국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한국의 대미 투자액은 작년 3분기 기준 131억 달러로 한미 FTA가 발효된 2012년보다 2배 이상 증가했으며, 미국의 대한...

2018-03-04 18:16
아이젠하워부터 클린턴까지 ‘역대 국회 연설’

의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거론했다. 국회기록보존소에 따르면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1960년 6월 20일 미국 대통령의 첫 한국 국회 연설을 했다. 당시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냉전체제와 6.25 직후 국가 재건의 시대상을 반영해 국회에서 공산주의의 배척과 자유민주주의의 중요성,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따른 대한 방위공약 성실한 이행, 전후 재건을...

2017-11-08 10:49
'썰전' 김훈 "우리 세대 '친미·보수'라는 것은 '배고픔'과 관련 있어…이젠 '탈미'가 필요하다"

우리는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의해 해방 후 70년을 산 건데 그것은 삶의 방편으로써 불가피했던거지 만고불변의 진리는 아니다. 그것이 조금씩 진화하고 바뀌어야만 우리의 앞날이 열리지 않겠느냐"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미관계가) 계속해서 견고해져 간다면 역사의 진전에 장애물이 될 것"이라며 "우리는 지금 '친미'나 '반미'보다도 '탈미...

2017-10-27 08:28
한미 경제계 "FTA 없었다면 무역 불균형 심화…세이프가드는 우려스러워"

더불어 한미동맹이 1954년 발효한 상호방위조약, 2012년 발효한 한미FTA라는 두 가지 축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다는 데 공감했다. 특히,미국 무역수지 적자 원인은 한미FTA가 아닌 구조적 문제에 기인하며, 한미FTA가 없었다면양국 무역불균형이 더 심화될 것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어 한미FTA 개정은 양국 모두 '윈-윈'하는 상호호혜적 협정이 되어야...

2017-10-11 06:55
황 권한대행 “대선 끝나면 사임…사드 비용, 한미간 이견 없어”

황 권한대행은 미국 측이 사드 비용 문제를 언급한 것과 관련해서는 “사드비용 문제는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어떻게 한다는 게 명시돼 있다”며 “무기는 기본적으로 쓰는 나라가 비용을 내는 것이다. 미국이 쓴다면 미국이 내게 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ㆍ미 양국이 공동실무단 만들어서 몇 달 동안 구체적으로 논의하면서 합의서를 만들었다”며 “명백하게...

2017-05-04 16:21
심상정 “한미동맹 민주적으로 ‘리셋’ 해야…국익 균형 시작”

이어 “한미상호방위조약도 개정해야 한다”며 “동맹의 목적과 책임, 방법에 관한 역할을 규정한 민주동맹을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심 후보는 또 “지금 국민은 동맹 유지를 위해 얼마나 많은 국부가 굴러갔는지 알 수 없다”면서 “세금으로 운영하는 주한미군은 국회에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고, 필요하면 한미연합사령관이 국회에 출석해...

2017-05-04 10:27
황 총리 “사드배치, 국회 동의 필요한 상황 아냐”

이런 배치는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돼 왔다. 사드 배치 결정도 조약 제4조의 이행”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황 총리는 최근 북한의 핵개발 관련 시도와 미사일 발사가 잦아지고 있는데 우려를 표명하면서 “우리 안보에 대한 위협이 굉장히 단기간에 커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해 국가 안위와 국민 안전을 지키는 게 책무”라고...

2016-07-19 11:12
김해영 “사드배치 국회 비준동의 필요…입법처 유권해석”

사드 배치 합의를 기존에 국회 비준동의를 받은 두 조약(한미 상호방위조약·주한미군지위협정)을 시행하기 위한 이행약정으로 체결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두 조약이 규정된 대상에 새로운 무기체계(사드 등)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인지는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또 ‘의심스러울 경우에는 국가주권을 덜 침해하는 방향’으로 조약을 해석‧적용해야 한다는...

2016-07-14 11:36
[2016 미국 대선] 트럼프, 한반도 전쟁 알아서 해라?..."미국 개입해선 안돼"

방위비 분담 문제로 주한 미군 철수 가능성을 시사한 데 이어 아예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무효로 하는 발언이라고 국내 언론들은 지적했다. 트럼프는 그러면서 “그냥 북한으로부터 직접 지키게 하자, 행운을 빈다. 알아서 잘 해 보라”는 말까지 덧붙였다. 이후 트럼프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100일 이내에 미국이 맺은 모든 무역과...

2016-04-03 22:29
[한미 안보협의회의] 제 47차 회의공동선언문 [전문]

양 장관은 강력한 연합방위태세를 통해 대한민국을 방위한다는 한미동맹의 근본적인 임무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기반한 상호 안보 증진에 대한 양국의 공약을 재확인했다. 양 장관은 북한의 2010년 천안함·연평도 도발, 2012년 4월과 12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2013년 2월 3차 핵실험, 2015년 8월의 DMZ 도발 이후의 안보환경을 감안할 때, 동맹의 대비태세 과시를...

2015-11-02 13:23
새누리 “‘모호한 외교 전략’ 대신 ‘확고한 외교전략’ 재정립해야”

윤 장관은 “미일 관계와 무관하게 한미 관계는 이번 정부 출범이래 전작권 전환, 방위비 부담협정 타결, 원자력 협정 개정 등 민감한 현안을 성공적 마무리 지음으로서 한미 동맹을 업그레이드했다”면서 “미 보고서에서도 53년 상호방위조약 이래 역대 최상이라고 평가하고 이는 미 행정부와 의회의 일치된 견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은...

2015-05-01 10:36
［오늘의 어제/10월1일］월가를 점령하라 시위…청계천 복원 완료

한국전 당시 26연대의 북진 기념 제1회 국군의 날 한미, 미국 워싱턴D.C.에서 상호방위조약 체결 대한신문협회 결성 육군 3사단 26연대, 강원도 양양군서 한국전쟁 발발 후 처음으로 38선 넘어 북진 공군 창설. 육군항공사령부와 국방부 항공국 통합 김일성종합대학 평양에서 개교 조선체육회(현 대한체육회) 발족. 초대회장 이병학 조선어학회 사건으로 최현배 등...

2014-10-01 00:00
'서울시장 토론회' 정태흥 정몽준 설전한 '소파(SOFA)협정', 의미는?

대한민국과 미국 연방 간 상호방위 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미국 연방 국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이다. 일반적으로 국제법상 외국 군대는 주둔하는 나라의 법 질서에 따라야만 하지만, 주둔하는 나라에서 수행하는 특수한 임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쌍방 법률의 범위 내에서 일정한 편의와 배려를 제공하게 된다. 이것 역시 SOFA...

2014-05-27 08:22
박대통령 “통일한국 핵보유 없다”

한미가 공조해 북한의 억지 주장 철회를 압박한 셈이다. 한편 케리 장관은 외교장관 회담에서 악화된 한일 관계에 대해 “한국과 일본이 좀 역사는 극복하고 관계를 진전시키는 것이 좋지 않느냐하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나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가 미·일 방위조약의 대상에 포함된다는 게 미국 입장인데 독도는 한·미 상호방위조약의 대상에 포함되는...

2014-02-14 08:25
한미동맹 60주년 기념선언 전문

박근혜 대한민국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합중국 대통령은 2013년 5월 7일 워싱턴 DC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60년간의 양국간 파트너십과 공동번영을 기념하기 위해서 공동선언을 제시한다. 양국 정상은 한·미 동맹이 미래의 기회와 도전에 대응해 나갈 준비가 잘 되어있음을 확인한다. 한국전쟁 속에서 태동하고 1953년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기초한 한·미 동맹은, 안보...

2013-05-08 08:25
박근혜 측 “오바마와 가능한 빠른 시일 내 만나기로”

오바마 대통령은 “2013년은 한미상호방위조약 60주년이 되는 해이고 한미 관계가 자유무역협정을 통한 무역과 경제관계뿐만 아니라 교육·문화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발전하고 있어 기쁘다”면서 “한국이 국제 문제에 있어서도 지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했다. 박 당선인과 오바마 대통령은 가능한 이른 시일 내에 만나 양자문제뿐만 아니라 대량살상무기·환경 등...

2012-12-21 15:34
李대통령 美의회 연설 “We go together”

지난 1953년 양국 동맹의 시작인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자신이 연설 중인 하원 본회의장에서 통과된 지 58년만에 한미 FTA도 비준됐다는 점을 거론하면서 "이로써 한미 관계는 한 단계 높은 차원으로 발전하게 됐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과거 역대 대통령의 상ㆍ하원 연설과 달라진 점은 선진국의 지원을 받던 후진국 한국이 원조를 주는 성숙한...

2011-10-14 10:57
한미 정상회담…다원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종합)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미 의회 하원 본회의장에서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을 갖고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이 통과된 바로 이 자리에서 2011년 한미 FTA도 비준됨으로써 한미관계는 새로운 장이 열렸다”고 역설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오바마 대통령과 함께 14일 자동차산업 중심지인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의 한 자동차공장을 함께 방문해 한미 FTA로 인한 경제적...

2011-10-14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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