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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차 줄인 ‘RCEP’ 실질논의 본격화

RCEP은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10개국과 한ㆍ중ㆍ일, 호주, 인도, 뉴질랜드 등 16개국이 참여하는 대형 협정이다. 협상이 타결되면 인구 34억명에 총 교역 규모 10조6000억 달러로 전 세계 경제의 29%를 차지하는 거대 시장이 탄생하게 된다. 메가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으로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개최된 이번 RCEP 협상에서는 상품, 서비스, 투자, 지식재산권...

2015-10-19 11:11
[TPP 가입 논의 본격화] TPP 2차 가입 위한 절차는?

한편 TPP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관세 철폐와 경제통합을 목표로 하는 다자간 FTA로 12개국(미국·일본·캐나다·멕시코·호주·뉴질랜드·싱가포르·브루나이·베트남·말레이시아·칠레·페루)이 원체결국으로 참여해 마침내 타결됐다. TPP는 출범시 참여국 인구만 약 8억명, 국내총생산(GDP)은 세계 GDP의 37.1%, 전 세계 무역액의 25.7%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

2015-10-07 15:00
TPP 타결에…“세계경제 주도권 뺏길라” RCEP 논의 속도

중국이 주도하는 RCEP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10개국에 한국 중국 인도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16개국이 참여한다. RCEP가 공식 체결되면 세계 인구의 절반이 참여하고 GDP 기준으로 TPP에 이어 세계 2위의 거대 경제블록이 생기는 것이다. 지난 2013년 5월 협상이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9차례 공식 협상과 3차례 장관회의를 진행했다. 이번에 열리는...

2015-10-07 10:25
TPP 협상 타결 "자동차株 타격 우려 과도한 수준"

TPP는 미국, 베트남, 일본, 뉴질랜드 등 환태평양 12개국이 참여하는 다자간 무역협정으로 단계적으로 100% 관세 철폐를 목적으로 한다. 내년 초 협정에 서명한 뒤 각국 의회 비준 절차를 거치면 정식 발효된다. 이번 TPP 타결로 일본이 실질적으로 미국과 FTA를 맺게 되면서 한·일 간 수출 경합도가 높은 자동차, 반도체 장비, 산업기계 및 농수산물 산업이...

2015-10-06 14:05
TPP 협상 타결, 한국 참여 가시화…쌀 시장 개방 문제 큰 부담

한국이 TPP에 참여하면 호주, 뉴질랜드, 칠레 등 많은 국가들은 한ㆍ미 FTA 수준의 추가적인 개방 요구를 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특히 영연방 3국의 쇠고기, 돼지고기 등 축산물 추가 개방 부담이 있을 전망이다. 또한 칠레의 닭고기와 과일류, 페루의 포도 등을 중심으로 추가 피해 발생이 우려된다. 2013년 기준 TPP 12개 참여국 중 일본과 멕시코를...

2015-10-06 10:47
‘TPP 타결’ 한국, 美시장서 일본과 경쟁 부담…“당장 수출경쟁력 문제無”

한국이 12개 TPP회원국 가운데 아직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는 일본과 멕시코 뿐이지만, 일본은 기존에 FTA를 맺지 않았던 미국과 캐나다, 뉴질랜드에서 관세율을 인하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안기태 NH투자증권 연구원은 “결국 이번 TPP 타결이 한국경제에 미칠 영향의 주된 포인트는 일본이 실질적으로 미국과 FTA를 맺게 되면서 얼마나 한미 FTA의...

2015-10-06 08:40
한국, TPP 가입시기 ‘안갯속’…“협정문 공개 후 참여 결정”

우리 정부가 한중 FTA에 힘을 쏟느라 TPP에 있어서는 실기(失期)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도 재점화될 조짐이다. 이에 대해 김 실장은 “TPP가 논의되던 2013년 당시에는 한미 FTA의 비준이 진행 중이었고, 한중 FTA를 준비하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가입을 결정하긴 어려웠다”며 “다만 한국이 아태지역에서의 위상을 감안할 때 한국이 빠진 TPP의 모습이 정상적이라고는 볼...

2015-10-05 23:34
한국, 왜 TPP 가입선언조차 못했나

여기에 한ㆍ중 FTA를 비롯해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영연방 3개국 및 베트남과의 FTA, 쌀 관세화 등 밀린 통상 이슈가 많아 한꺼번에 처리하기엔 인적 자원이 부족했고, 시간도 충분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눈치만 보다가 가입 선언 시기를 놓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와 관련 지난 5월 윤상직 산업부 장관은 그는 “2013년 TPP에...

2015-10-05 22:55
주형환 기재부 1차관 “경제계, 내수 위한 블랙프라이 데이 적극 참여해달라”

또한 경제계 참석자들은 최근 지속되는 수출부진과 주력 산업의 경쟁력 약화를 우려하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의 연내 입법 필요성에 인식을 가이 했다. 또한 한ㆍ중, 한ㆍ베트남, 한ㆍ뉴질랜드 등 앞서 타결된 자유무역협정(FTA)가 조속히 비준돼 수출기업에 어려움을 덜어줘야 한다는 데에 공감을 표했다.

2015-09-25 11:23
‘무역이득공유제’ 놓고 당정 엇박자

하지만 정부는 한ㆍ중, 한ㆍ베트남, 한ㆍ뉴질랜드 FTA를 위한 농수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 사업에 내년부터 2025년까지 10년간 농업 2259억원, 수산업 3188억원 규모의 재정지원만 약속했다는 점도 이 같은 추세에 힘을 더한다. 같은 기간 제조업이 중소기업과 섬유ㆍ생활용품 등 취약부문, FTA 활용 촉진 등에 약 8000억원이 지원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그러나...

2015-09-22 10:56
당정청 "취업규칙 변경ㆍ일반해고 기준 연내 마련”

이어 관광진흥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 의료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경제 활성화 법안'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우선적으로 처리할 법안으로 정했다. 당정청은 한ㆍ중, 한ㆍ베트남, 한ㆍ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FTA)의 비준동의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이른 시일 내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FTA 후속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2015-09-20 13:56
FTA 효과 ‘쏠쏠’…교역비중 5년새 3배 증가, 수출감소폭도 줄여

향후 한·중, 한ㆍ뉴질랜드 FTA가 발효되면 교역비중이 6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FTA로 인한 수출 효과도 쏠쏠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 전체 수출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5.1% 감소한 가운데 FTA 미발효국에 대한 수출은 6.4%나 줄었지만 발효국에 대한 수출은 그 절반 수준인 3.5% 감소에 그쳤다. 수입도 FTA 미발효국과는 18.9%나 급감한 반면...

2015-09-17 08:58
[2015 국감]"한중 FTA 건설분야, 중·뉴질랜드 FTA보다 못해...국내 건설사, 중국 경쟁서 불리"

한·중 FTA는 중·뉴질랜드 FTA와 비교해도 개방수준이 현저히 낮음. 뉴질랜드의 경우, 중국과의 협상에서 상호간 최혜국 대우, 기술자 상호자격 인정 등의 성과를 도출했다. 특히 국토교통부는 2012년 한중 FTA 실무대책반 26명을 구성해 관련업계 의견수렴, 협상 방침 수립 등의 활동을 해왔으나, 협상결과가 한국의 개방수준 뿐만 아니라 중·뉴질랜드 수준에도...

2015-09-11 15:29
외통위, 野 불참 속 한중FTA 비준동의안 상정

참여하는 별도의 국회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요구하며 비준동의안 상정을 거부했다. 반면 외통위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심윤조 의원은 당 소속 의원들에게 회람한 문자 공지를 통해 단독 소집 요구 사실을 전달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한·터키 FTA 자유무역지대 창설에 따른 비준동의안 2건과 한·베트남 FTA, 한·뉴질랜드 FTA 비준동의안 등도 상정됐다.

2015-08-31 15:56
산‧학‧연 전문가들, TPP 지재권 협상ㆍ동향이슈 논의

이날 포럼에서 서울대학교 박준석 교수는 “하와이 TPP 각료회의에서 생물의약품에 대한 자료보호기간 관련 12년을 주장하는 미국과 5년을 주장하는 호주ㆍ뉴질랜드 등의 입장이 크게 대립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생물의약품에 대해 장기간의 자료보호기간이 인정될 경우 일반적으로 의약품 혁신이 촉진될 수 있으나, 접근권 보장은 다소...

2015-08-26 06:00
박대통령 “4대개혁, 연내 확실한 성과내도록 총력”

박 대통령은 “또 중국 경제 둔화와 위안화 절하에 따른 우리 수출기업의 어려움 덜어줄 수 있도록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롯한 한·베트남FTA, 한뉴질랜드 FTA 비준동의안이 조속히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뉴스테이법(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대해선 “이 법의 시행으로 민간임대 사업은...

2015-08-17 11:44
원유철 “한중FTA 비준 위한 여야정 협의체 구성하자”

구성해 비준동의안을 처리한 바 있다”면서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해 여야가 함께 한·중 FTA 처리 방안을 모색하도록 협조를 당부한다”고 했다. 이어 한·중 FTA 비준동의안과 함께 제출된 한·베트남, 한·뉴질랜드 FTA 비준동의안을 언급하며 “FTA의 경제적 이익을 조기에 현실화하도록 국회에 제출된 FTA 비준동의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5-08-17 10:06
당정청 "정기국회서 노동개혁법 처리 공조...한ㆍ중 FTA비준도 조속통과"

당·정·청은 한중 FTA 비준동의안과 함께 제출된 한·베트남, 한·뉴질랜드 FTA 비준동의안도 경제적 이익의 조기 현실화를 위해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할 방침이다. 이날 협의회에는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과 김영우 수석대변인,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현정택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현기환...

2015-08-16 17:09
‘엔저 영향’ 1~7월 농식품 대일본 수출 10.2% 감소

또한 토마토는 경쟁국인 미국산과 뉴질랜드산 공급물량이 감소하면서 11% 증가한 540만달러의 수출액을 기록했다. 중국의 경우 생수와 유제품의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중국 수출액은 5억9030만 달러다. 생수의 경우 전년 동기대비 수출액이 112% 급증했고, 조제분유(39.6%↑), 아이스크림(20%↑), 우유(조제유, 생우유/18%↑)등의 수출 증가세가 눈에 띄었다....

2015-08-12 12:12
FTA로 관세혜택 늘었지만…기계ㆍ자동차ㆍ석유제품 등 효자수출 품목 ‘울상’

한·EU FTA 이행연도가 늘어날수록 그만큼 관세 혜택을 보는 EU산 농축산물이 많아져 수입 확대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다. 한편 우리나라는 지난 2004년 칠레와의 FTA 발효를 시작으로 현재 아세안, EU, 미국 및 호주, 캐나다 등 총 11개 협정, 49개국과 FTA가 발효 중이며, 올해 안에 뉴질랜드, 베트남, 중국과도 FTA가 발효될 전망이다.

2015-07-31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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