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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정상회담 ‘동맹·사드’ 불안 해소… FTA·방위분담금은 ‘짐’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 후 공동 언론 발표를 통해 “주한미군 주둔 비용의 공정한 분담이 이뤄지게 할 것”이라며 지난 1월 취임 이후 공식적으로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정면으로 거론하면서 향후 협상 절차가 진행될 것임을 예고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심재권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한미 FTA와 관련해 “미국이...

2017-07-03 10:47
문 대통령, 한-미 정상회담 마치고 귀국길… 'FTAㆍ방위비 분담' 과제 떠안아

합의한 바가 없다"고 일축했지만, 미국 측의 문제제기로 사실상 재협상에 착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이와함께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문제를 직접 거론한 만큼 문 대통령은 또다른 숙제를 떠안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공식적으로 거론, 이와 관련한 미국 측 압력이 앞으로 거세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2017-07-02 10:34
[데스크칼럼] 대통령 혼자서는 할 수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두 사람의 대통령 선거 승리를 같이 축하하자”라는 우호적인 제스처를 취했으나, 양국 정상회담이 이뤄진다면 그는 자신의 본진에서 한미FTA 재협상과 방위비 분담금 재조정 등을 강도 높게 요구할 것이 뻔하다. 정치가 그렇다면, 경제 상황은 어떤가. 최근 주요 대기업들의 실적 개선으로 잠시 숨통이 트였다는 분위기이지만, 구조적인...

2017-05-11 12:25
국민의당 “사드 비용 재협상 불가… 문재인은 트럼프에 힘 실어”

동시에 미국이 비용을 부담한다는 한미정부간 합의 역시 반드시 존중되고 이행돼야 한다. 재협상도 용납할 수 없고, 방위비 분담금협상에 사드비용을 전가하는 것도 결코 수용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의 사드비용 전가나 재협상 요구에 대해서는 정치적 계산과 득실을 떠나 모든 대선후보가 미국에게 약속을 지키라고 한목소리를 내는 것이 온당하다”면서...

2017-05-02 17:28
[데스크칼럼] 트럼프한테 ‘한 대 처맞기 전에...’

그러기 위해선 국방비를 늘려야 하는데, 동맹국으로부터 방위비 분담금을 늘려 받으면 굳이 미 연방정부 예산을 증액할 필요가 없다. 이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트럼프의 10억 달러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비용 청구서와 맞닿아 있다. 그동안 우리는 사드 배치 결정에 따른 중국의 보복에만 초점을 맞춰왔다. 그러면서 사드 배치 당사국인...

2017-05-02 10:53
민주 “5월 사드청문회 추진…한미 비용약정서 있으면 공개해야”

그러면서 “민주당은 SOFA(주한미군지위협정) 개정이든, 방위비 분담금의 대폭 인상이든 어떤 형태로든 10억 달러가 결국 우리 부담이 될 것을 매우 우려하고 있다”며 “양국의 합의정신을 파기하고 일방적인 우리의 부담을 요구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매우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미동맹의 가치는 앞으로도 계속돼야 하지만, 미국의 일방적 요구가...

2017-05-01 06:31
문재인 “한미 군사동맹 절실...양국 이익균형 맞추는 당당한 외교 필요”

아울러 “트럼프 행정부 이후 미국은 한미FTA 재협상을 요구하거나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면서 “우리 이익을 위해 재협상을 요구하고 양국 간 이익균형을 맞추는 당당한 외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관해선 “탄핵당한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일이 아니라 다음 정부로 넘겨서...

2017-03-26 15:52
“미 원유 수입ㆍ석탄산업 육성 등 에너지정책 대응 필요”

또한 트럼프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검토, 국내 주한 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가 등을 주장했다. 2015년 말 기준 미국 대 한국 무역수지 적자는 283억 달러로 과거 수년간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전 연구위원은 “석탄산업은 쇠퇴하고 있지만, 트럼프가 청정 석탄산업을 육성하겠다고 공언한 바 단기적으로 사업 기회가 창출될 수 있기 때문에 협력 방안을 모색해야...

2017-02-06 06:00
트럼프ㆍ황교안, 전화회담서 대북 방위능력 강화 동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로 한국의 국정이 불안정해진 가운데 양국 정상이 북한에 대한 대응을 염두에 뒀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트럼프는 선거 유세에서 한국과 일본 등 주요 동맹국이 미국에 안보 무임승차를 하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방위비 분담금을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국 정권이 교체되면 트럼프가 새 정부에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압박할 가능성이 있다.

2017-01-30 12:05
美 국무·국방 장관 내정자 “동맹국 방위비 분담금 증액” 한 목소리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내정자도 전날 상원 외교위 인준청문회에서 트럼프 정부에서 한미동맹이 강화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예상한다”고 말하면서도 방위비 분담금 문제에는 증액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틸러슨 내정자는 “우리는 모든 동맹이 그들이 한 약속을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 의무를 다하지 않는 동맹에 대해 (문제 제기 없이) 모른 척할...

2017-01-13 10:28
틸러슨, ‘親 러시아’ 이미지 불식 총력…북한-중국에 강경발언 쏟아내

트럼프 정부에서 한미동맹이 강화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예상한다”고 말하면서도 방위비 분담금 문제에는 증액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틸러슨 내정자는 “우리는 모든 동맹이 그들이 한 약속을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 의무를 다하지 않는 동맹에 대해 (문제 제기 없이) 모른 척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2017-01-12 11:10
[설경진의 루머속살] 진실과 루머의 차이

기존 방위비 분담금과 FTA를 유지하고 수십조 원이 달린 FA-50 수출 등을 통해 우리는 얻으면 된다. 박 대통령이 이 문제를 해결한다면 트럼프 당선으로 많은 불안감을 갖고 있는 국민들에게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박 대통령의 하야 목소리가 높지만, 그렇다고 야당의 지지율이 오르는 것도 아니다. 이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는 것을 방증한다. 억측과 루머가...

2016-11-16 11:28
정부, 트럼프 정책 대응 '동분서주' ... 부처별 TF 구성 대책 마련 분주

국방부도 트럼프 집권 이후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등을 요구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이에 국방부는 장관 주재로 매일 아침 회의를 갖고 트럼프 당선자의 정책방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 국방부 관게자는 “장관 주재로 거의 매일 아침에 회의를 열고 트럼프 정책이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있다”며 “미국 현지 네트워크를 통해서도 트럼프 당선자 측과...

2016-11-15 15:31
[트럼프시대 한국증시] 에너지·인프라 업종 기지개… 가전·자동차는 된서리 예고

이 연구원은 “국방비를 크게 증가시키기 어려운 경영환경에서 트럼프가 주한 미군 분담금을 크게 높일 것을 요구할 경우 무기 구매 및 개발 비용에 부담이 지워질 것”이라며 “현재 대규모 무기 국산화를 진행 중인 국내 방산 업체들의 유동성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해운 업체는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이 공존할 것으로 관측됐다. 미국에 대한 중국...

2016-11-15 11:02
박 대통령-트럼프 첫 통화…트럼프 “한국산 제품 훌륭…조만간 방한 희망”

관측 속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한미동맹 기반의 양국관계를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또 미국 대선 하루만에 당선자와 전화 통화가 이뤄진 시점도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빨랐다. 앞서 트럼프 당선자는 후보 시절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과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을 시사해 한반도 안보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2016-11-10 16:13
[미국 트럼프 시대 개막]美전문가들, 한반도 정세 "공약대로라면 재앙 우려"

일부 전문가들은 트럼프 당선인이 선거 공약대로 방위비 분담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 동맹으로부터 미군을 철수하고, 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을 추진할 경우 자칫 재앙스러운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단만 트럼프 당선인이 동맹의 중요성 등 현실을 알게 되면 변화의 폭이 최소화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브루스 클링너...

2016-11-09 19:22
당정, 美 대선 관련 긴급회의…“분야별 TF 24시간 가동”

“방위비 분담 문제에 대해 압박이 거세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트럼프 스스로가 방위비 분담금 내역에 대해 공부가 덜 되어 있는 것 같다”며 “트럼프 당선자가 이에 대한 공부를 통해 이해를 하게 되면 부담이 낮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통상문제와 관련해서 김 정책위의장은 “트럼프가 일자리를 잃는다며 한미 FTA의 재검토 이야기를 했지만 국내...

2016-11-09 17:57
트럼프 한국 관련 공약 짚어보니 '주한미군 철수-방위비 증액-한미FTA 재협상'

100% 부담은 왜 안 되느냐"라며 주한 미군 방위비 분담금 100% 인상을 주장했다. 또한 자신이 당선되면 한미 FTA 재협상을 검토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트럼프는 한미 FTA에 대해 "한미 FTA는 미국 내 일자리를 좀먹는 조약"이라고 수차례 비난하기도 했다. 한편 8일(현지시간) 현재 미국 방송 CNN이 집계한 선거인단 수를 보면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2016-11-09 16:31
문재인 “사드 배치 재검토·공론화 필요… 국회 동의 거쳐야”

문 전 대표는 “사드배치는 안보의 측면에서 볼 때 득실이 교차하는 문제로, 한미동맹을 굳건하게 하면서 북핵대응능력을 강화하는 득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면서도 “그보다는 실이 더 커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드배치는 부지제공과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의 증액 등 우리의 재정적 부담을 수반하므로, 국회 동의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2016-07-13 11:32
[키워드로 보는 경제 톡] 'You’re fired!' 설마 트럼프가?… 한국 개미가 힐러리 응원하는 이유

트럼프는 “한국은 왜 미군 주둔 분담금 100% 부담하지 않는가”라며 ‘안보 무임승차론’을 주장하고 있죠. 만약 그가 미국 대통령이 된다면 한국은 매년 2조원의 방위비를 ‘나 홀로’ 짊어져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아메리카 퍼스트(America First; 미국 우선주의)를 주장하는 트럼프가 백악관의 새 주인이 되면 한미동맹의 근간이 무너질 거라고 우려합니다. “바다...

2016-05-09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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