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윤 대통령은 "북한이 핵을 사용할 경우 한미동맹의 압도적 대응을 통해 북한 정권을 종식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와 관련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올해 4월 발표한 워싱턴 선언, 한미 핵협의그룹(NCG) 등을 언급하며 "한반도 역내에 수시 전개될 미 전략자산은 북핵 억지력을 강화시킬 것"이라며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국민 절반 이상(53.7%)은 한미동맹의 지속적인 강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경제’(29.3%), ‘과학/기술’(15.4%)분야 보다 ‘국방/안보’(33.4%) 분야에서의 협력 필요도를 높게 인식했다.
미국이 우리나라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분야 역시 국방/안보(57.5%)를 손꼽았다.
반대로 한국이 미국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분야는 사회/문화(27%)를 들었다.
유사시...
오 시장은 이 자리에서 “최근 윤석열 정부가 시작된 이후로 한미 관계가 안보, 문화, 경제적인 관계를 넘어 과학기술 동맹에 이르기까지 다방면에 걸쳐 매우 깊어지고 있다. 이러한 때에 서울시와 뉴욕시가 친선 우호 관계를 맺어 매우 뜻깊고, 양 도시가 시민 삶의 질을 높이고 도시 경쟁력을 높여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관계가 될 것” 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시는...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실 아파트 사태에 따른 건설 이권카르텔 혁파, 투자에 악영향을 미치는 '킬러 규제' 제거·나눠먹기식 R&D(연구개발) 체계 개편, 첨단과학기술 인재 양성을 위한 고강도 재정 투입, 교권 강화 등 사회 전반 현안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자유를 찾아 출발한 대한민국의 여정은 지금 우리에게 자유뿐 아니라 평화와...
그는 "6자 회담 이후로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 진전됐고 중국-러시아와 미국의 관계 악화로 상황은 더 어려워졌지만,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노력을 이어간다면 한국과 미국을 위협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말씀에 공감했다"고 라이스 교수의 발언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미·중 과학기술 패권전쟁으로 인한 미국 중심 공급망 구축 문제에 대해서도...
오죽했으면 1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한 ‘디지털 미디어·콘텐츠 투자 활성화 및 금융지원 확대 업무협약’ 행사에서 강국현 KT 사장이 나서서 “미디어 콘텐츠 생태계가 선순환 구조를 이루기 위해서는 망 이용대가가 중요하다”며 정부의 관심을 촉구했다.
국내 ISP(인터넷서비서사업자) 사업자들은 SK브로드밴드와 망 이용대가 관련 법적 공방을 벌이고...
이날 공개된 국가안보전략서는 107쪽 분량으로 기본 방향과 기조 및 안보환경 평가와 함께 한미일을 중심으로 한 협력외교, 공급망 안정과 기술협력 등 경제안보 대응체제 확립, 3축 체계와 담대한 구상을 통한 남북관계 정상화, 과학기술 강군 육성, 사이버안보 등 신안보 대응이 담겼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같은 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에서 “미국...
뮬러 교수는 마지막으로 한미 원전 동맹에 대해서도 의견을 표했다.
그는 "한미 원전 동맹은 두 가지에 집중해야 한다. 우선 차세대 원자로로 이것이 원전의 미래다. 4세대 원자로 같은 경우에는 모듈 형태고 필요한 곳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되며 내재적으로 안전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또 폐기물 문제는 많은 사람이 원자력을 두려워하는 이유다....
전략기술 개발 등 대한민국 성장 동력과 미래 먹거리 확보에도 많은 노력을 해왔다"며 "과학방역이라는 원칙 하에 현장에서 헌신해주신 많은 의료진, 공무원 그리고 국민들의 협조로 3년 4개월 만에 코로나 팬데믹을 극복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 비서실장은 "외교 분야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며 "올해 한미동맹 70주년을...
김 의원은 "보수, 진보를 막론하고 그동안 한국 외교는 한미동맹을 중심으로 해서 자유시장 경제와 민주주의 이념을 추구하고,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해왔다"며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미국과 일본에 올인하는 외교를 펼치면서 사실은 안보적으로 상당히 위험한 국면으로 치닫고 있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상태에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과학기술이 워낙 빠르게 발전해서 지식이 많은 것보다 빅데이터와 클라우드를 잘 활용해 경제적·사회적 가치를 창조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적성에 맞는 걸 잘 발굴해야 한다”며 “여성의 사회활동을 더 강력히 뒷받침하기 위해 돌봄과 아동교육의 국가 책임을 더 강화하고, 대학은 벽을 허무는 게 중요한데 그 역시 다양성이고 또 융합”이라면서 현 교육정책 기조를...
같은당 이명수 의원은 한미정상회담과 관련해 "안보, 산업, 과학기술, 문화, 정보 등 그중에서 가장 궁금하고 우리가 기대했던 것이 핵 억제 관련"이라며 "(워싱턴 선언에) 핵 잠수함을 상시 배치한다고 돼 있는데 과거에서는 생각하지 못한 진전이다. 핵 문제 대응과 관련해 상당히 의미 있는 큰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한일정상회담과...
한미 양국이 협력하기로 한 10대 분야는 △반도체 동맹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반도체법 상호 호혜적 해법 모색 △핵심산업·기술분야 민간 파트너십 △기술동맹 기반 구축 △미래산업 게임체인저 공동 설계 △클러스터 발전 협력 △투자유치 성과 조기 가시화, △인태경제프레임워크(IPEF) 진전 기여 △외환시장 협력 △미래세대 인적교류 확대 등이다....
점은 한미동맹이 선언적 약속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동맹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점이다. 2021년과 2022년 양국 정상 공동성명에서 나열에 그쳤던 첨단기술 협력 분야 중 양자, 우주, 사이버 분야에서 가시적이고 진전된 협력성과를 도출했다는 점이 눈에 띈다. 양국은 우선적으로 △바이오 △배터리 △반도체 △디지털경제 △양자정보과학기술 등 첨단기술...
임 차장은 이 자리에서 지난달 한미정상회담에서 채택된 ‘전략적 사이버안보 협력 프레임워크’를 언급하며 “한미동맹을 사이버공간까지 확장키로 선언한 것이다. 한미동매 발전의 또 다른 전기가 마련된 큰 성과”라며 “프레임워크에 포함된 기반시설 보호는 양국의 핵심 관심 의제였다. 국가경제 생명선인 에너지 기반시설이 사이버공격으로부터 안전하게...
북한의 핵무기 위협이 고도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핵협의그룹(NCG) 신설로 확장억제의 구체적 실행책이 담보됐고, 경제동맹과 과학기술 동맹으로도 이어져 새로운 도약의 단계로 접어들었다는 평가다.
여의도연구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미정상회담 성과와 과제를 논의하는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윤석열 정부 1년:성과와 과제...
윤 대통령은 "핵 기반으로 업그레이드된 한미 안보동맹은 공급망과 산업동맹, 과학기술동맹으로 이제 확대되고 있다"며 "한미 과학기술동맹은 반도체, 배터리 분야에서 청정수소, 인공지능(AI), 양자,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신흥기술 분야로 그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미국의 핵심 원천기술과 한국의 첨단 제조...
김은혜 용산 대통령실 홍보수석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안보를 비롯해 산업·과학기술·교육·문화 등 모든 면으로 동맹을 확장시켰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무엇보다 청년, 미래세대에게 기회의 플랫폼이 되도록 후속조치를 구체화해 달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미국 국빈방문 일정을 마치고 귀국했다....
DARPA는 장기적 관점에서 미 국방의 연구·개발 계획을 수립하는 기관으로 인터넷, 음성 인식 기술 등 첨단 기술의 산실로 꼽힌다. 윤 대통령은 이곳에서도 브리핑을 받고 관계자들과 기술혁신 극대화를 위한 연구환경에 대한 의견을 나눴으며, 한미 양국의 국방과학기술 협력 강화 방안도 모색했다.
최 수석은 "IRA나 반도체과학법은 미국의 자국 내 투자 촉진, 또 미국을 중심으로 한 공급망 강화를 위한 일종의 산업 정책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동맹이기 때문에 우리 기업의 부담과 불확실성을 줄여달라는 예외적 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기술적이고 세부적인 국가 간 협의가 필요하다"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