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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PTPP 가입 신청 한 달 앞으로…농업계 반발 더욱 거세진다
    CPTPP 가입 신청 한 달 앞으로…농업계 반발 더욱 거세진다
    CPTPP는 일본과 호주, 뉴질랜드, 칠레 등 11개국이 참여해 2018년 출범한 메가 자유무역협정(FTA)다. 농어업계는 우리나라가 이들 국가 중 멕시코를 제외한 10개국과 FTA를 체결했고, 후발주자로 참여하는 만큼 추가 개방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는 "CPTPP 가입 시 농업부문의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 보고 지속해서 반대...
    2022-03-14 15:1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4일 ~ 1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4일 ~ 18일)
    개최 △한-뉴질랜드 통상장관 회담 개최 △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 표준화 정책에 2513억 원 투자 16일(수) △산업부 장관 14:00 반도체 분야 기업간담회(롯데H) △통상교섭본부장 14:00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롯데H) △반도체 경쟁력 강화 위해 민관 협력에 나서다 △2022년 통상정책 방향에 대해 민간전문가와 논의 △탄소중립 산업전환 민관 합동 세미나...
    2022-02-13 09:25
  • 내달 1일부터 RCEP 국내 발효…자동차·철강 등 시장 개방 확대
    내달 1일부터 RCEP 국내 발효…자동차·철강 등 시장 개방 확대
    이번 RCEP 발효로 한-아세안 FTA 등 기존 FTA 대비 자동차·부품·철강 등 주력 상품과 온라인게임, 애니메이션, 영화, 음반 등 서비스 시장의 개방이 확대돼 우리 기업의 진출이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산업부는 전망했다. 특히, 역내 국가 간 원산지 인정 기준을 통일하는 단일 원산지 기준 도입, 누적 원산지 범위의 확대, 인증수출자 자율 발급 등...
    2022-01-27 11:11
  • 정부, 제1차 DEPA 가입 협상 개최…디지털 협력사업 논의
    정부, 제1차 DEPA 가입 협상 개최…디지털 협력사업 논의
    한국은 지난해 12월 타결한 한-싱가포르 디지털동반자협정(KSDPA) 이후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디지털 협력 네트워크를 확장해 나가고 있다. 양기욱 FTA 정책관은 "DEPA의 외연이 지속 확장돼 글로벌 디지털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것에 대비해 신속한 협상 진행 및 가입 완료를 위해 힘쓸 예정"이라며 "코로나19 이후 디지털...
    2022-01-27 06:00
  • ‘인구 23억’ RCEP 1월 1일 출범...“최대 수혜는 일본”
    ‘인구 23억’ RCEP 1월 1일 출범...“최대 수혜는 일본”
    이들 국가 중 지난 11월 2일까지 국내 비준 절차를 마치고 아세안 사무국에 비준서를 기탁한 일본, 중국,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브루나이, 캄보디아, 라오스 등 10개국에서 먼저 시행되고 비준 절차가 늦어진 한국은 2월 1일부터 합류한다.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필리핀, 미얀마도 국내 비준 절차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RCEP는...
    2021-12-31 16:19
  • 힘 받는 CPTPP, 남미 에콰도르 가입 신청
    힘 받는 CPTPP, 남미 에콰도르 가입 신청
    협정문 기탁국인 뉴질랜드도 에콰도르가 정식 가입 신청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 2007년부터 2017년까지 반미좌파 라파엘 코레아 정권이 이끌었던 에콰도르는 2017년 5월 레닌 모레노 대통령의 취임과 함께 개방 정책으로 전환했다. 이후 올해 5월 금융인 출신 기예르모 라소 대통령이 14년 만에 우파 대통령으로 취임하면서 개방 정책도 속도를 내고 있다....
    2021-12-29 16:01
  • '메가 FTA' RCEP 발효 초읽기…자동차 업계 기대감↑
    '메가 FTA' RCEP 발효 초읽기…자동차 업계 기대감↑
    (호주ㆍ중국ㆍ일본ㆍ한국ㆍ뉴질랜드) 등 총 15개국이 참여하는 다자 무역협정이다. 한국보다 비준 절차를 먼저 끝낸 중국과 일본 등 10개국에서는 내년 1월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RCEP는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 인구, 교역 규모의 30%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FTA다. 15개국의 GDP는 26조 달러(약 3경 841조 원), 인구는 22억7000만 명, 무역 규모는 5조6000억 달러(약...
    2021-12-16 08:00
  • CPTPP 가입 추진한다.…세계경제지도 86.24%로 확대
    CPTPP 가입 추진한다.…세계경제지도 86.24%로 확대
    CPTPP는 일본, 캐나다, 호주, 브루나이, 싱가포르, 멕시코, 베트남, 뉴질랜드, 칠레, 페루, 말레이시아 등 11개국이며 중국과 대만이 가입 신청을 하면서 태평양권 국가들의 FTA란 점에서 우리나라의 전략적인 가입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나왔다. 특히 시장 자유화 수준이 95~100%로 매우 높기 때문에 기회와 위기가 공존하는 FTA란 평가도 있었다. 산업연구원이...
    2021-12-13 20:25
  • 미국, CPTPP 복귀 대신 ‘인도태평양 경제 틀’ 구축 모색
    미국, CPTPP 복귀 대신 ‘인도태평양 경제 틀’ 구축 모색
    우선 미국이 싱가포르와 뉴질랜드, 칠레 등 3개국이 지난해 6월 체결한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에 참여한 후 주도하는 방안이 있다. 구속력 없는 협정인 만큼 실효성에 의문이 있지만, 디지털 기술 변화에 대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참여하는 게 이익이라는 평이다. DEPA 회원국은 현재 참가국을 넓히기 위해 노력 중으로, 올해 2월엔 캐나다, 10월엔 한국과 협의에...
    2021-12-13 16:20
  • [아시아 FTA 전쟁] DEPA·쿼드?…미국 ‘신의 한 수는’
    [아시아 FTA 전쟁] DEPA·쿼드?…미국 ‘신의 한 수는’
    싱가포르, 뉴질랜드, 칠레 3개국이 지난해 6월 체결한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에 참가해 이를 주도, 중국에 맞선다는 구상이다. 해당 협정의 목적은 ‘무법지대’라고 불리는 디지털 공간에서 데이터 유통, 프라이버시 보호, 인공지능(AI) 관련 투명하고 개방적인 규칙을 조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있다. 미국으로서는 아시아와의 협력을 강화해 중국에...
    2021-11-22 10:00
  • [종합] ‘세계 최대 FTA’ RCEP, 내년 1월 발효…글로벌 GDP·인구 30% 차지
    [종합] ‘세계 최대 FTA’ RCEP, 내년 1월 발효…글로벌 GDP·인구 30% 차지
    또 RCEP 발효는 한류 열풍을 더 뜨겁게 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2008년 발효한 한-아세안 FTA보다 문화콘텐츠·유통·물류 등의 시장 개방 수준이 확대된다. 필리핀·태국·인도네시아 등은 온라인게임, 애니메이션, 음반 녹음, 영화제작·배급·상영 등을 추가 개방해 아세안에 대한 한류 확산 여건이 마련된다.
    2021-11-03 15:40
  • '메가 FTA' RCEP 출범, 내년 1월 1일 발효
    '메가 FTA' RCEP 출범, 내년 1월 1일 발효
    호주와 뉴질랜드, 비준 작업 마무리...발효 요건 충족거래 상품의 91%에 대한 관세 철폐 목적 한·중·일과 아세안 등 15개국이 참여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출범 준비를 모두 마쳤다. 3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호주와 뉴질랜드가 자국 내 비준 작업을 마무리함에 따라 15개국으로 이뤄진 RCEP가 내년 1월 1일 발효한다고 보도했다. RCEP는...
    2021-11-03 13:32
  • 문재인 대통령, 동아시아 화상 정상회의 참석...’역내 평화’ 강조
    문재인 대통령, 동아시아 화상 정상회의 참석...’역내 평화’ 강조
    비아세안 8개국은 한국, 일본, 중국, 호주, 인도, 뉴질랜드, 미국, 러시아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팬데믹으로부터의 회복이 단지 이전으로의 회귀가 아니라 녹색회복을 통해 미래세대를 위한 패러다임 전환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연대와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2021-10-27 22:41
  • [사설]CPTPP 가입 뒤늦은 만큼 걸림돌 많다
    CPTPP는 세계 최대의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이다. 2018년 12월말 아시아·태평양 11개국(일본·호주·뉴질랜드·캐나다·멕시코·칠레·페루·싱가포르·베트남·말레이시아·브루나이)이 출범시켰다. 당초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으로 미국이 주도했으나 2017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탈퇴했다. 이후 일본이 주도하는 나머지 국가들의 경제블록이 됐다....
    2021-10-25 08:0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5~29일)
    개시 △한-칠레 FTA 제6차 개선협상 개최 △계량측정산업 발전 유공자에 대해 정부포상 수여 27일(수) △산업부 장관 09:00 코세페추진위 간담회(프레스센터), 11:00 을지국무회의(서울청사), 14:00 제5차 확대무역전략조정회의(무역협회) △통상교섭본부장 11:00 을지국무회의(서울청사) △산업부 1차관 10:00 소부장 특화단지 추진단 출범식(포시즌스H), 12:30...
    2021-10-24 13:24
  • RCEP 농업피해액 연 77억 원 추산…농업계 "피해 규모축소" 지적
    RCEP 농업피해액 연 77억 원 추산…농업계 "피해 규모축소" 지적
    RCEP은 아세안 10개국과 한·중·일, 호주와 뉴질랜드 등 15개국이 참여하는 메가 FTA다. 무역 규모와 역내총생산(GDP), 참여국 인구 등 측면에서 전 세계 교역의 30%를 차지하는 최대 규모의 FTA다. 지난해 11월 우리나라를 포함한 15개국이 최종 서명했고, 정부는 이달 1일 RCEP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발효 전 마지막 절차인 국회 비준만 남은 상황이다....
    2021-10-12 15:41
  • 대만, 중국 따라 CPTPP 가입 신청에 양안 갈등 심화 조짐...“한국도 가입해야”
    대만, 중국 따라 CPTPP 가입 신청에 양안 갈등 심화 조짐...“한국도 가입해야”
    뉴질랜드와 싱가포르는 대만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고 있다. 중국의 가입이 결정되면 만장일치 의사결정 구조에서 대만 가입 가능성이 ‘제로’에 가까운 만큼 발 빠른 행동에 나선 셈이다.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마지막 보루라는 점도 대만을 자극했다. 대만의 전체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40% 이상으로 중국 의존도가 높다. 이를...
    2021-09-23 14:1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5~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5~9일)
    (금) △제4차 한-뉴질랜드 FTA 농림수산협력위원회 개최(석간) △식량농업기구(FAO) 6월 세계식량가격지수 발표 ◇해양수산부 5일(월) △사각지대 없는 항만 안전관리체계 구축한다(고용부 공동) △에너지 절감형 친환경 어선개발(R&D) 추진 △국내 하역 원양어획물 전수조사를 통한 IUU어업 원천 차단 6일(화) △해수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2021-07-04 09:26
  • 사이먼 레스터 CATO 부소장 “美, CPTPP 수용 어려워…재가입해도 새판 짜려 할 것”
    사이먼 레스터 CATO 부소장 “美, CPTPP 수용 어려워…재가입해도 새판 짜려 할 것”
    이날 전문가들은 전자상거래 규범이 한-미 FTA, CPTPP, USMCA를 거치면서 점차 구체화하고 있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와 정보의 자유로운 이전이라는 목표에 대한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입을 모았다. 또한,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한 지 반년이 지난 현재 미국 정부와 민주당의 우선 목표가 국내 현안이라는 점을 확인하면서 미국의 CPTPP...
    2021-06-29 07: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2일 ~ 1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2일 ~ 16일)
    (세종) △제1차 한-호주 FTA 농업협력위원회 개최 결과 △한농대 중장기 발전방안 마련 △이달(4월)의 농촌융복합산업인(人) 선정결과 △건강한 식생활을 실천해요 15일(목) △농식품부 차관 10:30 차관회의 및 정책홍보 전략회의(세종) △여성농업인 영농여건개선교육 추진 △도매시장 이용에 대한 대국민 의견수렴 결과 16일(금) △직거래 농산물...
    2021-04-11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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