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장관은 방위비 분담이 한반도에서의 연합방위능력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카터 장관은 한국이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환경을 위해 기여하고 있는 것에 대해 사의를 표명했다. 양측은 방위비분담금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지난 해 합의한 제도개선 사항의 충실한 이행을 위한 노력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이를 충실히 이행해 나가기로...
박근혜 대통령은 28일 “한미 양국이 전작권 전환 합의, 방위비 분담금 협정 체결에 이어 한미 원자력 협정 협상을 타결하면서 한미 동맹이 더욱 공고하게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날 청와대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마이크 로저스 미국 하원 군사위 전략군소위 위원장을 비롯한 하원 대표단을 접견한 자리에서 “한미 관계가 지금처럼...
이 부법인장은 아침 일찍 출근해 간밤에 뉴욕시장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분석하고 한미방위분담금 송금시기, 한전, 포스코 등 외화채권 발행, 삼성전자 수출물량 추이 등 거액의 동향을 파악해 국내시장에 미칠 영향을 예상하며 금융시장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최근 딜링룸은 프런트(거래)·미들(평가 및 한도 관리)·백(실제 거래 이행) 등의 구분이...
국방부는 한미 양국이 지난 18일 9200억원에 달하는 제9차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SMA)에 대한 이행약정에 서명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4월16일 SMA의 국회 비준동의안 통과 이후 두달여 만이다. 다만 약정에 ‘군사건설 사업의 88%는 현물로 제공한다’는 내용이 명시적으로 표현되지 않아 논란이 예고되고 있다.
국방부에 따르면 양국은 지난 2월 24일부터 5월 12일까지...
첨부된 자료엔 △세월호 잠수함 충돌 가능성 △한미 연합해상훈련으로 운항 항로 변경 △방위비분담금협정 통과 관심전환 위한 침몰 조작 등의 허위사실을 게시한 SNS 사본이 포함됐다. 이 자료에는 허위사실 게시자의 아이디까지 들어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런 허위사실 유포는 탐색과 수색에 전념하는 군 장병의 사기를 저하하고 실종자 및 유가족은 물론 우리...
국방부는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 비준 통과를 위해 국민들의 관심을 전환하고자 세월호 침몰을 조작했다는 의혹 또한 전혀 사실이 아니다”면서 “세월호 침몰 상황과 방위비분담금 비준 통과를 연계한 의혹 제기는 정부와 국회, 국민을 모독하는 대단히 악의적인 주장”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이런 허위사실이 유포되는 것에 대해 매우 심각하게...
국회는 16일 본회의를 열어 한미방위비분담금협정 비준동의안 등 21건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정부가 올해 지급하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은 지난해보다 5.8% 오른 9200억원이다. 협정의 유효기간은 2018년까지며, 매년 적용되는 분담금 총액 인상 상한선은 4%다.
비준동의안은 재석 의원 192명 가운데 찬성 131명, 반대 26명, 기권 35명으로 가결됐다. 지난 2월6일...
비준안에 따라 올해 우리 정부가 부담해야 할 주한미군 분담금은 9200억원이다. 아울러 향후 전전(前前)년도 소비자 물가지수(CPI)를 적용(최대 4%)해 매년 지원분을 인상하도록 돼있다.
비준안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주한미군의 주둔에 관련되는 경비의 일부를 부담하고 그 지원분은 인건비 분담, 군수비용 분담, 우리나라가 지원하는 건설 항목으로 구성된다. 협정...
국회는 16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제9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비준동의안 등을 비롯한 20여건의 각종 법률안과 안건을 처리한다.
올해부터 2018년까지 적용되는 방위비분담 협정에 따라 올해 정부가 부담해야 할 분담금은 9200억원이다. 협정은 향후 전전(前前)년도 소비자 물가지수를 적용(최대 4%)해 매년 지원분을 인상하도록 돼있다.
다만 국회는 부대의견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15일 법안소위에서 제9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비준동의안을 가결했다. 비준안은 이어 열리는 외통위 전체회의를 거쳐 16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앞으로 5년간 적용될 제9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에 따라 올해 정부가 부담해야 할 방위비 분담금은 9천200억원이다. 향후 전전(前前)년도 소비자 물가지수(CPI)를...
조 차관은 또 국회에서 비준동의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한미 방위비분담협정과 관련, 야당이 요구하는 △발생 이자의 분담금 포함 △기지이전 비용으로 충당 방지 △주한미군 근무 한국인 근로자들의 안정적 고용보장 등 3대 선결조건에 대해 “국방부와 협의해서 내일까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미국 커뮤니티뱅크에 예치돼 있는 미사용 분담금 7천억원의 1년 이자액(300억원 이상 추정)을 한국몫 방위비 분담금에 포함할 것 △한국측 방위비 분담금을 미 2사단 기지이전 비용으로 충당하지 말 것 △주한미군 근무 한국인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고용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 등을 제시했다.
이어 “4월 국회에서의 (방위비분담협정의)...
국회는 4일 외교ㆍ통일ㆍ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정부의 대북정책과 한미 방위분담금 협정 비준 동의안 처리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북구상인 ‘드레스덴 제안’을 놓고 여당은 후속 대책에 초점을 맞춘 반면, 야당은 5.24대북제재조치의 우선 해체를 촉구했다.
손인춘 새누리당 의원은 “대통령이 강력한 통일 의지를 천명한 만큼, 정부가 철저히...
아울러 여당은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비준동의안 처리 문제를 놓고 조속한 처리를 요구한 반면, 야당은 사실상 재협상을 요구하며 공방을 벌였다. 이에 대해 야당은 군사건설비의 미군기지 이전 적용, 분담금 책정 시 포괄적 총액산정방식 유지, 5년으로 설정한 협정기간의 문제 등을 지적했다.
북한의 4차 핵실험 가능성과 무인기 도발 등 위협에 대한 철저한...
새누리당은 4월 국회에서 기초연금법 등 ‘복지3법’과 원자력방호방재법, 한미 방위비분담협정 비준동의안, 북한인권법, 단말기유통법,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공식 창당 후 1호 법안으로 제시한 기초생활보장법·긴급복지지원법·사회보장수급권자 발굴·지원법 등을 최우선 과제로 꼽고 있다. 이와 함께...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25일 강창희 국회의장에게 제9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비준동의안을 4월 임시국회의 우선 처리를 요청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의장실에서 비공개로 강 의장을 면담한 자리에서 “국가안보와 한미동맹 강화는 물론이고, 방위비분담금 9200억원 가운데 90%는 주한미군 내 한국인 근로자(임금)나 중소기업체에 돌아가기 때문에 민생과도...
견해차로 '제9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에 대한 국회 비준동의안을 통과시키지 못했다.
올해부터 5년간 적용될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이 2월에 처리되지 않으면 당분간 '무협정' 상태가 된다. 이에 따라 주한 미군에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 국내 기업에 대한 피해가 우려된다.
외통위는 이날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방위비분담금 비준동의안...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21일 올해부터 향후 5년간 적용될 제9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특히 9차 방위비분담 협상 결과를 놓고 여야가 추천한 전문가들의 평가가 엇갈렸다.
여당 측의 김창수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장은 "투명성과 책임성의 획기적 강화가 가능하게 됐다"고 긍정 평가했다.
그는...
이에 따라 1991년 한미 분담금 협정이 체결된 후 2007년부터 제기된 분담금 관련 공익·국민 감사청구 세 건이 모두 기각 또는 각하됐다.
앞서 평통사는 지난해 방위비 분담금 집행에 대해서뿐 아니라 누적된 분담금에서 발생한 이자에 대해 탈세 의혹을 제기하며 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평통사가 제시한 분담금 집행의 부당성과 이자소득에 대한 탈세...
외교부는 23일 “커뮤니티뱅크(CB)가 자사 은행에 예치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으로부터 이자 수익을 얻었다는 점을 한미 분담금 협상 과정에서 공식 확인했다”고 밝혔다. CB는 ‘뱅크오브아메리카(BoA)’에 예금을 재예치해 이자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CB 이자수익의 일부라도 주한미군이나 미국 국방부에 이전된 것은 없는 것으로 미국 측에 의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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