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금을 결정하는 11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협상의 한국 측 수석대표인 정은보 한미방위비협상대사는 이날 협상 종료 후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미국 측의 전체적인 제안과 저희가 임하고자 하는 원칙적 측면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정 대사는 “미국 측은 새로운 항목 신설 등을 통해 방위비...
아울러, 조 정책위의장은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어제(18일) 양국 국방장관이 공평하고 상호 동의 가능한 수준에서 협상을 타결하기로 뜻을 모았는데, 당연한 결정"이라면서 "미국은 무리한 증액 요구를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한국당은 분담금의 공정한 해결을 촉구하는 결의안 처리를 가로막고 있다"며...
그는 한미 간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국민 95%가 공정한 분담 요구를 지지하는데 한국당은 미국을 자극할 수 있다는 이유로 공정한 협상을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도 반대하고 있다"면서 "황 대표 주장에는 국익이 없고 민심과 동떨어졌다. 보수 목소리도, 우익 주장도 아니고 오직 광화문 아스팔트 극우 세력이나 할 법할 주장"이라고...
이들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발표한 성명서에서 "동맹의 가치를 실현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할 것을 촉구한다"며 "28년간 지속해온 SMA 전문에 명시된 '주한미군의 유지에 수반되는 경비의 분담에 관한 원칙'을 벗어나는 무리한 방위비 분담금 협상 결과에 대해선 단호히 국회 비준동의를 거부할 것"이라고 말했다.
SMA...
추희엽 연구원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요구한 내년 주한미군 주둔 분담금 수준은 올해의 5배인 5조8000억 원 규모로 알려졌다”며 “이는 내년 국방비 50조2000억 원의 11%가 넘는 거액”이라고 말했다.
추 연구원은 “한미 방위비 협상은 양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시간을 끌다가 일부 증액과 주한미군 부분 감축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있다”며...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들은 18일 한미 방위비 분담금 공정 합의 촉구 결의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정은보 방위비분담협상대사와 제임스 드하트 미국 국무부 선임보좌관을 수석대표로 한 한미 대표단은 이날 오후 1시부터 동대문구 청량리동 한국국방연구원에서 비공개회의에 들어갔다.
한미 대표단은 9월 서울 1차 회의, 한국 수석대표가...
민주당은 ‘한미 양국의 상호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제11차 방위비 분담금의 공정한 합의 촉구 결의안’을 원내대표단 방미 전인 1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자는 입장이나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이견을 보였다.
오 원내대표는 회동 후 “19일 본회의는 오후 3시에 하기로 했다”며 “내일모레가 방미라 19일 결의안을 통과시키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18일 자유한국당을 향해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한 입장을 촉구하며 "국회 차원의 공동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분담금 문제의 공정한 해결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제출됐지만, 한국당의 반대로 채택이 미뤄지고 있다"며 이같이...
미국 측이 과도한 인상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진 한미방위비분담금 협상에 대해선 "근본적 이견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는다"면서 "미국측 일각에서 주장하는 인상요구는 매우 비현실적이며 납득할 수 없는 무리한 요구"라고 비판했다.
그는 "미국 정부가 끝끝내 무리한 요구를 일방적으로 관철하려 한다면, 민주당은 부득이하게...
양국 방위비 분담금 협정은 2021년 3월 종료된다. 일본에는 현재 미군 5만4000명이 주둔하고 있다.
볼턴 보좌관 일행은 당시 일본을 비롯해 한국에서도 주한미군 2만8500명의 유지 비용을 포함한 방위비 분담금의 5배 증액을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포린폴리시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시한이 일본보다 일찍 찾아올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오히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연장과 방위비 분담금 증액과 관련한 한미간 이견만 확인하였다"며 "왜 정경두 국방장관은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공평하고 상호 동의가 가능하다'는 말로 포장하고, 지소미아 연장은 개인적으로는 원한다는 말만 반복하는 것인가"라고 했다.
이 대변인은 "미국의 명확한 요구 앞에서...
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 협상 과정에서 미국의 '블러핑'이 정도를 넘었다.
방위비분담금의 목적은 '혈맹'인 한미동맹 유지와 강화를 위한 것이다. 그 핵심은 2만8500명 수준으로 동결되어 있는 주한미군의 존재다. 하지만 현재 1조 389억 원인 방위비분담금을 5배 가량 증액하지 않으면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 있다는 뉘앙스의 언급과 언론보도는 심각한...
미국 측은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 방침 철회와 함께 최대 50억 달러까지 거론되는 방위비 분담금 증액 필요성을 주장해 왔다.
정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에스퍼 장관과 본인은 방위비 분담 특별조치협정(SMA)이 한미 연합방위능력 강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제10차 SMA 만료 이전에 제11차 협상이 타결되어야 한다는 것에 공감했다”며...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에 관해서는 "우려를 표한다. 자국의 이익만 따져 동맹국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한미동맹의 미래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라며 "여야 한목소리로 공정한 협상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나경원 한국당...
이 관계자는 "면담에서 양측은 지소미아, 방위비분담 협상 등 한미 양국 간 동맹 현안에 대해 구체적이고, 건설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협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어 "김 차장은 상기 현안에 대한 우리 입장을 상세히 설명했으며 이에 대해 스틸웰 차관보와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한미 동맹이 동북아 안보에 있어 핵심축(linchpin)임을 누차 강조했다"고...
다만 스틸웰 차관보의 발언이 한미 양국의 입장을 확인할 수 있어서였는지, 지소미아를 한정 짓고 표현한 말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청와대 계자는 “스틸웰 차관보의 말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우리 정부도 ‘환상적’이란 말은 쓸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스틸웰 차관보의 방한이 방위비 분담금 압박목적이 아니냐는 해석에 대해서는...
그는 8일까지 한국에 머물며 한국 측 수석대표인 정은보 한미방위비분담협상 대사와 비공식 만찬을 하고 국회 인사와 언론계 인사들을 만날 것으로 알려졌다.
그가 회의 일정과 상관없이 한국을 이례적으로 방문한 것과 관련해 연내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마무리하고자 한국 측 입장을 파악하고자 방한 것으로 풀이된다.
오 원내대표는 이어 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만남을 거론, "한일 갈등을 대화로 풀자고 나선 이 마당에 한미동맹 균열을 일으키고 방위비 분담금까지 물어내며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ㆍ지소미아) 파기를 고집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며 "지소미아 파기 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원내대표는 또 선거법...
한미 간 제11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2차 회의가 이틀간 일정을 마무리한 가운데 미국 국무부가 25일(현지시간) ‘막대한 비용’을 거론하며 “공평한 분담 책임”을 촉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이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더욱더 공평한 몫을 기여할 수 있고, 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 왔다”고 밝혔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반대하며 주한 미국 대사관저에 기습 침입한 혐의 등으로 체포된 대학생진보연합 회원 변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21일 기각했다.
4월엔 유해 성분이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한 혐의를 받는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정 교수의 주된 혐의 중 하나인 ‘증거인멸’과 관련한 그간의 구속영장 기각ㆍ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