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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윤석열이 한명숙 사건 직무배제"…대검 "배당한 적 없어"

임은정 대검찰청 검찰연구관이 윤석열 검찰총장 지시로 한명숙 전 총리 관련 사건에서 직무배제 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검은 임 연구관에게 사건을 배당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임 연구관은 이에 재반박하며 서면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임 연구관은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수사권을 부여받은 지 7일 만에 시효 각 4일과 2일을 남겨두고 윤 총장님과...

2021-03-02 20:51
‘한명숙 위증교사 감찰’ 주임검사 바뀌나…한동수 손에 달렸다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이 수사권을 쥐게 되면서 한명숙 전 총리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 위증교사 의혹 수사의 주임검사 교체 가능성이 커졌다. 법무부는 22일 고검 검사급 인사에서 임 연구관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검사 겸임 발령을 냈다. 임 연구관에게 수사권을 부여해 감찰 업무의 효율과 기능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임 연구관에게 수사권을 부여한...

2021-02-23 11:38
검찰 중간간부 '소폭 인사' 주요 수사팀 유임…중앙지검 1차장에 나병훈

그는 한명숙 전 총리 수사팀의 위증 강요·강압 의혹 감찰을 맡고 있다. 법무부는 “서울중앙지검 검사로서의 수사권한도 부여해 감찰 업무의 효율과 기능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검찰개혁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산하에 검찰개혁 TF를 구성하기로 했다. 이성식(32기) 성남지청 형사2부장과 김태훈(35기) 부산지검 부부장검사가 TF에 근무한다. 법무부는 윤...

2021-02-22 16:48
[오늘의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정부, 비수도권 업소 '밤 10시까지’ 완화·‘김현정의 뉴스쇼’ ·‘철파엠’ 나웅준, 정상근, 타일러, 박지윤, 이문희·‘컬투쇼’ 김민경, 최성민, 강재준 外

"평화 시위 확산..국제사회의 관심 절실해" - 천기홍 교수(미얀마 양곤 세종학당) 헌재, '임성근 탄핵' 심리 돌입 & 대검, 한명숙 사건 '증언연습' 확인 - 서기호 변호사(전 판사) - 신장식 변호사 - 장용진 기자(아주경제 사회부장) 김어준의 뉴스공장 바로가기 김현정의 뉴스쇼 편성-CBS 표준FM 시간-(월~금) 오전 07:30~09:00 주파수-98.1...

2021-02-08 08:30
[인사] IBK기업은행

윤정호 △구로디지털 한명숙 △호계동 김상범 △김포통진 이춘희 △가좌공단 김미화 △검단 김성호 △남동2단지 조준호 △남동공단 김창수 △송림동 김성경 △주안 정덕환 △주안공단사랑 허지원 △작전역 이경재 △송탄 박재현 △안성 이정준 △오산 김미수 △화성발안 권택훈 △화성팔탄 주철 △경안 유환 △성남하이테크 김희자 △반월 정승희 △반월대로 김보광...

2021-01-19 16:42
문재인 대통령 "MBㆍ박근혜 사면, 말할 때 아냐…국민 공감대 형성되면 고민"

둘러싸고 또다시 극심한 분열이 있다면 그건 통합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국민 통합을 해치는 결과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라고 했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와 두 전직 대통령을 퇴임 전 결단할 가능성에 대해선 "아직까지는 정치인 사면에 대해 검토한 적이 없다"며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지금으로선 미리 말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2021-01-18 17:41
추미애 1년 만에 사의…법무부 장관은 해결사?

한명숙 전 총리 수사팀의 증언 강요 강압수사 의혹,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검언유착 의혹 등과 관련해 사사건건 부딪쳤다. 헌정 사상 처음 검찰총장을 상대로 두 번의 수사지휘권을 발동하기도 했다. 그가 사의를 표명한 이유에 대해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법조계는 추 장관이 윤 총장의 징계 과정에서 비판 여론이 거세지는 점 등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2020-12-17 16:14
[종합] ‘윤석열 징계’ 강행한 추미애…왜 정직 택했나

△채널A 사건 감찰 관련 정보 유출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감찰 관련 감찰 방해 등은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 결정했다. 아울러 징계위는 추 장관이 징계청구를 하기 전 감찰조사 과정에서 불거졌던 절차적 논란이 징계청구 자체를 위법하게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은 "위원회가 여러 측면, 다양한 각도에서 많은 걸 생각하고...

2020-12-16 05:06
윤석열 측 “尹 징계위 출석 여부는 내일 오전 알리겠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 총장의 징계청구 사유로 제시한 혐의는 △언론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 불법 사찰 △채널A 사건·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감찰·수사 방해 △채널A 사건 감찰 정보 외부 유출 △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 감찰 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등 6개다.

2020-12-09 20:08
[종합 2보] '윤석열 복귀' 법무차관 사표…부담 커진 추미애, 징계위 연기

앞서 추 장관은 윤 총장에 대해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회동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 재판부에 대한 불법 사찰 △채널A·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등 감찰·수사 방해 △대면조사 과정에서 협조 위반·감찰 방해 △정치 중립 위반 등을 근거로 직무배제와 징계청구를 했다. 징계 종류는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등으로 구분되는데 감봉 이상의 징계는 법무부...

2020-12-01 18:28
[종합] '윤석열 복귀' 법무차관 사표…부담 커진 추미애, 징계위 강행하나

앞서 추 장관은 윤 총장에 대해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회동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 재판부에 대한 불법 사찰 △채널A·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등 감찰·수사 방해 △대면조사 과정에서 협조 위반·감찰 방해 △정치 중립 위반 등을 근거로 직무배제와 징계청구를 했다. 징계 종류는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등으로 구분되는데 감봉 이상의 징계는 법무부...

2020-12-01 18:00
'윤석열 복귀'…부담 커진 추미애, 징계위 강행하나

앞서 추 장관은 윤 총장에 대해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회동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 재판부에 대한 불법 사찰 △채널A·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등 감찰·수사 방해 △대면조사 과정에서 협조 위반·감찰 방해 △정치 중립 위반 등을 근거로 직무배제와 징계청구를 했다. 징계위원회는 법무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법무부 차관, 장관 지명 검사 2명, 장관 위촉...

2020-12-01 17:16
[종합] 윤석열, 추미애 상대 행정소송 제기…징계 사유 정면 반박

채널A·한명숙 전 총리 사건의 수사·감찰 방해 의혹도 정당한 권한 행사였다고 주장했다.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의혹에 대해서는 “공개된 장소에서의 우연한 일회적 만남으로 공정성을 의심받을 교류라 할 수 없고 당시 검찰총장에게 사후 보고했으며 인사검증 당시 문제 되지 않았던 사안”이라고 밝혔다. 감찰 협조 의무 위반도 “적법한 절차를 거치면...

2020-11-26 17:02
[종합] 반격 나선 윤석열…평검사들 집단반발에 고검장 가세

추 장관은 윤 총장에 대해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회동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 재판부에 대한 불법 사찰 △채널A·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등 감찰·수사 방해 △대면조사 과정에서 협조 위반·감찰 방해 △정치 중립 위반 등 혐의를 근거로 직무배제와 징계청구를 했다. 윤 총장은 이완규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 이석웅 법무법인 서우 변호사를 법률 대리인으로...

2020-11-26 16:33
법무부, 다음 달 2일 윤석열 징계 심의…'해임' 나올까

앞서 추 장관은 윤 총장에 대해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회동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 재판부에 대한 불법 사찰 △채널A·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등 감찰·수사 방해 △대면조사 과정에서 협조 위반·감찰 방해 △정치 중립 위반 등을 근거로 직무배제와 징계청구를 했다. 검사징계법은 검사가 정치 운동 관여 등 검찰청법 43조를 위반하거나, 직무상 의무 위반...

2020-11-26 12:54
윤석열, 직무정지 멈춰달라 법원에 신청…처분 취소 소송도 예정

앞서 추 장관은 윤 총장에 대해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회동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 재판부에 대한 불법 사찰 △채널A·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등 감찰·수사 방해 △대면조사 과정에서 협조 위반·감찰 방해 △정치 중립 위반 등을 근거로 직무배제와 징계청구를 했다. 이에 대해 윤 총장은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해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2020-11-26 09:00
국민의힘의 윤석열 감싸기… "국정조사는 추미애부터"

이어 조국 사건과 관련해선 업무 지원 범위 내의 행위, 채널A와 한명숙 사건 관련 감찰 방해에 대해선 대검 규정에 따른 조치였다고 반박했다. 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 협조 의무 위반 및 감찰 방해에 대해선 법무부 감찰규정을 언급하며 "소명을 서면으로 받은 뒤 대면 조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이유, 감찰 사유, 소명 기회 등을 전혀 주지...

2020-11-25 15:43
[종합] 추미애 "심각한 비위 혐의 확인…검찰총장 직무 정지 결정"

추 장관은 직무배제 사유로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사찰 △채널A 사건 및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측근을 비호하기 위한 감찰방해 및 수사방해 △언론과의 감찰 관련 정보 거래 △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 협조 의무 위반 및 감찰방해 등 5개 주요 혐의를 언급했다. 구체적으로 2018년 11월 윤 총장의...

2020-11-24 20:39
추미애 취임 직후 시작된 '갈등'…윤석열 직무배제로 '정점'

이후 이들의 갈등은 추 장관이 검언유착 의혹이 불거진 채널A 사건과 한명숙 전 총리 사건, 윤 총장 가족 비리 의혹 사건 등에 두 번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격화했다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최고조에 이르렀다. 이후 추 장관은 윤 총장에 대한 전방위 감찰을 직접 지시했고 이 중 일부는 기소로 이어졌다. 검찰은 이날 윤 총장 장모 최모 씨를 '요양급여 부정 수급...

2020-11-24 20:24
[전문] 추미애 법무부 장관, 윤석열 직무집행정지 명령ㆍ징계 청구

추 장관은 △언론사 사주와 부적절한 접촉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재판부에 대한 불법사찰 △채널Aㆍ한명숙 사건 감찰 방해 △대면조사 과정에서 협조 의무 위반 △정치적 중립 손상 등을 이유로 들었다. 추 장관은 "검찰사무에 관한 최고 감독자인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총장이 검찰총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판단해 금일...

2020-11-24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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