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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부터 대출한도 줄어든다…2월 은행권 주담대부터 '스트레스 DSR' 적용
    내년부터 대출한도 줄어든다…2월 은행권 주담대부터 '스트레스 DSR' 적용
    내년부터 변동금리·혼합형(고정형)·주기형 대출에 대한 대출한도가 줄어든다. 금융당국은 지속적인 가계대출 감소세를 유도하기 위해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스트레스 DSR 제도는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기간 중 금리 상승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 부담이 상승할 가능성을 감안해 DSR 산정...
    2023-12-27 12:00
  • 내년 대학 등록금 법정상한 ‘5.64%’...교육부 ‘동결’ 기조 유지
    내년 대학 등록금 법정상한 ‘5.64%’...교육부 ‘동결’ 기조 유지
    교육부는 2024학년도 대학 등록금 법정 인상 한도를 5.64%로 하는 내용의 '2024학년도 대학(대학원) 등록금 인상률 산정방법'을 26일 공고했다. 올해 법정 상한인 5.64%는 직전 3개년 소비자물가상승률(2021년 2.5%, 2022년 5.1%, 올해 3.7%)의 평균(3.76%)에 1.5배를 곱한 값이다. 현행 '고등교육법'은 대학 등록금에 대해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
    2023-12-26 12:00
  • 대리운전자 사고 횟수별 보험료 차등한다
    대리운전자 사고 횟수별 보험료 차등한다
    현재 대리운전자보험은 대물배상은 2억 원, 자기차량손해는 1억 원 한도로 가입 가능해 고가차량과의 사고시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손해는 대리운전기사가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이제부터는 대리운전기사가 고가차량과의 사고시에도 사고위험을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 대물배상과 자기차량손해의 보상한도를 각각 10억 원, 3억 원으로 확대한다. 사고횟수별...
    2023-12-26 12:00
  • “週 52시간, 일주일 근로시간 합산‧따져야”…대법 첫 판단
    “週 52시간, 일주일 근로시간 합산‧따져야”…대법 첫 판단
    1주간 12시간의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하는지 여부는 일주일 동안의 근로시간 중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뜻이다. 하루 8시간을 넘은 연장근로 시간의 합계가 아니라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에 대한 검찰 공소사실 가운데 근로기준법 위반 부분을...
    2023-12-25 14:38
  • '656.6조' 내년도 예산안 국회 통과…정부안 대비 0.3조↓
    '656.6조' 내년도 예산안 국회 통과…정부안 대비 0.3조↓
    656.9조서 3000억 줄어든 656.6조…법정시한 19일 초과정부안 4.2조 감액+3.9조 증액…총지출 증가율 2.8% 유지국회심의·시트작업 지연에 본회의 두 차례 순연 해프닝 내년도 예산안이 21일 국회를 통과했다. 당초 정부안 656조9000억원에서 국회 심의를 거쳐 3000억원 줄어든 총지출액 656조6000억원으로 내년 나라 살림이 확정됐다. 여야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재석...
    2023-12-21 16:50
  • [Q&A]연 4% 초과 대출ㆍ최대 300만 원 캐시백…"부동산 임대업자는 못 받아요"
    [Q&A]연 4% 초과 대출ㆍ최대 300만 원 캐시백…"부동산 임대업자는 못 받아요"
    연 4%를 초과하는 이자를 낸 개인사업자여야 한다. 자산형성, 증식 목적으로 대출을 받은 부동산임대업 대출 차주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밖에 추가적인 요건은 다음 주 중 20개 은행, 금융당국 관계자가 참여하는 '실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논의, 정비 후 발표할 예정이다. Q. 이자환급 금액은 얼마인가? 이자환급 금액은 이자 납부액의 90%다. 한도는...
    2023-12-21 14:25
  • 은행권 상생금융 시즌2…개인사업자 187만 명에 85만 원씩 캐시백 지원
    은행권 상생금융 시즌2…개인사업자 187만 명에 85만 원씩 캐시백 지원
    캐시백 금액은 대출금 2억 원을 한도로, 1년간 4% 초과 이자 납부액의 90%를 지급하며, 차주당 300만 원을 총 환급한도로 한다. 예를 들어 대출금리 5%로 3억 원의 개인사업자대출을 받은 차주가 20일 기준 이자납입기간이 1년을 경과했다면 '2억 원X(5%-4%)X90%'를 통해 180만 원의 캐시백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은행권은 이번 공통 프로그램을 통해 약 187만 명의...
    2023-12-21 08:00
  • 삼성, 실적 부진에 성과급도 '뚝'… 메모리 '12.5%'ㆍ파운드리 '0%'
    삼성, 실적 부진에 성과급도 '뚝'… 메모리 '12.5%'ㆍ파운드리 '0%'
    OPI는 각 사업부 실적이 연초 목표를 넘었을 때 초과 이익의 20% 한도 안에서 개인 연봉의 최대 50％까지 지급하는 성과급이다. OPI 역시 내부적으로 반도체 부문에서 대폭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삼성디스플레이 성과급은 중소형사업부 100%, 연구소·스태프 등 75%, 대형사업부 50%로 결정됐다. 삼성전기는 패키지솔루션사업부는 기본급의 37.5...
    2023-12-20 16:25
  • 가계대출 주범 ‘50년 주담대’ 우회 판매, 금융당국 "근거없는 대출만기 장기 운영 금지"
    가계대출 주범 ‘50년 주담대’ 우회 판매, 금융당국 "근거없는 대출만기 장기 운영 금지"
    일부 은행은 7월 주담대 내부자본이 설정한 연간 내부자본 한도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소진율 95%)되자, 수익성·건전성 등을 감안한 종합적 검토 없이 신용대출 등에 할당된 내부자본을 감액하고, 주담대 내부자본을 과도(1.5배 이상)하게 증액했다. 가계대출 확대를 위한 규제 우회 등 ‘꼼수’도 발견됐다. 일부 은행은 만기가 짧은 신용대출을 생활안정자금용...
    2023-12-14 15:00
  • 금감원, 불법 채권추심 경보 발령…"채권추심인 감면권한 없어"
    금감원, 불법 채권추심 경보 발령…"채권추심인 감면권한 없어"
    약정서에 이자율이 기재돼 있지 않더라도 실제 이자율이 이자제한법상 최고한도(20%)를 초과한 경우에는 추심 중단을 요청하고 필요시 금감원에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는 미성년자 대출은 민법상 취소가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채권자인 대부업체 등에 내용증명 등을 통해 취소 의사를 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미성년자...
    2023-12-06 12:53
  • 내년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시 확대, 혼인ㆍ출산 시 증여재산 추가 공제
    내년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시 확대, 혼인ㆍ출산 시 증여재산 추가 공제
    우선 내년도 신용카드 사용액이 올해의 105%를 초과하면 초과분의 10%에 대해 추가로 소득공제(100만 원 한도)가 적용된다. 소득세 과세표준 8800만 원 이상인 근로자는 35만 원, 5500만 원 근로자는 24만 원의 세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혼인·출산 시 증여재산 추가 공제도 신설된다. 현재는 10년간 5000만 원까지만 비과세지만 내년부터는 혼인신고일 전후로 각...
    2023-12-03 09:31
  • 결혼·출산 증여 3억ㆍ가업승계 완화 등 세법개정안 합의...기재위 문턱 넘어
    결혼·출산 증여 3억ㆍ가업승계 완화 등 세법개정안 합의...기재위 문턱 넘어
    그는 “국회법에도 없는 여야 간 합의, 밀실 합의로 예산과 세법이 결정되고 의결로 이어지는 결과를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나”라면서 “정부의 내년도 국세감면율(16.3%)이 법정한도(14.0%)를 초과했음에도 조세특례의 일몰연장은 대부분 수용돼 재정건전성은 진정성이 없고, 민주당의 입장 변화에 대한 해명도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지하철 5호선을...
    2023-11-30 15:17
  •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39. 기후위기 대응 저지한 獨 헌재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39. 기후위기 대응 저지한 獨 헌재
    연방정부의 순부채가 국내총생산(GDP)의 0.35%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경기침체나 자연재해, 전쟁과 같은 위기를 제외하고 구조적 적자가 이 선을 넘을 수 없다. 16개 주 정부도 같은 내용을 규정했다. 2009년 앙겔라 메르켈 총리 당시 이 개헌안이 연방하원에서 통과됐다. 과도기를 거쳐 연방정부는 2016년부터, 16개 주정부는 2020년부터 이를 실행 중이다. 당시 독일이 이런...
    2023-11-30 05:00
  • 우리카드, 프리미엄 무제한 혜택 ‘투체어스' 출시
    우리카드, 프리미엄 무제한 혜택 ‘투체어스' 출시
    ‘투체어스’ 카드는 전월실적 조건 및 적립 한도 제한없이 국내외 전 가맹점에서 2%를 적립해 주고, 연간 1억 원 초과 이용금액에 대해서는 1%를 추가로 적립해 준다. 적립된 포인트는 아시아나 마일리지로 전환사용도 가능하다. 연회비 250만 원 상당의 포인트, 백화점상품권, 호텔외식상품권을 제공해 더욱 쉽고 편리하게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업계...
    2023-11-29 14:46
  • 경총 “대기업 10곳 중 9곳, 미사용 연차 금전 보상”
    경총 “대기업 10곳 중 9곳, 미사용 연차 금전 보상”
    연차휴가의 법정 한도인 연 25일을 초과해 휴가를 부여하는 기업은 32.3%, 연차휴가와 별도로 월차휴가를 부여하는 기업은 9.7%로 조사됐다. 또한 응답 기업의 22.6%는 유급으로 생리휴가(여성보건휴가)를 부여하고 있었다. ‘고정OT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기업은 전체의 45.2%를 차지했다. 이중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생산성 향상 유인이 있다’고 답변한 비율은...
    2023-11-26 12:00
  • 금감원, '신용공여 위반' SBI·페퍼저축은행 과징금 부과
    금감원, '신용공여 위반' SBI·페퍼저축은행 과징금 부과
    저축은행은 개인 차주에게 자기자본의 20% 또는 8억 원 중 더 적은 금액을 초과한 신용공여가 금지되지만, SBI저축은행은 일반자금 대출 2건·18억5000만 원을 취급해 신용공여 한도(8억 원)를 초과했다. 또 2020년 10월∼지난해 5월 대출잔액이 '0'인 14건을 신용정보기관에 연체로 잘못 등록했으며 퇴직한 직원 3명의 신용정보 전산시스템 접근권한을 지연...
    2023-11-16 08:17
  • 고향사랑기부제 공제액 0원?…국회 "기재부, 국세감면액 추정 제대로 해라"
    고향사랑기부제 공제액 0원?…국회 "기재부, 국세감면액 추정 제대로 해라"
    보고서는 "정부는 재정지출 증가를 역대 최저 수준으로 억제했다고 밝히며 재정준칙 도입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으나, 연도별 국세감면 추이를 살펴보면 그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내년 국세감면율의 경우 2020년 이후 4년 만에 법정한도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정부가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일관되게...
    2023-11-09 14:33
  • ‘심판 착각’ 전북-포항전 몰수패 없다…1-1로 확정
    ‘심판 착각’ 전북-포항전 몰수패 없다…1-1로 확정
    그러면서 “1996년 수원이 외국인 선수 출장 한도(3명)를 초과해 4번째 외국인 선수를 교체 출장시킨 사건에서도, 규정에 반하는 선수교체를 결정하고 심판에게 요청한 것은 수원 구단이었기에 4번째 외국인 선수를 무자격 선수로 판단했다”며 “반면 연맹은 2000년 전북 대 부천 경기에서 심판의 착오로 인해 교체되어 나가야 할 선수인 박성배가 나오기 전 교체투입...
    2023-11-07 16:56
  • 양곡법 '2라운드' 초읽기…예산 없는 '소모전' 예고
    양곡법 '2라운드' 초읽기…예산 없는 '소모전' 예고
    한훈 농식품부 차관은 앞서 9월 열린 법안소위에서 "가격안정제는 쌀 과잉생산 유발, 대농과 소농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이유로 2020년에 폐지된 쌀 변동직불금과 유사한 제도로, 이를 다시 도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쌀값 안정을 위한 재원이 과다하게 소요될 우려도 있고, WTO 감축대상보조 한도를 초과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2023-11-07 15:03
  • 금감원 "손보사, 독감보험 등 증액 경쟁 멈춰달라" 거듭 당부
    금감원 "손보사, 독감보험 등 증액 경쟁 멈춰달라" 거듭 당부
    금융감독원은 2일 14개 손해보험사 임직원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독감보험 등 일부 보험상품에 대한 과도한 보장한도 증액 경쟁 자제'를 주문했다. 금감원은 지난해부터 '유사암→운전자 변호사 특약→간호·간병보험'으로 이어지는 손보사들의 담보 과열 경쟁에 시정 요구를 했다. 하지만 금감원의 취지가 무색하게 최근 독감보험과 응급실 특약에서 또 다시 경쟁이...
    2023-11-02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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