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는 “한국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국내 플랫폼과 글로벌 플랫폼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는 자유로운 시장경제의 결과”라며 “시장경쟁에 맡기는 것이 최선의 산업정책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플랫폼법안을 제정하는 경우 자국 플랫폼에 대한 규제를 실질적으로 더 무겁게 부과하는 것이 돼 자국 플랫폼의 성장과 혁신을 저해하는...
23일 서범강 한국웹툰산업협회 회장은 전날 정부가 전자출판물에 해당하는 웹툰과 웹소설은 ‘도서정가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의 개선안을 발표한 것을 두고 이같이 말했다.
웹툰ㆍ웹소설 산업의 마케팅 불확실성을 야기했던 도서정가제가 개편되고, 해당 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겠다는 정부 정책이 제시되면서 업계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도서정가제는...
‘2023 정보보호 정책 제안 공모전’은 국내 보안 수준 향상과 안전한 정보보호 환경을 조성하고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KISIA)가 주최한 공모전이다.
올해는 정보보호 전 분야에 대한 자유 제안을 주제로 진행, 총 6개 작품이 시상 후보에 올랐다. 이 가운데 성신여대 융합보안공학과 재학생이 소속된 3개 팀이 대상과 최우수상 2개를...
이보다 앞서 웹툰협회, 한국웹툰작가협회, 한국만화스토리협회, 한국만화웹툰학회, 한국웹툰산업협회, 우리만화연대 등 6개의 협단체도 지난 12일 문산법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플랫폼의 갑질로부터 창작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인데, 오히려 창작자들이 나서서 해당법의 재검토를 요구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문산법...
메타버스 주요 사업자 문체부 게임산업법 적용에 반발“자율 규제를 통한 최소한의 규제ㆍ적극적인 지원 절실”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K-META)는 지난 17일 문화체육관광부, 국내 주요 메타버스 사업자들과 서울비즈센터에서 가진 ‘메타버스에 대한 게임물 규제 간담회’에서 문체부의 게임산업법 적용 방안에 대해 주요 사업자들과 함께 강력한 반대 목소리를 냈다고...
다만 음극재, 전구체 등 중국에 의존해 온 핵심 광물의 공급망 내재화 투자에 대한 실질 지원이 다소 미흡했던 것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박태성 한국배터리산업협회 상근 부회장은 최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취임 1주년을 맞은 소회를 묻자 이같이 답했다.
박 부회장은 “대통령 주재 이차전지 국가전략회의가 개최됐고, 관계 부처의 종합 지원 방안이 발표되기도...
한국철강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철강재 수입량은 총 1554만9000톤으로 2019년 이후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1411만3000톤) 대비 10.2% 늘어난 수치다.
국가별로는 중국이 872만5000톤으로 가장 많았고 일본이 560만5000톤으로 뒤를 이었다. 이들 국가는 우리나라 전체 수입량의 92.2%를 차지했다.
건설경기 침체도 철강사들에 크나큰 타격 요인이다....
기후환경 전문가 박지혜 변호사를 시작으로 이재성 새솔테크 고문, 류삼영 전 총경, 박선원 전 국정원 제1차장, 강청희 전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 황정아 한국천문연구원 책임연구원, 전은수 변호사를 영입했다.
이 중 대외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인물은 윤석열 정부 경찰국 신설을 반대한 전국경찰서장회의를 주도한 류 전 총경이다. 이 사건으로 류 전 총경은...
구 회장은 안 장관의 취임을 축하하며 “이론과 정책 실무를 겸비한 국제 통상 전문가인 안 장관이 자국 우선주의가 심화하는 무역 환경 속에서 우리 산업과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한국무역협회도 최근의 수출 회복 모멘텀이 장기적 산업 경쟁력으로 확장·지속될 수 있도록 민간의 정책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두 기관은 협약에 따라 △첨단산업 기업·투자유치 활동 지원 △콘퍼런스·세미나 활성화 지원 △한국과 미국 과학기술 교류 등을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이 시장은 "우리 시는 미래첨단과학 산업인 반도체산업과 바이오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고 있다"며 "이번 만남이 단순 협약으로 끝나지 않도록 조만간 실질적인 사업을 추진하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화학물질 규제와 산업안전 규제 역시 과학적 기준에 맞게 개선돼야 한다”며 “그래야 국민의 안전과 환경을 지키면서 산업의 경쟁력을 키워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경제단체들도 개정안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해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제인협회 등 경제6단체는 “그동안 기업 투자를 저해해온 킬러...
5일 6호 인재를 발표할 계획이었으나 이재명 대표가 흉기 피습을 당하는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영입 계획을 보류했다.
민주당은 인재 1호 기후환경 전문가 박지혜 변호사를 시작으로 2호 4차산업 전문 이재성 엔씨소프트 전 전무, 3호 류삼영 전 총경, 4호 외교안보전문 박선원 전 국가정보원 제1차장, 5호 보건의료전문 강청희 전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을 영입한 바 있다.
이를 통해 ‘테슬라’ 전기차 공장을 방문하고, 초대형 로펌 ‘쿨리’, 벤처투자사 ‘ACVC 파트너스’, 유전자치료제 개발사 ‘젠에딧’ 관계자들도 만나 실리콘밸리 벤처캐피탈 투자동향과 투자환경, 미국 내 외국인투자위원회(CFIUS) 규제 현황, 유전자 치료기술과 의료과학 산업 전망을 점검한다.
아울러 국내에 도입될 증권형 토큰시장 개막에 대비해...
1세대 바이오기업 B 대표는 “정부 규제에 많은 영향을 받는 바이오산업 특성 때문에 혁신 기술은 꽃 피우지 못할 수도 있다”며 “규제를 완화해 혁신을 장려하는 기업 환경을 조성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김용우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제약바이오산업단장은 “정부의 효율적인 R&D 지원이 필요하다. 현재 국가 과제를 보면 지원금을 잘게 나눠서 주는데...
산업 육성과 규제 균형 맞춰야 전문가들은 규제 주도권을 논하기 전에 산업 육성과 발전을 기본 전제로 두고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지적한다. 강정수 미디어스피어 AI 연구센터장은 “AI 경쟁도 인재 싸움”이라면서 “세계 인재들이 한국을 찾게 만들고, 그들이 가족과 함께 한국에 정착해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정부가 정책적으로 나서줘야 한다”...
행사를 주최하는 미국소비자기술협회(CTA)도 AI를 핵심으로 꼽았다.
글로벌 산업 한복판에 AI가 들어온 만큼 CES의 주 무대인 라스베이거스 컨벤션센터(LVCC) 곳곳엔 업종을 뛰어넘어 AI와 관련된 신기술들이 즐비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분리수거 로봇 업체, 비만 관리 업체, 인테리어 업체 등이 각자의 영역에 AI를 결합한 제품으로 혁신상을 받았다.
특히 AI...
이날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코로나19는 제약바이오산업이 국민 건강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각인시키는 계기가 됐다. 같은 이유로 우리 산업은 전례 없는 관심과 지지를 받게 됐다”며 “올 한해 우리 악업계는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많은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선진 제약바이오강국이라는 목표를 향한...
이날 한경협,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등 경제단체는 정부의 ‘2024년 경제정책방향’과 관련해 논평을 냈다.
정부는 수출 목표 달성을 위해 무역금융을 역대 최대치인 355조 원을 공급할 방침이다. 2조 원 규모의 우대보증을 신설하는 등 수출기업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수출입 대금을 원화로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도 도입한다.
한경협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