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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한명숙 구하기 실패에 ‘부글부글’…“검찰 수술해 제식구 감싸기 없애야”

검찰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수사팀의 모해위증 교사 의혹을 무혐의로 판단하자 여권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중진인 김경협 의원은 22일 CBS라디오에서 나서 “최소한의 수사라도 해보고 판단해야 하는데 그냥 무혐의 판단을 낸 것으로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의 결정판”이라며 “검찰은 아무리 잘못해도 잘못한 게 없고, 검찰은 성역이고...

2021-03-22 13:59
'한명숙 모해위증' 의혹 마무리…'관행' 감찰 남아

대검찰청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관련 모해위증 의혹을 받는 재소자를 무혐의 처분하기로 결정하고 법무부에 보고했다. 대검은 "전날 대검 부장회의를 거친 모해위증 의혹 사건에 대해 지난 5일 처분(혐의없음 취지 종결)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하고 법무부에 보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한 전 총리 사건을 둘러싼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은...

2021-03-21 13:00
[종합] '한명숙 사건 모해위증' 대검 부장ㆍ고검장 회의 종료…불기소 결론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관련 모해위증 의혹을 재심의한 고검장과 대검 부장들이 불기소하기로 결론 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검장·대검 부장 들은 13시간여 만에 다수결로 기존 대검찰청의 판단을 유지하고 불기소 처분을 결정했다. 대검은 전날 오전 10시 5분부터 대검 청사에서 전국 고검장들과 대검 부장들이 모인 가운데 회의를 열었다....

2021-03-20 00:46
'한명숙 사건 모해위증' 대검 부장ㆍ고검장 회의 13시간여 만에 종료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관련 모해위증 의혹을 재심의할 대검 부장·고검장 회의가 13시간 30분 만에 마무리됐다. 대검은 19일 오전 10시 5분부터 대검 청사에서 전국 고검장들과 대검 부장들이 모인 가운데 회의를 열었다.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 차장검사)과 고검장, 검사장급인 대검 부장들은 오후 11시30분께 회의를 마쳤다. 이들은 점심...

2021-03-20 00:16
검찰, '공무상 비밀누설' 임은정 고발사건 배당

앞서 임 부장검사는 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사건과 관련해 검찰 측 재소자를 형사 입건해 기소하겠다고 보고하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허정수 감찰3과장을 주임검사로 지정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법세련은 형사 입건 여부에 관한 내용은 결정 전까지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 되는 수사기관 내부의 비밀에 해당한다며 임...

2021-03-19 14:10
'한명숙 사건 모해위증' 대검 부장ㆍ고검장 회의 시작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관련 모해위증 의혹을 재심의할 대검 부장·고검장 회의가 개최됐다. 대검은 19일 오전 10시 5분 대검 청사에서 전국 고검장들과 대검 부장들이 모인 가운데 회의를 시작했다. 이날 회의에는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 차장검사)과 검사장급인 대검 부장 7명과 고검장 6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에는 간사...

2021-03-19 10:39
고검장 참여시켜 공정성 논란 해소한 조남관…무게추 이동하나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18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사건에 대한 대검 부장회의 재심의 수사지휘를 받아들이면서 전국 고검장들을 참여시켜 공정성 논란이 일부 해소될 전망이다. 박 장관은 전날 한 전 총리 모해위증 사건을 ‘대검 부장회의’에서 재심의하라며 취임 후 처음이자 역대 네 번째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일각에서는...

2021-03-18 15:49
조남관, '한명숙 사건' 박범계 수사지휘 수용...부장회의에 고검장 참여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전날 '한명숙 사건'에 대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조 직무대행은 18일 입장문을 통해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사건과 관련한 수사지휘권 발동에 "장관님의 수사지휘서 지적을 겸허히 수용한다"며 대검 부장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 직무대행은 "대검 부장회의를 신속히...

2021-03-18 10:42
박범계 장관, '한명숙 모해위증' 무혐의 처분 제동…대검에 쏠린 눈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7일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대검찰청의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의혹 무혐의 처분에 사실상 제동을 걸면서 대검의 대응에 관심이 쏠린다. 박 장관이 관련자들에 대한 기소를 직접 지시하지 않고 대검 부장회의를 통해 혐의와 기소 여부를 재심의하도록 지휘한 것은 검찰과의 정면충돌을 피하기 위한 포석이란 해석이 나온다. 하지만 윤석열...

2021-03-17 19:37
[종합] 박범계, 첫 수사지휘권 발동…'한명숙 사건' 대검 부장회의 심의 지시

박 장관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수사팀의 모해위증교사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이 부장회의를 열어 기소 가능성을 심의하도록 했다. 박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법무부와 검찰이 다시 갈등을 겪을 전망이다. "부장검사 회의서 감찰부장ㆍ임은정 의견 청취하라" 17일 법무부에 따르면 박 장관은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모든 부장이...

2021-03-17 17:32
박범계, 첫 수사지휘권 발동…'한명숙 사건' 대검 부장회의 심의 지시

박 장관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수사팀의 모해위증교사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이 부장회의를 열어 기소 가능성을 심의하도록 했다. 17일 법무부에 따르면 박 장관은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모든 부장이 참여하는 대검 부장회의를 개최해 증인 A 씨의 혐의 유무 및 기소 가능성을 심의하기 바란다"고 지휘했다. 박 장관은 "회의에서...

2021-03-17 17:01
[속보] 박범계, '한명숙 사건 모해위증교사' 대검 부장회의 개최 지시…수사지휘권 발동

[속보] 박범계, '한명숙 사건 모해위증교사' 대검 부장회의 개최 지시…수사지휘권 발동

2021-03-17 16:23
박범계 "'한명숙 모해위증교사 사건' 오늘 결론"…수사지휘권 발동하나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수사팀의 모해위증교사 의혹에 대해 결론을 낸다. 박 장관 취임 후 첫 수사지휘권을 발동할지 주목된다. 박 장관은 17일 법무부 과천청사 출근길에 “기록을 자세히 살펴봤고 오랫동안 심사숙고했다”며 “오늘 중에는 결정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수사지휘권 발동을 염두에 둔 것으로...

2021-03-17 09:30
[기자수첩] 씁쓸한 윤석열의 마지막 업무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부장검사)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사건에서 배제됐다는 글을 올리자 대검 대변인실은 기자들에게 이달 2일 반박문을 보냈다. 애초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해당 사건을 임 부장검사에게 배당한 적이 없고, 당일 주임검사를 처음으로 지정했다는 내용이었다. 대검 대변인실의 반박문이 보도된 후 임 부장검사를...

2021-03-17 07:00
박범계 "LH 사태, 검찰 역할 많아"…고검장 간담회

한편 박 장관은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과 관련해 "과정과 결과를 투트랙으로 놓고 면밀히 보고 있다"며 "오늘 간담회가 끝나고 법무부로 돌아가 6000쪽에 이르는 감찰기록을 직접 볼까 한다"고 말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팀의 검사 파견 연장을 불허한 배경에는 "법과 원칙대로 한 것"이라고...

2021-03-15 11:21
천준호 “오세훈, 내곡동 투기” 의혹 제기ㆍ박영선 측 ”확실히 해명”… 오세훈 “흑색선전”

반면 오 후보는 “그것은 10년 전 한명숙 당시 서울시장 후보가 문제 제기했다가 망신당한 소재”라며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천준호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세훈 후보는 과거 본인 가족과 처가가 소유한 내곡동 땅이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세훈 후보가 서울시장으로...

2021-03-09 12:52
[법무부 업무보고] ‘검찰개혁 시즌2’…수사ㆍ기소 분리 검토

최근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사건과 관련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행사할 여지도 생겼다. 법무부는 “법무부 장관의 합리적인 수사지휘권 행사를 통해 검찰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민주적 통제를 도모하겠다”고 했다. 이외에 검찰 권한 행사의 객관성 증대를 위해 검찰시민위원회ㆍ수사심의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제도를 정비하고, 법무부의 직접...

2021-03-08 16:10
대검, '위증교사 의혹' 한명숙 수사팀 무혐의… "증거 부족"

대검찰청이 한명숙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관련 재판 과정에서 검찰 수사팀이 증인들에게 거짓 증언을 강요했다는 의혹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대검은 5일 "과거 재판 관련 증인 2명 및 전현직 검찰공무원들에 대한 모해위증, 교사, 방조 민원사건에 관해 합리적 의사결정과정을 거쳐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2021-03-05 20:18
임은정, 사퇴한 윤석열에 “무엇을 지키려고 저렇게 나가나”

임 검사는 또 윤 총장이 자신의 손에서 ‘한명숙 전 총리 관련 위증교사 의혹’ 수사에서 배제했다는 주장을 다시 언급했다. 임 검사는 “검찰 측 재소자 증인들을 형사 입건해 공소 제기하겠다는 저와 형사 불입건하는 게 맞는다는 감찰3과장이 서로 다른 의견이었는데, 윤 총장은 감찰3과장을 주임검사로 지정했다”며 “(이대로 처리된다면) 검찰총장, 차장검사, 불입건...

2021-03-05 09:36
윤석열 측근에 칼 겨눈 임은정…한명숙 사건서 배제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부장검사)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을 받는 검찰공무원들을 피의자로 전환한다는 내용의 보고를 올렸던 것으로 확인됐다. 임 부장검사가 지목한 대상에는 윤 총장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A 부장검사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 부장검사는 지난달 26일 윤 총장에게 한 전 총리...

2021-03-03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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