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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간증시전망] 美 장기 국채 금리 상승에 ‘박스피’ 예상...“당분간 주가 상승 여력 높지 않다”
    [주간증시전망] 美 장기 국채 금리 상승에 ‘박스피’ 예상...“당분간 주가 상승 여력 높지 않다”
    나정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향후 미국이 한국에도 중국 투자 제한 조치를 요구하거나 중국 정부의 추가 보복 조치가 발표되는 등 첨단분야에서 미-중 갈등이 격화되는 경우 국내 반도체 업종 투자심리 악화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그러나 AI 산업 성장으로 HBM 수요가 확대 중이고 하반기 반도체 실적 개선이 기대되는 등 국내 반도체 업종에...
    2023-08-12 09:00
  • 두나무·한수정·서울대, 디지털 치유 정원 미래 심포지엄…“스트레스 완화 성과”
    두나무·한수정·서울대, 디지털 치유 정원 미래 심포지엄…“스트레스 완화 성과”
    VR로 산림 공간 구현...교통 약자·소방공무원 심리 치유스트레스, 괴로움 등 부정적 감정 완화에 효과적 두나무는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서울대 지능정보사회정책연구센터(CISP), 서울대 산학협력단과 함께 개최한 디지털 치유 정원 미래 심포지엄을 성료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10일 서울대 행정대학원에서 열린 디지털 치유 정원 미래 심포지엄은 ‘디지털 치유...
    2023-08-11 09:14
  • 바이든 ‘1조7000억 달러’ 쏜다지만…과거 보조금 실패 전철 밟을라
    바이든 ‘1조7000억 달러’ 쏜다지만…과거 보조금 실패 전철 밟을라
    미국 내 반도체 생산시설 확대를 위한 바이든 행정부의 보조금 정책도 부작용을 낳았다. 미국으로의 기술 유출을 우려한 한국과 유럽 등 전 세계 각국의 반도체 산업 보조금 전쟁을 유발한 것이다. 현시점에서 반도체 수요가 있다고 해도 몇 년 후에는 전 세계적으로 생산 과잉에 빠질 위험도 있다. 닛케이는 “기득권 산업과 기업에 대한 지원책이 계속된다면...
    2023-08-10 17:09
  • “전날 중국 증시, 디플레이션 우려 확대에 하락”
    “전날 중국 증시, 디플레이션 우려 확대에 하락”
    홍록기 키움증권 연구원은 “전날 중국 증시는 7월 CPI와 PPI가 2020년 11월 이후 2년 8개월 만에 동반 하락하면서 디플레이션 우려가 확대되며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전날 발표된 중국 7월 CPI와 PPI는 전년 동기 대비 4.4%, 0.3% 내렸다. 한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미국 기업·사모펀드 등 자본이 대중국 첨단 반도체, 양자 컴퓨팅, 인공지능(AI) 등 첨단분야...
    2023-08-10 09:55
  • 살인 재판 38건 중 29건 ‘심신미약 감형…"정신감정 등 객관성 갖춰야"
    살인 재판 38건 중 29건 ‘심신미약 감형…"정신감정 등 객관성 갖춰야"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판사는 규범적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고 정신감정을 하는 의사를 얼마나 믿을지는 재량에 달린 것으로 법원의 형량 감경이 다소 자의적이라는 비판은 꾸준히 제기됐다”며 “판사의 판단은 존중돼야 하지만 전문가의 판단이 들어간 정신감정을 더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3-08-07 16:43
  • 희림, 탄자니아 행정수도 및 주요도시 개발사업 협력 약속
    희림, 탄자니아 행정수도 및 주요도시 개발사업 협력 약속
    글로벌 건축회사인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는 탄자니아정부의 고위 관계자들을 만나 탄자니아 행정수도인 도도마시를 비롯한 주요도시 개발사업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초청으로 한국을 공식 방문 중인 탄자니아 총리실의 경제고문인 바니키 음와사가(Bariki Mwasaga) 박사를 비롯한 정부 관계자들이 서울 상일동에 위치한 희림...
    2023-07-28 09:00
  • '공적쇄신' 명분에 툭하면 물갈이…"승진이 두렵다" [공무원 수난시대⓹]
    '공적쇄신' 명분에 툭하면 물갈이…"승진이 두렵다" [공무원 수난시대⓹]
    모든 정권이 ‘능력중심’ 인사를 표방하지만, 현실은 능력중심과 거리가 멀다. 한국행정연구원의 ‘2021년 공직생활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내 역량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적합한 업무에 배치되고 있다’는 문항에 동의하는(그렇다, 매우 그렇다) 공직자는 33.4%에 불과했다.
    2023-07-28 05:00
  • 수원시, '수원시민의 특별한 정원 일월수목원' 백서 발간
    수원시, '수원시민의 특별한 정원 일월수목원' 백서 발간
    2017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수원(일월) 수목원 조성공사 타당성 조사'를 해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됐으며, 2018년 7월 산림청으로부터 '수원수목원 예정지 지정' 승인을 받았다. 이후 2020년 11월 마침내 공사를 시작했고, 지난해 12월 준공한 후 올해 5월 19일 개원했다. 일월수목원은 서수원권인 장안구 천천동 일월공원 내에 10만 1500㎡ 규모로 조성된 수원의...
    2023-07-26 14:00
  • “책상머리 규제가 기업생존 위협…규제입증책임제 도입 필요”
    “책상머리 규제가 기업생존 위협…규제입증책임제 도입 필요”
    원소연 행정연구원 규제정책연구실장은 주제발표에서 “현실에 맞지 않거나 비합리적인 규제가 경영 활동을 제약하고 기업생존을 위협하고 있다”며 “규제의 취지와 필요성이 있더라도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전가하게 되면 기업을 망하게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강영철 한국개발연구원(KDI) 교수는 “지난 25년간 규제개혁으로 입증된 팩트는 규제공무원이 현장을...
    2023-07-25 09:19
  • ‘신림역 흉기 난동범’은 항상 우리 곁에 있었다 [이슈크래커]
    ‘신림역 흉기 난동범’은 항상 우리 곁에 있었다 [이슈크래커]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4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조 씨의 범행엔) 20대, 30대 남성에 대한 개인적 분노가 분명 있었다고 보인다”며 “‘정유정 사건’처럼 개인적인 분노, 자기가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열등, 분노, 시기, 질투가 만들어놓은 범죄”라고 내다봤습니다. 승 위원은 “국가가 그 동기를 못 찾았을 뿐, 소위...
    2023-07-24 16:31
  • 첨가제 제멋대로, 다른 성분 섞이기도…불안한 의약품 안전관리
    첨가제 제멋대로, 다른 성분 섞이기도…불안한 의약품 안전관리
    식약처는 해당 품목에 대해 약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지난해 12월 GMP 적합판정 취소제도를 도입했다. GMP 적합판정을 거짓·부정하게 받거나 반복적으로 GMP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GMP 적합판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휴텍스제약은 제도 도입 이후에도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한 것으로 나타나, GMP 적합판정 취소...
    2023-07-24 15:12
  • 오유경 식약처장, ‘마약·日 수산물 수입’ 국민과 실시간 소통
    오유경 식약처장, ‘마약·日 수산물 수입’ 국민과 실시간 소통
    이번 강좌는 전주기 마약류 안전망 강화, 수입식품 안전관리 등 식·의약 안전 행정혁신에 대해 오유경 식약처장이 직접 출연·토론하는 공개강좌로 유튜브 방송 ‘인재키움티비(tv)’에서 실시간 문답이 가능하며,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시청할 수 있다. 오 처장을 비롯해 정재훈 전북대 교수, 김성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책임연구원이 출연하는 이번 강좌에서는...
    2023-07-24 12:54
  • 수익성 악화·재무 부담 우려…건설사 더 짙어진 '먹구름'
    수익성 악화·재무 부담 우려…건설사 더 짙어진 '먹구름'
    전지훈 한국신용평가 연구위원은 "PF 보증 규모가 분양경기 저하에 따른 기존 우발채무 해소 지연 등으로 올해도 줄지 않고 있다"며 "신규 현장의 사업성 저하, 금융시장의 투자심리 악화 등을 고려하면 건설사의 PF 위험이 축소될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PF 보증 가운데 상대적으로 위험 수준이 높은 미착공사업장...
    2023-07-16 14:00
  • ‘GS건설·새마을금고’發 되살아난 부동산 PF 리스크 ‘불씨’…연쇄 충격 우려
    ‘GS건설·새마을금고’發 되살아난 부동산 PF 리스크 ‘불씨’…연쇄 충격 우려
    김기명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캐피탈사 중 크레딧 채권시장에서 채권을 발행하는 금융업종은 캐피탈사 뿐”이라면서 “캐피탈사의 유동성 리스크 발생 가능성이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작년 4분기 레고랜드 사태 때와 같이 채권 발행기관의 크레딧 이벤트 발생 등으로 인한 크레딧 채권시장의 위축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은 제한적일...
    2023-07-09 09:00
  • [주간증시전망] 2분기 실적시즌 개막…새마을금고發 ‘건설·금융’ 변동성 주의
    [주간증시전망] 2분기 실적시즌 개막…새마을금고發 ‘건설·금융’ 변동성 주의
    새마을금고 연체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지난 4일 행정안전부는 연체율이 10%를 웃도는 개별 새마을금고 30곳에 대해 합동 특별검사를 하고, 필요할 경우 지점 폐쇄나 통폐합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김 연구원은 "통폐합 대상이 되는 새마을금고 지점에서 뱅크런 우려가 떠오르고 있으나, 최근 미국·유럽의 뱅크런 대응과 이에 따른 시장 반응을...
    2023-07-08 06:00
  • "행위별 수가제, 재정지출 늘리지만 필수의료 적정지원 한계"
    "행위별 수가제, 재정지출 늘리지만 필수의료 적정지원 한계"
    이날 포럼에는 김진현 서울대 간호대학 교수와 신현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발제자로 참여했다. 주제발표에 이어선 윤석준 고려대 의과대학 교수를 좌장으로 박은철 연세대 의과대학 교수, 정성현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 김태현 연세대 보건대학원 교수 등이 참여하는 패널토론이 진행됐다. 김진현 교수는 발제에서 “현행 행위별 수가제도는...
    2023-07-06 15:00
  • [사설] 민노총 총파업, 민생 등진 정치파업 아닌가
    한국행정연구원의 ‘2021년 사회통합실태 조사’를 보면 노조는 시민단체와 더불어 신뢰도가 극히 낮은 집단으로 분류된다. 노조보다 낮은 집단은 단 하나 국회뿐이다. 민노총에 지금 급한 것은 정치파업 따위가 아니다. 국민이 왜 귀족노조에 눈을 흘기고 손가락질을 하는지 성찰해야 한다. 진정 시급한 과제는 외면한 채로 정치구호나 외치니 답답하기 짝이 없다....
    2023-07-04 05:00
  • 올해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 대상 '생강' 최종 선정
    올해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 대상 '생강' 최종 선정
    올해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센터'가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행정예고와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 등 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선정됐다. 품목 선정에 따라 지원을 희망하는 생강 생산 농업인 등은 8월 11일까지 지원대상 품목의 생산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 지급대상자...
    2023-07-02 11:57
  • “라면값 내리면 양 줄이는 거 아냐?”…소비자 불신시대 [이슈크래커]
    “라면값 내리면 양 줄이는 거 아냐?”…소비자 불신시대 [이슈크래커]
    매체는 영국 셰필드 대학 콜린 앵거스 연구원의 인터뷰를 인용해 “모든 양조장이 알코올을 0.3%만 줄여도 약 2억5000만파운드(한화 약 4100억 원)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 병이나 한 캔 단위로 보면 큰 금액이 아닌 것으로 보이지만, 맥주 소비량이 워낙 큰 규모라 이를 모두 합친다면 절세 규모가 상당하다는 겁니다. 특히 업체들이 세금을 줄여...
    2023-06-29 16:41
  • 尹, 대통령실 비서관 '전진 배치'…2년차 국정 '드라이브'
    尹, 대통령실 비서관 '전진 배치'…2년차 국정 '드라이브'
    고용노동부 차관엔 이성희 현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이 임명됐다. 노동 분야 기자 출신으로 박근혜 정부 시절이던 2015∼2017년에는 청와대 고용복지수석비서관실 고용노동비서관으로 근무한 노동 전문가다.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에 지명된 오기웅 기획조정실장은 중기부 내에서 창업벤처와 기획재정 분야에 강점을 가진 정통 관료 출신이다. 지난해 제20대...
    2023-06-29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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