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이 제청된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에 보내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 임명된다. 절차를 고려하면 새 검찰총장은 9월 중순 임기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총장 공백 사태가 역대 가장 길었던 채동욱 전 총장(124일) 당시를 넘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김오수 전 검찰총장이 5월 7일 퇴임한 뒤 이날까지 100일이 지난 상태다.
윤 후보자는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쳤으나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반대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됐다. 윤 대통령은 치안 공백 장기화를 방치하기 어렵다고 판단, 임명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청장은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대통령이 국회 동의 없이 임명할 수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특별한 이유는...
후보자 중 제청대상자로 적합한 인물을 추천위에 올리면 추천위는 이들 중 3명을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추천한다. 한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최종 후보자 1명을 제청하면 윤 대통령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 임명한다.
추천위는 총 9명으로 구성된다. 박근혜 정부에서 검찰총장을 지낸 김진태 전 검찰총장이 위원장을 맡았다. 당연직 5명은 김형두...
"경찰국 출범, 경찰 역사 31년 전으로 퇴행""자질 엄중히 검증하겠다"…8일 인사청문회 개최정부ㆍ여당에 전방위적 혁신 요구도
더불어민주당은 2일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가 정권 눈치만 보는 '식물청장'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부가 결국 오늘 자로 경찰국 출범을 강행했다....
특히 전 정부 법무부 장관인 박범계 의원이 현직 수장인 한동훈 장관을 상대로 질문에 나설 예정이어서 불꽃이 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은 이번 대정부질문에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전반에 관해 공세를 펼쳐 실정을 부각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검찰 출신 편중 발탁, 9급 행정요원 '사적 채용' 논란을 비롯해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된 박순애...
추천위는 총장 후보군 심사를 마친 뒤 3명 이상을 추천하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들 중 한 명을 대통령에게 제청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제청된 후보자를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후보자 적격 여부를 판단한다.
누가 검찰총장 후보가 되더라도 상황은 쉽지 않아 보인다. 특히 국회 인사청문회 통과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검찰은 최근 ‘서해 피격 공무원...
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대검 정보수집 기능 강화를 예고한 바 있다. 한 장관은 인사청문회 당시 “대검의 수사정보 수집 부서를 폐지하면 부패·경제범죄 등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이 형해화될 수 있다”며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하면 대검 정보 수집 부서의 순기능을 살리면서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는 바람직한 조직개편 및 제도개선 방향에 대해 신중히...
"인사청문회 없이 금융위원장 최초 임명…경제위기 해법 있는지 몰라""한동훈 검찰총장 패싱 인사, 국회 구성되면 진상 파악할 것"국민의힘에 "민생경제특위, 인사청문특위 구성 협조하라"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윤석열 정부의 김주현 금융위원장 인사 강행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검찰총장은 국민 천거와 추천위 추천, 법무부 장관의 제청, 국회 인사청문회 등을 거쳐 임명된다. 개인ㆍ법인이나 단체는 누구나 법무부 장관에게 서면으로 검찰총장 제청 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천거할 수 있다. 검찰총장 제청 대상자는 검찰청법에 따라 법조 경력 15년 이상이어야 한다.
추천위는 심사 대상자에 대해 검찰총장 적격 여부를 심사한 후...
국회 정상화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인사청문회를 기다리는 것이 상식"이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더 이상의 국회 인사청문이 없는 임명 강행을 국민은 용납하지 못한다. 오늘 중에도 (원 구성이) 타결되지 않으면 민주당은 국회의장께 시급한 민생입법 처리 위한 민생경제특위와 인사청문특위 구성에 바로 착수해달라고 강력히 요청하겠다...
6일 법조계와 법무부 취재를 종합하면 한동훈 장관 방미 일정이 마무리되는 대로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 구성이 공식화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추천위 구성 준비가 임박했다”고 밝혔다.
검찰총장 인선은 천거, 추천, 제청 등 절차를 거친다. 지난해 법무부 일정 등을 보면 추천위 구성 나흘 뒤에 천거 절차를 시작해 1주일 동안 천거를 받았다. 하지만...
이어 "최강욱, 김남국 의원은 한동훈 인사청문회에서 당의 위신과 명예를 실추시키고 선거 패인을 제공했지만 최소한의 공식 사과도 없었고 누구도 그들의 책임을 묻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제 팬덤 정치에서 벗어나 민심 정치로 돌아가야 한다"며 의원들이 폭력적 팬덤을 두려워하지 않고 발언해야 하며, 팬덤은 일명 '좌표 찍기'를...
김 고검장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당일인 지난달 9일 이프로스에 한 후보자가 연루된 ‘채널A 사건’ 수사 일지를 공개해 검찰 내부에서 ‘정치적 행동’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그는 서울동부지검장을 지내던 시절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특혜 의혹 사건을 맡아 ‘봐주기 수사’ 의심을 받기도 했다.
그는 "검수완박, 성희롱 비호, 한동훈 청문회 망신으로 선거 참패를 불러 놓고도, 단 한마디 사과도 없이 오히려 저를 공격하는 처럼회 의원들도 부끄럽다"고 했다. 그는 전날에도 "처럼회는 팬덤에 취해 당을 국민과 멀어지게 하고 지선을 참패로 이끌었다"며 해체를 주장했다.
지방선거 참패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그러면서 "검수완박, 성희롱 비호, 한동훈 청문회 망신으로 선거 참패를 불러 놓고도, 단 한마디 사과도 없이 오히려 저를 공격하는 처럼회 의원들도 부끄럽다"고 지적했다.
지방선거 패배 이후 수습에 들어간 민주당을 향한 비판도 이어갔다. 그는 "민주당은 저를 반성하고 쇄신해 달라고 비대위원장의 역할을 맡겼다. 하지만 반성을 할 때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대규모 인사를 단행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검찰총장이 부재중인 상황에서 대규모 인사 단행이 부적절하다는 비판에 "산적한 현안이 많다"고 응수했다.
검찰인사위원회를 하루 앞둔 20일 한 장관은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앞에서 출입기자들을 만나 법무부와 검찰을 둘러싼 현안에 대해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그는 검찰 인사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팬카페 회원 수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팔로우 수가 늘고 있다. 검찰 내부에서는 법무부 장관 자리도 '팬덤 정치' 영역이 됐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이런 현상이 검찰 장악력을 키우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16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팬카페 회원 수와 인스타그램 '위드후니' 팔로우 수는 각각 8080여 명, 2010여 명으로 집계됐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앞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었던 지난해 6월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상당수가 파견검사로 구성된 수사팀을 흔들기 위해 검사파견을 법무부 허락받게 하는 제도를 만들었다”며 “이성윤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이 내게 전화해 총장과 대검찰청 반부패부를 수사라인에서 빼라는 요구도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권력 비리 제대로...
윤 대통령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국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은 장관들의 임명을 강행했다. 그럼에도 정 후보자 임명을 미뤄온 것은 한 총리 인준을 위한 대야 협상카드였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윤 대통령의 카드가 통해 결국 한 총리 임준안은 지난 20일 민주당의 협조로 국회를 통과했다. 윤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독대한 바로 다음...
한동훈 법무부 장관 취임과 함께 검찰 수장 공백이 해소되면서 검찰 수사권 기소권 분리법안에 대한 대응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검찰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준비 중이다.
신임 검찰총장이 부임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 구성, 천거, 적격 심사, 인사청문회 등 절차를 고려하면 일러야 한두 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