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토론회에서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4%에서 3%포인트(p) 추가로 인하하는 방안과, 법인세 과표구간을 단순화해야 한다는 논의가 주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연구개발(R&D) 투자 등에 대한 기업 세액 공제율을 늘려달라는 요청도 나왔다.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2022년 말 세법개정으로 법인세율이 과세표준 구간별로 1%p씩 인하됐지만, 여전히...
금융위원회는 개인금융채권의 연체 이후 관리와 채무자 보호 규율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내일(5일)부터 8월 14일까지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그간 금융회사는 관행적으로 추심을 위탁하거나 대부업 매각을 통해 회수 극대화를...
모두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을 개정해야 한다.
민주당은 일찍이 해당 법안들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세수 결손이 심각한 상황에서 상속세를 낮추고 법인세를 감면하는 등의 부자감세 정책을 추진할 수 없다는 게 주된 이유다. 이에 민주당에서는 ‘재정 파탄 청문회’를 추진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진 의장은 이날 “배당소득세를...
시 주석은 베이징 등 주요 도시 골목길에는 공장과 노점상이 난립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ㆍ경제의 중심지에 걸맞은 모습이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베이징과 같은 대도시를 제외하면 지방에는 그만한 인재와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우세하다. 블룸버그는 지방이 경기 침체에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노점상과 함께 성장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중국...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K-푸드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해 1일부터 올해 10월 31일까지 몽골 GS25와 함께 K-푸드 콜라보 매장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몽골은 한류 열풍에 힘입어 한국계 유통매장이 늘어남과 동시에 K-푸드 수출도 증가세를 이어가며 현지 소비 저변이 확대되고 있는 신흥시장이다.
특히 몽골 젊은 소비자들은 한류 드라마나 예능에서 본...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대 교육 관련 긴급 브리핑’을 열고 의평원장에 대해 “각 대학이 준비 중인 상황을 무시한 채 교육의 질 저하에 대해 근거 없이 예단해 지속해서 불안감을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비판했다.
안덕선 의평원장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증원된) 비수도권 의대 상당수가...
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피에트로 바라바스키 ITER 사무총장은 브리핑에서 “분명히 ITER의 연기는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다”며 “오늘날 핵융합이 증명된다 해도 2040년까지 상업적으로 배치할 위치에 있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상업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선 다른 여러 가지 기술적 문제를 해결해야...
오영석 한수원 방사선환경처장은 "협의체 참여기관이 겪는 방사성폐기물 현안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모든 기관이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방사성폐기물 기술 교류를 활발히 하고, 기관별 운영 노하우를 공유한다면 방사성폐기물을 더욱 안전하게 관리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책위 위원장인 장경태 의원은 "윤 의원이 주장하는 특검이 만약 실시돼야 한다면 이는 '정적 탄압 살인수사 진상조사' 특검이 돼야 할 것"이라며 "검찰이 얼마나 무리하고 강압적인 수사를 했으면 이들이 죽음을 선택했을지 분명히 밝혀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국민의힘 전당대회 전에는 발의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이번 협약으로 ESG 경영 확산과 폐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3개 기관은 함께 환경 보전을 공동 실천하기로 힘을 모으고, 자원 순환을 통한 경제 활성화도 추진한다.
조폐공사는 총 5개 기관(본사, 화폐본부, 제지본부, ID본부, 기술연구원)에서 매년 폐기되는 전화기와 냉장고 등 15종의 전기·전자제품 약 120대를 재활용해 온실가스 배출량 6톤(t) 감축을 실천할...
입덧은 보통 임신 9주 내에 구역 및 구토 증상으로 임부 70~85%에서 나타나며, 12~14주차가 지났는데도 지속되거나 심해지면 ‘임신오조’를 의심해 봐야 한다.
임신오조란 심한 입덧으로 인해 임신 전보다 5%이상 체중이 감소하고 탈수, 영양결핍, 전해질 불균형 등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게 됐을 때를 말한다. 치료하지 않으면 임부는 물론 태아의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언론이 부패하면 우리 사회가 썩은 건 당연하다"라며 "방송이 지금은 공기가 아니라 흉기라고 불리기도 한다. 특히 공영방송이 그런 지탄을 받고 있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언론은 모든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한다"며 "저는 이 시점에서 공영방송, 공영언론이 노동권력, 노동단체로부터 독립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박병일 자동차 정비 명장 카123텍 대표는 "운전자 과실은 3, 자동차 결함 7의 과실 비율을 예상한다"고 말했다.
박 명장은 4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운전자의 40년 버스 운전 경력을 언급하며 "인명 피해 방지를 위해 인지나 판단력, 사고력 등 정밀 검사를 받고 통과해야만 차를 운전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다른 운전자들보다 능력이...
최성환 리서치알음 대표는 최근 서울 여의도 리서치알음 본사에서 진행된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스타트업이라고 하기에 리서치알음은 연차가 있지만, 독립리서치와 함께 AI 사업자라는 새로운 역할을 시작해 보려고 한다”고 밝혔다.
금융중심지 뉴욕에서 ‘AI 귀인’과 손잡다
최 대표와 AI의 만남은 미국 유학 시절에 이뤄졌다. 최 대표는 2007년 유화증권...
김 내정자는 "하반기 금융시장의 리스크들이 여전히 남아 있다"라며 "부동산 PF와 관련한 리스크 부분이 가장 우선적으로 관리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상반기에 PF 대출에 대한 연장 방안이라는 걸 마련을 해서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라며 "그에 따라서 정리해 나간다면 리스크를...
정 실장은 김 후보자에 대해 "누구보다 국정철학 이해도가 높다"면서 "특히 기후변화 대응 등 환경 이슈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는 점을 검안해 폭넓은 시야를 가지고 균형감 있는 정책을 펼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책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부 분야의 다양한 국민 목소리에 귀기울이고 합리적으로 개선할 적임자"라고...
이달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불공정거래 행위 금지가상자산 거래소, 이상거래 상시 감시 의무
이달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가상자산 시장에서 불공정거래 행위가 금지되고 가상자산 거래소는 이상거래를 상시 감시해야한다.
금융감독원은 7일 가상자산거래소의 법상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거래소와 공동으로 ‘이상거래 상시감시...
개정된 가이드라인에 따라 영업종료 사업자는 이용자 자금 반환을 위한 서비스 종료 안내 및 정상 출금 제공 등을 이행해야 한다.
4일 금융감독원과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가상자산사업자(VASP)의 영업종료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 개정된 가이드라인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는 영업종료 관련 내부 업무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우선 영업종료를 확정한 사업자는...
1%), 정신건강위기상담전화(33.1%→23.3%) 등 다른 기관 및 상담 전화 인지도는 떨어졌다.
곽영숙 국립정신건강센터장은 “대비 정신건강 문제 경험률이 높아진 것과 달리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 방법을 아는 비율은 오히려 감소했다”며 “정신건강 문제는 치료가 필요한 질환이며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교육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상반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개인·법인 사업자 671만 명으로, 이들은 이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올해 1기 부가세 신고 대상자가 개인 일반과세자 543만 명으로 지난해보다 21만 명이 늘었으며, 법인사업자 역시 128만 개로 전년 대비 5만 개가 증가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은 이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